Summary
Even where the scope of the substantive performance is broader, the judgment must remain within the scope of the application.
3.1The Standard by Which the Path Opens
권리가 더 크다는 판단과 지금 더 많은 것을 명하는 판단은 다르다. 앞 절에서 요구하는 판결과 그 근거 사실을 나누어야 한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나면, 이제 남는 물음은 판결이 머무를 자리의 경계이다. 원고 A는 물건 인도를 구했는데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다른 급부를 명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이 장면에서 법원이 더 넓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느끼더라도, 지금 이 소송에서 무엇을 명할 수 있는지는 별개로 따져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03조는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이 문언은 판결을 내릴 주체를 법원으로, 막히는 행위를 신청 밖 사항에 대한 판결로, 그 조건을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상태로 특정한다. 여기서 신청은 요구하는 판결의 범위를 가리키며, 법원이 스스로 넓힐 수 있는 여지를 두지 않는다. 조문의 다른 효과는 다루지 않아도 이 문언만으로 판결이 머무를 자리가 정해진다.
이 문언을 앞의 구별에 연결하면, 실체적 급부의 범위가 넓더라도 판결은 신청한 범위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권리가 더 크다는 판단은 원고가 가질 수 있는 실체적 급부의 총량을 말하는 반면, 지금 더 많은 것을 명하는 판단은 이 소송의 주문이 담을 수 있는 분량을 말한다. 이 둘은 측정 대상이 다르므로, 앞의 판단이 뒤의 판단으로 저절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 구제의 통로는 필요한 급부가 적법한 신청 범위에 들어 있고 그 범위 안에서 주문으로 재판된 경우에 열린다.
반론은 남은 급부를 다시 소송하면 비용이 중복된다는 데서 출발한다. 급부가 나뉘어 두 번 다투지 않아도 되도록 한 번에 해결하는 편이 덜 불편하고, 당사자의 표현 실수 때문에 명백한 권리구제를 거절하는 결과가 생기는 것도 피해야 한다. 그러나 실체적 권리의 전부를 신청의 전부로 바꿀 수는 없다. 신청 범위 안의 주문이라는 단계에서 법원이 쓸 수 있는 자리는 요구한 급부가 특정된 그 자리이며, 비용 중복의 불편은 신청한 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
원고 A가 물건 인도를 구한 장면에서, 다른 급부를 명할 수 있는지는 그 급부가 이 소송의 신청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지로 갈린다. 필요한 급부가 청구취지에 특정되고 적법한 변경으로 신청 범위에 들어와 주문으로 재판되었다면 통로가 열리지만, 원하는 급부가 신청 범위 밖에 남아 법원이 이를 임의로 주문에 더할 수 없다면 차단된다. 최종 청구취지와 판결의 대응을 확인할 수 없으면 이 장면만으로는 판단을 확정할 수 없다. 급부가 적법한 변경으로 신청 범위에 들어오면 종전의 신청 밖이라는 차단을 다시 판단한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신청한 범위 안에서 요구하는 급부·당사자·조건이 특정되고 방어가 가능할 때 이 구제의 입구가 열린다는 것이고, 허용하지 않는 것은 실체적 권리의 전부를 신청한 전부로 바꾸어 신청 밖 급부까지 주문에 담는 것이다. 일부 청구의 범위는 당해 소송에서 실제로 요구한 급부의 범위를 뜻하며, 그 밖의 급부는 이 자리에서 판정할 수 없다.
3.2The Conditions That Block Relief
앞서 필요한 급부가 적법한 신청 범위에 들어 있고 그 범위 안에서 주문으로 재판된 경우에는 이 구제가 작동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제 반대쪽 경계를 묻는다. 여기서 일부 청구의 범위는 당해 소송에서 실제로 요구한 급부의 범위를 뜻한다.
청구보다 넓은 급부의 존재가 인정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 물음에 답하는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203조에 놓여 있다. 그 조문은 처분권주의를 정하며,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고 선언한다(민사소송법 제203조).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법원이고, 금지되는 행위는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판결이며, 그 조건은 당사자가 그 사항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이다.
원하는 급부가 신청 범위 밖에 남아 법원이 이를 임의로 주문에 더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구제가 막힌다. 여기서 두 판단을 구별해야 한다. 하나는 당사자의 권리가 신청한 것보다 크다는 실체적 판단이고, 다른 하나는 지금 이 소송의 주문으로 그 넓은 급부를 명할 수 있다는 소송적 판단이다. 전자가 인정된다고 후자가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으며, 차단을 만드는 것은 후자의 부족이다.
가장 강한 반론은 이 차단이 남긴 손실을 겨냥한다. 남은 급부를 다시 소송하면 비용이 중복된다. 이미 다툼의 중심을 파악한 법원 앞에서 같은 당사자가 새 소를 다시 시작하고, 같은 증거를 다시 모으고, 같은 쟁점을 다시 설명해야 하는 불편이 남는다. 당사자의 표현 실수 때문에 명백한 권리구제를 거절하는 결과가 생긴다는 비난도 이 지점을 겨냥한다. 그렇더라도 실체적 권리의 전부를 신청한 전부로 바꿀 수는 없다. 반론이 지적한 비용은 남지만, 그 비용을 이유로 신청 밖의 급부를 주문에 넣는 것은 이 차단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다.
합성 장면의 사실을 앞의 조건과 대조하면, 여기서 확정되는 것은 원고 A가 물건 인도를 구했다는 신청의 범위뿐이다.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다른 급부는 신청 범위 밖에 남아 있으며, 법원이 이를 임의로 주문에 더할 수 없는 경우 이 구제는 막힌다. 다만 원고 A가 나중에 다른 급부를 신청으로 넣었는지, 그 변경이 적법하게 이루어져 송달되었는지는 이 장면이 정하지 않았다. 판결 주문과 이유가 그 신청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도 확인된 바 없다. 따라서 장면만으로는 신청 밖 급부의 운명에 관해 더 나아갈 수 없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명확하다. 허용되지 않는 결론도 함께 분명하다. 권리가 더 크다는 판단만으로 더 넓은 급부를 지금 이 주문에 담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없고, 반대로 남은 비용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그 차단이 사라진다고 말할 수도 없다.
3.3The Boundary That Remains When There Is No Data
소장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은 함께 적되 요구하는 판결과 그 근거 사실을 나누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원고 A는 물건 인도를 구했는데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다른 급부를 명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여기서 일부 청구의 범위는 당해 소송에서 실제로 요구한 급부의 범위를 뜻하며, 이 범위와 요구할 수 있었던 전체 권리를 나누어 보아야 한다. 이 절의 물음은 그 경계가 자료로 확인되지 않을 때 어느 쪽으로 확정할 것인지이다.
이 물음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203조는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고 선언한다. 이 문언은 판결을 하는 주체가 법원이고, 막는 행위가 신청 밖 사항에 대한 판결이며, 그 조건이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임을 함께 정한다. 신청한 사항이란 요구하는 판결의 내용, 곧 소장의 청구취지가 특정한 급부를 말한다. 물건 인도를 구하는 신청에 다른 급부를 더하려는 시도는 이 문언이 직접 겨냥하는 경우에 들어간다. 다만 여기까지는 판결의 대상 범위에 관한 선언이며, 기록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와는 별개의 문제로 두어야 한다.
그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은 이렇게 이어진다. 실체적 급부의 범위가 넓더라도 판결은 신청한 범위 안에 머물러야 하므로, 권리가 더 크다는 인정과 지금 더 많은 것을 명하는 판결은 구별된다. 그런데 신청 범위와 판결 대응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어느 쪽이 실제 요구된 급부인지도 특정되지 않는다. 이 경우를 신청 밖이라는 확정과는 다르게 다루어야 한다. 판단 재료가 특정되지 않은 사항은 불능과 구별해 미확정으로 남긴다. 불능은 재판상 형식을 바꾸어도 넓힐 수 없다는 판정이고, 미확정은 자료가 채워질 때 다시 볼 수 있다는 상태라는 구별이 이 절의 판단 단계이다.
가장 강한 반론은 남은 급부를 구하는 소송을 다시 하면 비용이 중복된다는 점, 그리고 당사자의 표현 실수 때문에 명백한 권리구제를 거절하는 결과가 생긴다는 점을 겨냥한다. 물건 인도에 관한 권리를 법원이 인정하면서도 일부 표현 때문에 그 급부를 주지 못한다면, 분쟁이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당사자만 고통받게 된다는 걱정이다. 이 불이익은 지우지 않는다. 반론이 호소하는 효율이 요구하는 것은 기록으로 특정된 신청 범위를 넘는 주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범위를 확인할 자료를 모으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확인된 자료의 한계에서 남는 불편은 반론의 몫으로 남는다.
합성 장면에서 이 물음에 관련된 사실은, 원고 A가 물건 인도를 구했고 다른 급부가 도움이 된다는 이유가 제시되었다는 것뿐이다. 그러나 최종 청구취지와 변경신청, 송달 기록, 판결 주문과 그 이유가 서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관한 자료는 지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확인할 기록은 청구취지·변경신청과 송달·판결 주문·이유이며, 그 안에서 신청된 급부가 무엇인지 확정할 수 없다. 이 상태에서 신청 밖이라는 차단 사유를 확정할 수도, 신청 범위 안의 주문이 가능한지를 확정할 수도 없다. 만약 급부가 적법한 변경으로 신청 범위에 들어오면 종전의 신청 밖이라는 차단을 다시 판단하지만, 변경이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장면에서 판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실체적 급부가 신청보다 넓다고 판단되더라도 판결은 신청한 범위 안에 머물러야 하며, 필요한 급부가 적법한 신청 범위에 들어 있고 그 범위 안에서 주문으로 재판된 경우에 한해 주문의 실효가 열린다. 허용하지 않는 것은, 신청 범위 밖에 남은 급부를 법원이 임의로 주문에 더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기록을 유리하게 해석하여 실체적 권리의 전부를 신청한 전부로 바꾸는 판단이다. 최종 청구취지와 판결의 대응을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불능으로 확정하지 않고 미확정으로 남겨야 한다.
3.4The Records Needed for Determination
요구하는 판결과 그 근거 사실을 나누어 적는 서면 구조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 물음에 답하려면 무엇보다 판정에 필요한 기록이 무엇인지부터 밝혀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03조는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라고 정한다. 여기서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는 주체이고,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은 요구된 판결의 범위에 들어오지 않은 내용이며, 판결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사항을 주문에 담을 수 없다는 문언상의 한정이다. 이 조문이 다루는 것은 신청과 판결의 대응 관리이지 다른 절차적 쟁점이 아니다.
이 판단은 권리가 실제로 얼마나 큰지에 관한 판단과, 지금 이 소송에서 얼마를 명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을 구별하기 때문에 성립한다. 전자는 다툼의 대상이 된 실체적 관계의 크기를 말하고 후자는 판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신청의 크기를 말하며, 둘을 같은 것으로 놓으면 신청하지 않은 사항을 판결하는 결과가 생긴다.
이 비용은 소를 새로 제기하고 같은 사실관계를 다시 다루며 기다리는 시간과 노력을 당사자가 한 번 더 부담하는 불편이고, 표현에 실수가 있었다는 이유로 명백한 권리구제를 거절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은 지우기 어렵다. 그래도 실체적 권리의 전부를 신청의 전부로 바꿀 수는 없다. 반론이 겨냥하는 손실을 줄이는 길은 신청 범위를 넓히는 쪽에 있고, 법원이 요구되지 않은 급부를 주문에 더하는 방식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판정은 청구취지·변경신청과 송달·판결 주문·이유에 기록된 자료만으로 한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되는 것은 인도를 구한 신청과 다른 급부의 등장뿐이며, 어느 시점에 어떤 변경신청이 있었고 어떤 내용이 송달되었고 그것이 판결 주문과 이유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는 기록하지 않았다. 따라서 필요한 급부가 적법한 신청 범위에 들어 있고 그 범위 안에서 주문으로 재판된 경우에만 판단이 성립하고, 원하는 급부가 신청 범위 밖에 남아 법원이 이를 임의로 주문에 더할 수 없는 경우 차단된다. 최종 청구취지와 판결의 대응을 확인할 수 없으면 판단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의 결론은 판결이 신청된 범위 안에 머문다는 것까지이고, 요구되지 않은 급부를 이유만으로 주문에 넣을 수 있다는 결론은 허용하지 않는다. 기록에 남은 항목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없다거나 구제가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되며, 다만 없는 기록을 추정으로 메우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3.5Circumstances That Change the Decision
이 장면에서 요구된 판결의 내용이 실제 다툼의 범위보다 넓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넓이가 판결의 한계를 바꾸는지가 지금 남은 물음이다.
이 물음에 답하는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203조에 있다. 그 문언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고 정한다(민사소송법 제203조). 여기서 주체는 법원이고, 금지되는 행위는 신청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판결이며, 조건은 당사자가 그 사항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신청이란 당해 소송에서 실제로 요구한 급부의 범위를 가리키고, 이 범위를 일부 청구의 범위라 부른다.
이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을 잇는 것은 신청 범위의 확인이다. 따라서 권리가 더 크다는 판단과 지금 더 많은 것을 명하는 판단은 구별되어야 한다. 전자는 실체적 관계의 크기를 다루고 후자는 이 소송에서 요구된 주문의 범위를 다루기 때문이다. 두 판단을 섞으면 신청되지 않은 사항까지 판결하게 된다.
이 구별이 만드는 불편은 분명하다. 남은 급부를 다시 소송하면 비용이 중복되고, 당사자의 표현 실수 때문에 명백한 권리구제를 거절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 그 손실을 줄이는 길은 급부를 적법한 변경으로 신청 범위에 넣는 것이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요구된 급부의 종류가 둘이라는 점뿐이다. 원고 A는 물건 인도를 구했고, 다른 급부는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문제 되었을 뿐이다. 변경신청이 있었는지, 송달된 판결의 주문·이유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장면에 정해지지 않았다. 최종 청구취지와 판결의 대응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대응을 미확정으로 남겨야 하고, 필요한 급부가 적법한 신청 범위에 들어 있고 그 범위 안에서 주문으로 재판된 경우에는 그 주문이 실효의 단계 조건을 충족한다. 원하는 급부가 신청 범위 밖에 남아 법원이 이를 임의로 주문에 더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단이 유지된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신청 범위 안에서의 재판정이고, 허용하지 않는 것은 실체적 권리의 크기만으로 신청 범위를 넓히는 일이다. 일부 청구의 범위는 당해 소송에서 실제로 요구한 급부의 범위이며, 이 범위가 적법한 변경으로 확인되면 그때부터 단계 판정을 처음부터 다시 한다.
3.6The Strongest Counterargument and the Answer
An objection is raised that filing another lawsuit for the remaining performance duplicates costs. If the duplication of costs is real, it weighs more heavily on the parties. Notwithstanding such inconvenience, the question remains what must be adjudicated.
As the provision of text answering this question, Article 203 of the Civil Procedure Act provides: "The court shall not render a judgment on a matter for which the parties have made no request." In this Article, the subject is the court, the act is the rendering of a judgment, and the condition is that it is a matter for which the parties have made no request. Since a matter for which no request has been made is what is at issue, it bears directly on the handling of performance that was not demanded. Here, 'request' denotes the judgment demanded, and 'a matter for which no request has been made' refers to what lies outside such a demand for judgment. Accordingly, there is no need to cross over to another topic.
What this wording denotes is the scope of the judgment, and the conclusion of this section is that the whole of the substantive right cannot be converted into the whole that has been requested. The whole of the substantive right and the whole that has been requested are distinct. A determination that the right is larger is a statement concerning the scope of the substantive performance, while a determination that more can now be ordered is a statement concerning the scope of the subject matter of the judgment. Even if the court recognizes a broader right, the judgment must remain within the scope requested. No further requirement or exception need be added here.
The counterargument confronting this conclusion aims at the point that suing again for the remaining performance duplicates costs. Because of an error in the parties' expression, the result is a refusal of manifest relief. If the performance the plaintiff wants actually exists, new costs will be spent in suing again. Such loss and inconvenience do not disappear. Yet even with that inconvenience, the whole of the substantive right cannot be converted into the whole that has been requested. To state the conclusion while erasing the difficulty pointed out by the counterargument would lose the balance.
Under this definition, the delivery of a thing sought by the plaintiff becomes the performance requested. Other performance does not fall within that scope merely because it is of help in resolving the dispute. However, on the basis of the synthetic scene alone, it cannot be determined how other performance was actually demanded. Such matters therefore remain undetermined.
The conclusion this section permits is that the judgment must remain within the scope requested; the conclusion it does not permit is converting the whole that has been requested into the whole of the substantive right. The determination is maintained on the line of not converting the whole that has been requested into the whole of the substantive right. The Records are confined to examining the prayer for relief, the motion to amend, service, the dispositive part, and the reasons. Actual results of performance are not confirmed here, and even without materials to check, this narrow conclusion does not change.
3.7The Link to the Application and the Dispositive Part
Following the previous section's firm statement that the whole of the substantive right cannot be converted into the whole that has been requested, this section now addresses the case in which the substantive performance is recognized more broadly than what has been requested. Even if the court knows a better solution, can the wording of the judgment exceed the range the parties asked for? This question presupposes that the size of the right and the scope of the judgment are different issues.
The provision declares: "The court shall not render a judgment on a matter for which the parties have made no request" (Article 203 of the Civil Procedure Act). Here 'request' means the scope of the performance actually demanded in the lawsuit at hand, and 'matter' denotes the specific performance that can be given by the judgment. The subject of the wording is the court, and the prohibited act is placing in the dispositive part a matter outside the request. Thus the provision prevents the court from itself selecting and ordering performance for which no request has been made.
This wording and the conclusion of this section point in the same direction. Here two determinations must be separated. One is a determination of how large the right held by the plaintiff actually is; the other is a determination of how much can be ordered in the dispositive part in this judgment. The fact that the former is broad does not make the latter broad. The scope of the partial claim is the scope of the performance actually demanded in the lawsuit at hand, so performance beyond that remains in the state of not yet having been requested.
The strongest counterargument aims at the point that suing again for the remaining performance duplicates costs. It is pointed out that the same dispute will be litigated twice and tried twice, producing the disadvantage that relief of rights is delayed because the parties failed to state themselves precisely. Insofar as adjudication is rendered in the dispositive part within the scope of the request, the channel of effectuation remains open, and performance outside the request cannot be arbitrarily added to the dispositive part. Duplication of costs is a problem to be resolved by reopening the procedure, not a ground for broadening the scope of the judgment.
The foregoing distinction is summarized in the synthetic scene as follows. Because Plaintiff A sought only the delivery of a thing, other performance lies outside the scope of the request. Accordingly, even if the court considers other performance helpful in resolving the dispute, it cannot order it in the dispositive part. Other matters, such as service in an actual case or the result of performance, are facts absent from the scene and cannot be confirmed; they remain undetermined.
The judgment issues its dispositive part within the scope requested and leaves performance outside the request as it is. What is not permitted is the court's converting the whole of the substantive right into the whole that has been requested. Which performance falls within the scope of the request, and how the dispositive part is adjudicated within that scope, is examined by comparing the prayer for relief, the motion to amend, service, the dispositive part, and the reasons.
3.8The Scope This Section Undertakes
Within the written structure that separately states the judgment demanded and its underlying facts, the question arises whether, because Plaintiff A sought the delivery of a thing, other performance can be ordered on the ground that it helps resolve the dispute. This question asks at once whether the court can, by judgment, order a resolution it itself deems right even though the parties did not seek it, and how far the scope of this discussion extends.
The provision declares: "The court shall not render a judgment on a matter for which the parties have made no request." The subject denoted by this wording is the court that pronounces the judgment, the object is the matter requested by the parties, and the prohibited act is a judgment on other matters. The expression 'a matter for which no request has been made' used in the provision takes as its standard the range the parties demanded by adjudication, apart from what the court learned in the course of the proceedings.
This wording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the scope of the judgment cannot exceed the scope requested. Here the scope of the substantive performance and the scope of the performance the judgment can order must be viewed separately. The former is a determination of how far the legal relationship actually extends; the latter is a determination of the range adjudicated in the dispositive part within the performance demanded in this lawsuit. Even if the two scopes overlap, they are not the same, and the latter cannot be broadened merely because the former has been viewed broadly.
A counterargument aimed at this conclusion is that suing again for the remaining performance duplicates costs, and that because of an error in the parties' expression the result is a refusal of manifest relief. The point that duplication of costs and errors in expression may in fact be adverse should not be erased; yet adding to the dispositive part performance that has not been requested, on the ground of that inconvenience, does not accord with the wording of the principle of party disposition.
The facts confirmed in the synthetic scene are that Plaintiff A sought the delivery of a thing, and that an additional order was placed in issue on the ground that other performance helps resolve the dispute. Under this definition, other performance not falling within the request for delivery of a thing, even if its substantive existence is recognized, cannot be arbitrarily added to the dispositive part.
The conclusion this section permits is the determination that, even if the scope of the substantive performance is broad, the judgment must remain within the scope requested. What this section does not permit is the determination that the court can order the whole of the resolution it deemed right even though the parties did not seek it. Recognizing the existence of performance broader than the claim, and ordering that performance now, must be distinguished.
3.9Application of the Text of the Provisions and the Holdings of Precedents
In this scene, since the judgment demanded and its underlying facts are separated, what is asked now is not the breadth of the underlying facts but the breadth of the dispositive part.
The relevant source text is in the charge of this single wording, not another part of the Article. Article 203 of the Civil Procedure Act declares: "The court shall not render a judgment on a matter for which the parties have made no request" (Article 203 of the Civil Procedure Act). Here the subject denoted by the wording is the court, the prohibited act is a judgment on a matter for which no request has been made, and its condition is the absence of a request. The wording of Article 203 binds the outer boundary of the dispositive part to the request.
Applying the above wording to this scene yields the criterion of adjudication: a dispositive part within the scope of the request. To understand this determination, the size of the right and the breadth of the demand must be viewed separately. The former is the size of the substantive position held by the party, and the latter is the limit of what the party asked to be adjudicated in this lawsuit. The wording of Article 203 tailors the dispositive part on the basis of the latter.
The counterargument that a refusal of manifest relief results from the parties' error in expression arises here. Yet even acknowledging this loss does not shake the boundary of the whole that has been requested. Even without erasing the inconvenience the counterargument aims at, the position of rejection is maintained because, if the breadth of the demand is replaced by the size of the right, the limit of the dispositive part set by the wording disappears.
Returning to the synthetic scene, what can be determined within the request for delivery of a thing and what remains outside it are divided. If the delivery sought by the plaintiff falls within a lawful scope of request and is adjudicated in the dispositive part within that scope, the determination accords with the criterion of a dispositive part within the scope of the request. Conversely, if other performance demanded on the ground that it helps resolve the dispute remains outside the scope of the request, so that the court cannot arbitrarily add it to the dispositive part, the wording bars this. However, insofar as the correspondence between the final prayer for relief and the judgment cannot be confirmed, that correspondence itself remains undetermined.
A dispositive part within the scope of the request stands on that wording alone. Even if a broader right is mentioned in the reasons for judgment, or a hint appears in another provision, it is not thereby extended to become the ground for the dispositive part. Conversely, even if the criticism holds that the remaining performance within the scope requested was not dealt with, that criticism does not point toward an order outside the request. How the next performance is made an object of adjudication lies outside the conclusion of this section.
3.10Fine Distinctions Within the Stage
The previous section already confirmed the conclusion that, even if the scope of the substantive performance is broad, the judgment must remain within the scope requested, together with its ground in the wording of Article 203 of the Civil Procedure Act. The question to be addressed now is what that scope of the request, that is, the scope of the partial claim, concretely means. Where the performance the court considers helpful diverges from the performance the plaintiff actually demanded, the point at issue becomes which of the two shall be the standard for setting the limits of the judgment.
As the provision of text answering this question, Article 203 of the Civil Procedure Act stipulates: "The court shall not render a judgment on a matter for which the parties have made no request" (Article 203 of the Civil Procedure Act). The subject denoted by this wording is the court that renders the judgment, the prohibited act is a judgment on a matter for which the parties have made no request, and its condition is the absence of a request. Here, 'request' does not refer to an assertion concerning the size or existence of a right under substantive law, but to the prayer for relief that indicates the object and scope of the judgment demanded in the lawsuit at hand. Accordingly, regardless of how large the right actually is, the wording prevents performance that has not been requested from being contained in the dispositive part of the judgment.
This wording leads directly to the conclusion that the scope of the partial claim is limited to the scope of the performance actually demanded in the lawsuit at hand. The scope of the substantive performance and the scope of the performance requested belong to two different stages. The former is the question of how much performance is grounded in the substance of the legal relationship; the latter is the question of determining how far the scope of adjudication in this lawsuit extends. The conclusion that, even if the scope of the substantive performance is broad, the judgment must remain within the scope requested arises precisely from this distinction. Were the two regarded as the same, the scope recognized in substance would become the scope requested as it stands, producing the erroneous result that performance not claimed could be placed in the dispositive part.
The cost this distinction occasions is plain. Suing again for the remaining performance duplicates costs, and because of an error in the parties' expression the result appears to be that manifest relief of rights is refused. Even though performance of a broader range than what the plaintiff indicated in the prayer for relief is substantively recognized, if the scope of the partial claim is limited to the performance requested, a separate action must be brought for the remainder. Yet even with such disadvantage, the whole of the substantive right cannot be converted into the whole that has been requested. This is because ignoring the procedural indication of the scope requested and taking the size of the substantive right as the scope of the judgment as it stands is a result barred by the wording of Article 203 of the Civil Procedure Act.
What can be confirmed in this scene is only that the performance sought by Plaintiff A is the delivery of a thing, and that ordering other performance is placed in issue on the ground that it helps resolve the dispute. The specific wording of the prayer for relief, the presence or absence of a motion to amend, and how service and the dispositive part correspond remain matters to be confirmed from the records. The criterion of adjudication in this section is to see whether the necessary performance falls within a lawful scope of request and whether it was adjudicated in the dispositive part within that scope; since that correspondence cannot be determined from the facts of the scene alone, it remains undetermined.
Accordingly, the scope of the partial claim means not the scope of the right recognized under substantive law, but the scope of the performance actually demanded in the lawsuit at hand. Even if the existence of performance broader than the claim is recognized, the court cannot add performance outside the scope of the request to the dispositive part. This determination concerns only how far the scope of the judgment extends; whether the dispositive part within the scope of the request actually performed its function, was blocked, or could not be confirmed and remains undetermined, must be distinguished separately. How are the operation, the blockage, and the undetermined state of a dispositive part within the scope of the request distinguished from one another?
3.11Synthesis of Effectiveness, Blockage, and Undetermination
앞 단계에서 청구보다 넓은 급부의 존재가 인정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더 넓은 주문이 열리지는 않는다는 점이 남았다. 이제는 신청 범위 안에서 내려지는 주문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막혀 있는지, 아니면 기록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지 구별하는 일이 남는다. 이 물음에 답하려면 판결의 한계를 적은 문언부터 확인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03조는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이 문언은 판결을 내리는 주체가 법원임을 적고, 그 법원이 다룰 수 있는 사항의 경계를 당사자의 신청으로 한정한다. 여기서 신청이란 당해 소송에서 실제로 요구한 급부의 범위를 뜻하며, 이는 곧 일부 청구의 범위다. 따라서 법원은 신청된 사항 안에서만 판결 주문을 만들 수 있고, 그 밖의 급부는 아무리 타당해 보여도 임의로 더할 수 없다. 이 조항이 규율하는 것은 주문의 범위이지 청구원인에 적힌 근거 사실의 나열 방식이 아니다.
그 문언은 이 절의 구별 기준과 직접 이어진다. 필요한 급부가 적법한 신청 범위에 들어 있고 그 범위 안에서 주문으로 재판된 경우에는 주문이 열려 실효한다. 반대로 원하는 급부가 신청 범위 밖에 남아 법원이 이를 임의로 주문에 더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막힌다. 두 경우를 나누는 이유는 권리의 존재 판단과 급부의 명령 판단이 각기 다른 단계에서 확인되기 때문이다. 전자가 넓더라도 후자는 신청 범위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며, 이 울타리는 편집상의 구분이 아니라 문언이 정한 판결의 한계다.
그러나 남은 급부를 다시 소송하면 비용이 중복된다는 반론은 가볍지 않다. 당사자가 표현에 서툴러 원하는 급부를 모두 적지 못했고, 법원이 사건 실체를 파악하고도 명백한 권리구제를 거절하는 결과가 생긴다면 그 불이익은 고스란히 당사자가 짊어진다. 또 한 번의 소송과 그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은 작은 부담이 아니다. 신청 범위를 넘어선 급부를 주문에 더하는 순간 문언이 정한 한계가 무너지므로, 반론이 지적한 낭비는 별도의 절차에서 해결할 몫으로 남는다.
합성 장면에 정해진 사실만으로 판단하면 원고 A는 물건 인도 청구와 그 밖의 다른 급부 사이의 대응이 드러나 있다. 법원은 물건 인도라는 신청 범위 안에서만 주문을 만들 수 있고,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급부를 더할 수는 없다. 필요한 급부가 물건 인도 안에 포섭되는지, 또는 적법한 변경으로 신청 범위에 들어왔는지는 장면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최종 청구취지와 판결의 대응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필요한 급부가 적법한 신청 범위에 들어 있고 그 범위 안에서 주문으로 재판된 때에만 주문은 실효하며, 신청 범위 밖에 남은 급부는 법원이 임의로 더할 수 없다. 다만 판결의 대응을 기록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 이를 서둘러 막힘으로 확정해서는 안 되며 미확정으로 남겨야 한다. 신청 범위가 넓다는 사실과 지금 더 넓은 주문을 내릴 수 있다는 판단은 별개다. 다음으로 넘어가야 할 것은 권리의 범위가 아니라 그 범위를 어떻게 심판 대상으로 삼는가이다.
3.12Conclusion Carried Over to the Next Section
요구된 범위와 실제 범위의 차이를 좁히는 일은 별개의 문제로 남는다. 이 장면에서 법원이 마주한 물음은 누가 옳은가가 아니라, 어떤 요구가 이미 신청되어 판결의 대상이 되었는가이다. 심리 중 드러난 새 급부가 아무리 분쟁 해결에 유용해 보여도, 그 유용함만으로 판결 주문에 올릴 수 있는지 물어야 한다.
이 물음에 답하는 문언이 민사소송법 제203조에 있다. 그 문언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이라고 하여 판결의 주체를 법원으로, 금지되는 대상을 신청되지 않은 사항으로 적고 있다. 여기서 신청은 당사자가 요구하는 판결을 가리키고, 사항은 그 판결이 다룰 급부의 내용을 포함한다. 따라서 법원이 그 요구 바깥의 사항까지 판단할 권한을 이 문언이 열어두지 않는다. 반대로 신청 안의 사항이라면 법원은 판결의 주체로서 그 범위에서 심판할 수 있다.
이 문언과 앞의 구별을 이으면, 실체적 급부의 범위가 넓더라도 판결은 신청한 범위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실체적 급부의 범위란 권리관계가 실제로 담고 있는 급부의 크기이고, 신청 범위란 당해 소송에서 실제로 요구한 급부의 범위이다. 전자를 판단하는 일과 후자 안에서 주문을 내리는 일은 별개의 단계이다. 전자가 넓다고 해서 후자가 자동으로 넓어지지 않고, 후자가 좁다고 해서 전자의 판단이 뒤집히지도 않는다. 법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신청 안에 남아 필요한 급부를 주문으로 재판하는 일이다.
여기에서 남은 급부를 다시 소송하면 비용이 중복된다는 반론이 들어온다. 같은 분쟁을 두 번에 나누어 다투면 당사자에게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늘고, 법원이 이미 파악한 자료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표현 실수 때문에 명백한 권리구제를 거절하는 결과가 생긴다는 점도 함께 지적된다. 신청의 범위를 바꾸는 것은 법원의 권한이 아니라 당사자의 행위이고, 법원이 원하는 급부를 임의로 주문에 더하면 신청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판결하는 결과가 된다. 반론이 지적한 불편은 남아 있지만, 그 불편은 신청 범위 밖이라는 제한에서 나온 것이며, 제한 자체를 없앨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원고 A는 물건 인도를 구했다는 점만으로는, 다른 급부가 그 물건 인도 청구의 일부인지 아니면 별도의 급부인지 판단할 수 없다. 물건 인도가 신청한 급부이고 다른 급부가 그 밖에 남는다면, 다른 급부는 신청 범위 밖에 있어 법원이 이를 임의로 주문에 더할 수 없다. 만일 다른 급부가 적법한 변경으로 신청 범위 안에 들어온다면 종전의 신청 밖이라는 차단은 다시 판단된다. 최종 청구취지와 판결의 대응을 확인할 수 없는 지금, 어느 쪽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미확정으로 남겨야 한다. 기록은 청구취지·변경신청과 송달·판결 주문·이유의 형태를 띤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허용되는 결론은, 신청 범위 안의 급부를 주문으로 재판할 수 있다는 것과, 신청 범위 밖의 급부를 법원이 임의로 더할 수 없다는 것의 두 가지이다. 그 밖의 결론, 곧 실체적 권리의 전부를 신청한 전부로 바꾸어 확대할 수 있다는 판단은 허용되지 않는다. 반대로 신청의 한계를 이유로 남은 급부를 다루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지는 여기서 정해지지 않았다. 심리 중 드러난 새 급부를 어떻게 심판 대상으로 삼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