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Absolute grounds for final appeal, such as the composition of the court, the participating judges, and exclusive jurisdiction, are specified according to the enumerated grounds and the applicable exceptions.
2.1The Standard by Which the Path Opens
심판의 기초가 무너진 문제를 결과의 타당성만으로 덮어서는 안 된다. 어떤 절차 하자는 법이 특별히 무겁게 보는가? 이 물음은 이번 단계의 통로가 열리는 기준을 정하는 문제로 이어진다. 앞 단계에서는 상고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하는 것과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의 기속을 구분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제 그 구분을 전제로, 법이 중대하게 보는 절차 하자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424조는 "제424조(절대적 상고이유) ①판결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라고 정한다. 이 문언은 상고의 정당한 이유를 판단할 때 참조되는 사유를 열거 형식으로 두며, 그 대상이 되는 주체는 판결을 선고한 법원이고 그 행위는 판결의 작성과 선고이다. 조문이 요구하는 조건은 열거된 각호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가 판결에 존재하는 것이다. 다른 절대적 상고이유의 해설은 이 문언 밖의 물음으로 넘긴다.
위 문언이 말하는 사유의 존재가 확인된 뒤에야, 상고의 입구가 열리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절대적 상고이유는 법이 정당한 상고이유로 정한 중대한 하자를 뜻한다. 법원 구성의 결함과 같은 사유는 판결의 기초 자체가 무너지는 문제이므로 결과의 타당성과 별개로 판단한다. 이 두 판단을 나누는 까닭은, 사유의 존부는 열거된 문언으로 특정할 수 있는 문제인 반면 결과의 타당성은 그러한 사유를 대신할 수 없는 별개의 기준이기 때문이다.
결과가 옳아도 절차를 다시 거치는 비용이 생긴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심판의 기초가 무너진 문제를 결과의 타당성만으로 덮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줄이려는 고려만으로 사유의 존부 판단을 생략할 수는 없다. 그렇더라도 단순 진행 불만을 열거 사유 없이 절대적 상고이유로 바꿀 수는 없다. 열거된 사유가 확인되지 않은 진행상의 불만은 법이 정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비용을 줄이려는 요청으로 처리할 수 없다.
원고 A는 원심이 증인을 믿지 않은 것이 억울하다고 하지만 어떤 법규 위반인지 아직 구별하지 않았다. 이 장면에서 원고가 겪은 억울함은 증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에 관한 것인데, 어떤 법규 위반인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열거된 절대적 상고이유 사유의 존부는 미확정이다. 사실인정의 결과에 대한 불만인지, 사실인정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 있었는지의 문제인지도 이 장면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다. 소액사건으로 분류되면 일반 상고사유 대신 특별법의 허용 사유를 대조한다.
이 구제의 통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 또는 해당 특별법의 상고사유를 특정해 적법하게 제출한 경우에 열린다. 절대적 상고이유의 경우 열거된 사유와 해당 예외에 따라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단순한 진행 불만만으로는 통로를 열 수 없다. 열거된 사유의 존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구하는 급부, 당사자, 조건의 특정은 상고심의 판단에 나아가지 못한다.
2.2The Conditions That Block Relief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하며, 이는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의 기속과 구분된다. 이 장면에서 지금 물어야 할 것은 어떤 절차 하자를 법이 특별히 무겁게 보는가, 그리고 상고심의 구제 통로가 막히는 조건은 무엇인가이다. 사실인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호소만으로는 아직 어떤 법령 위반이 문제인지 특정되지 않았다.
그 구별의 출발점이 되는 문언이 민사소송법 제424조에 있다. 그 제1항은 "판결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이어서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때", "3.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때"를 열거한다(민사소송법 제424조). 이 문언에서 정해지는 주체는 판결법원과 판결에 관여한 판사이고, 행위는 판결법원의 구성과 판사의 관여이며, 조건은 각 호가 정한 법률 규정의 위반이다.
이 열거와 그 문언에 붙은 효과를 살펴보면, 제424조 제1항은 해당 사유가 있는 때를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민사소송법 제424조). 이에 따라 열거된 사유가 법정 요건이고, 그 사유의 특정은 판결법원의 구성 같은 사실의 존재가 아니라 법률 규정 위반의 확인을 요구한다. 따라서 적법하게 확정된 사실을 새로 평가해 달라는 요구와, 그 확정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 있었다는 주장은 구별되어야 한다. 전자는 사실 다툼이고 후자는 법정 사유의 특정 문제이며, 법이 무겁게 보는 것은 후자다. 사유의 특정 없이 열거 요건을 넘기지 못하면, 제424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이유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다면 결과가 옳아도 절차를 다시 거치는 비용이 생긴다는 점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판결의 결론이 타당해 보이는데도 심판의 기초가 된 법원 구성이나 판사의 관여에 하자가 있었다면, 당사자는 그 하자를 이유로 다시 심판을 받는 절차적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이 비용과 불편은 실제로 크며, 지우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단순 진행 불만을 열거 사유 없이 절대적 상고이유로 바꿀 수는 없다. 증인의 진술을 믿지 않은 데 대한 억울함이 아무리 크더라도, 어느 호의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법령 위반이 특정되지 않은 채로는 그 불만 자체가 정당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반론이 지적한 비용은 유지하되, 사유의 특정을 생략하는 방식으로는 해소할 수 없다.
이 장면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원심이 증인을 믿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원고가 그것이 억울하다고 느낀다는 것까지이다. 어떤 법규 위반인지는 아직 구별하지 않았다. 그런데 제424조 제1항은 각 호의 사유를 정하고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4조), 사실인정 과정에 법령 위반이 있었다는 주장인지 단순한 사실 다툼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지금 이 장면만으로는 상고심의 구제 통로가 열렸다고도 닫혔다고도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요구가 적법하게 확정된 사실을 새로 평가해 달라는 것에 그치고 심리할 법령 위반 사유가 없다면, 법정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므로 통로는 닫힌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이 정도이다. 어떤 절차 하자를 법이 특별히 무겁게 보는가에 대해, 절대적 상고이유는 열거된 사유와 해당 예외에 따라 특정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민사소송법 제424조). 법이 정당한 상고이유로 정한 중대한 하자로서, 판결법원을 법률에 따라 구성하지 않았거나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관여한 경우 같은 사유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 결론은 사실인정이 틀렸다는 이유만으로 상고가 받아들여진다는 뜻이 아니며, 어떤 호의 사유가 어느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특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도 아니다. 반대로 사유가 특정되어 열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문언의 효과가 적용된다.
2.3The Boundary That Remains When There Is No Data
이 장면에서 법이 특별히 무겁게 보는 절차 하자는 무엇이고, 자료가 없어 확정할 수 없는 경계는 어디에 놓이는가.
법원 구성·관여 법관·전속관할 등 절대적 상고이유는 열거된 사유와 해당 예외에 따라 특정한다. 민사소송법 제424조는 그 열거를 적어 둔다. 조문은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때",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때"를 사유로 들고,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특별한 권한의 흠, 변론 공개 규정 위반, 그리고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를 함께 적는다. 이 문언은 판결의 토대가 되는 조직과 관여, 관할, 대리, 공개, 서술의 형식을 각각의 행위 주체와 조건에 붙여 다룬다.
이 정의는 사유의 목록이 닫혀 있음을 뜻하고, 그 목록 안에서 해당 사유에 맞는 하자를 찾아내는 작업을 전제한다. 그러므로 증인의 진술을 믿지 않은 판단이 부당하다는 불만과, 그 판단에 이르는 과정에서 법령을 어겼다는 주장은 구별되어야 한다. 전자는 사실 다툼이고 후자는 사실인정 과정의 법령 위반이다. 자료만으로 어느 쪽인지 갈리지 않으면 이 둘을 섞어 사유를 확정할 수 없다.
결과가 옳아도 절차를 다시 거치는 비용이 생긴다. 절차를 다시 밟는 데 따르는 시간과 노력은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불편이고, 반론은 그 불편이 결국 결과의 타당성을 희생한다는 점을 겨냥한다. 게다가 사실인정이 틀렸을 때 법률심 제한 때문에 실질적인 오류가 남는다는 우려도 있다. 이 답은 위 비용을 지우지 않은 채,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불만을 상고이유로 세우는 일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경계를 유지한다.
합성 장면에서 이 물음에 속한 사실은 원고 A가 원심이 증인을 믿지 않은 것이 억울하다고 여긴다는 것, 그리고 어떤 법규 위반인지 아직 구별하지 않았다는 것뿐이다. 이 사실을 앞의 조건과 대조하면 판단 재료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난다. 상고이유서에 법령 위반이 특정되지 않은 채 남아 있고, 어느 사유가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항은 심리할 사유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반대로 사유가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다. 미해결 자료 항목이 남아 있으므로 승패나 회수 결과는 이 장면으로 확정할 수 없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상고심의 법령 위반 심리 단계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 또는 해당 특별법의 상고사유를 특정해 적법하게 제출한 경우에 한해 심리의 문이 열리고,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을 새로 평가해 달라는 요구만 남은 경우에는 그 문이 닫힌다. 사실 다툼인지 사실인정 과정의 법령 위반인지 갈리지 않는 사항은 그 어느 쪽의 판단도 허용하지 않으며, 불능으로 끝맺지 않고 미확정으로 남겨 둔다. 다음으로 단순 진행 불만을 열거 사유 없이 절대적 상고이유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경계가 지켜지는 한, 이 구별은 유지된다.
2.4The Records Needed for Determination
이 물음은 단순히 재판 결과가 공정해 보이는지를 넘어서, 재판을 이끌어 온 기본 틀 자체가 흔들렸을 때 무엇을 문제 삼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즉 상고심은 확정된 사실을 다시 손보는 자리가 아니라,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 있었는지를 심리하는 자리라는 점이다. 이 구분은 그대로 두고, 이제 그 위반을 판정하려는 이가 어떤 기록을 근거로 삼아야 하는지를 따져 보기로 한다. 법이 정당한 상고이유로 정한 중대한 하자, 곧 절대적 상고이유가 문제된다는 것은 어떤 서류로 확인되는가.
이 물음에 답하는 자리에 해당하는 원문은 민사소송법 제424조이다. 조문은 "판결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고 선언한 뒤, 곧바로 사유를 여섯 가지로 열거한다. 판결법원이 법률에 따라 구성되지 않았거나,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관여했거나, 전속관할 규정에 어긋났거나, 대리권 수여에 흠이 있거나, 변론 공개 규정을 어겼거나, 판결 이유를 밝히지 않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이다. 조문은 대리권 흠의 경우 제60조나 제97조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는다. 여기서 주체는 판결법원과 관여 법관이고, 행위는 판결의 구성, 관여, 관할, 대리, 공개, 이유 기재이며, 조건은 각 호의 사유가 실제 판결에 존재하는 것이다. 조문의 다른 요건이나 상고이유서의 제출 방식까지 이 구절에서 논하지 않는다.
열거된 사유를 그대로 특정할 수 있다는 점과, 그 사유가 단계 판정의 기록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점은 서로 다른 판단 단계이다. 전자가 법이 무엇을 하자로 보는지를 정한다면, 후자는 그 하자가 지금 이 심판에 실제로 있었는지를 자료로 확인하는 문제이다. 원심 사실인정, 상고이유서, 법령 위반의 영향, 특별법상 사건 분류에 기록된 자료만으로 단계를 판정한다. 단계 판정은 정해진 기록으로만 한다. 없는 기록을 추정으로 메우지 않는다. 이 구별을 생략하면, 제424조가 정한 하자의 정의만 가지고 실제로 그러한 하자가 있었다고 단정해 버리는 오류가 생긴다. 반대로 기록에 없는 상황을 상정해 사유를 지어내는 것도 같은 빗나감이다. 두 단계를 나누는 까닭은 판정의 출발점을 자료에 두려는 데 있다.
반론은 비용의 측면에서 온다. 결과가 옳아도 절차를 다시 거치는 비용이 생긴다는 지적이다. 한 번 무너진 심판의 기초를 세우느라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은 억울함을 풀어 준 대가라고 하기에는 무겁고, 반복되면 법적 분쟁의 종국이 늦어진다. 나아가 사실인정이 틀렸을 때 법률심 제한 때문에 실질적인 오류가 남는다는 불만도 있다. 증인의 진술을 평가한 판단이 잘못됐다고 느껴도, 상고심은 사실을 다시 들여다보지 않으므로 그 오류가 교정되지 않고 확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불만은 결과와 절차의 관계를 혼동하게 만든다. 재심급 정도의 재심사가 없는 사실 판단에 대한 아쉬움을, 법이 정해 둔 중대한 하자의 목록에 억지로 올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반론이 지적한 비용과 미해결은 그대로 남아 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열거 사유가 넓어지지 않는다.
이 장면을 보자. 이 상황에서 기록을 대조하면, 원심 사실인정 자료에는 증인 진술의 신빙성 평가 결과가 담겨 있을 수 있지만, 그 평가 방식이 제424조 어느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다.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었다면 그 서면에 어떤 법령 위반이 특정되어 있는지가 기록에 남는다. 법령 위반의 영향에 관한 자료가 있다면 그 위반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담긴다. 이 세 기록이 맞물리는지 확인하되, 원고가 어느 호의 사유를 겨냥하는지 분명하지 않은 구간은 미확정으로 남긴다. 만약 이 사건이 소액사건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확인되면 일반 상고사유 대신 특별법의 허용 사유로 결론이 달라진다.
정리하면, 이 물음에서 허용되는 결론은 단계 판정을 정해진 기록으로만 한다는 것이다. 제424조가 열거한 사유의 특정 가능성은 그 사유가 이 심판의 기록에 실재했는지와 구별된다.
2.5Circumstances That Change the Decision
In the preceding step, it was confirmed that a final appeal is taken on the ground of a violation of statutes or regulations that affected the judgment, and that it is distinguished from the binding effect of lawfully determined facts. In this scene, a mere feeling of injustice cannot determine what falls within the scope of review. The question therefore remains open: which procedural defects does the law treat as particularly weighty, and what change overturns the determination made at the preceding step?
The provision corresponding to this question is Article 424 of the Civil Procedure Act. That Article states, "Article 424 (Absolute Grounds for final appeal) (1) Where a judgment falls under any one of the following grounds, there shall be deemed to be a justifiable reason for a final appeal," and then enumerates six grounds. They are: where the court rendering the judgment was not constitut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where a judge who was legally barred from participating in the judgment participated in it; where it contravenes the provisions on exclusive jurisdiction; where there is a defect in the conferral of statutory representative authority, authority of representation in the lawsuit, or special authority for an act of litigation of an agent; where it contravenes the provisions on public oral argument; and where the judgment fails to state its reasons or its reasons are contradictory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24). Here, the subjects subject to enumeration are the court rendering the judgment, the judge, and the statutory representative and the representative in the lawsuit; the condition is falling under one of the subparagraphs; and the exception is the ratification under paragraph (2) of the same Article.
Connecting this language with the conclusion of this section makes it clear that absolute grounds for final appeal—that is, the serious defects that the law designates as justifiable grounds for final appeal—are specified by the enumerated grounds and the corresponding exception. Here, two stages of judgment must be distinguished. The first is the stage of comparing facts to ascertain whether the judgment contains a defect; the second is the stage of placing that defect into a legal category, asking whether it falls under a ground designated as a justifiable reason for a final appeal. The plaintiff's grievance may serve as material for the first stage, but unless it is specified which subparagraph it falls under, the second stage is never reached.
Even so, the counterargument presses hard. Even where the outcome is correct, the cost of repeating the procedure is incurred; and even where defects such as the composition of the court or public oral argument did not actually alter the outcome of the decision, the delay of the lawsuit and the cost of renewed hearings fall squarely on the parties. Moreover, it is pointed out together that where the fact-finding was wrong, a substantive error may remain because of the limitation to review on questions of law. Yet the author's answer is unwavering. The weight of the costs is acknowledged, but the path of broadly recognizing a justifiable reason without specifying any ground under any subparagraph is one that the language of this Article does not permit.
In the synthetic scene, there is one fact relevant to this question. Although Plaintiff A says that the fact-finding of the court below, which rejected the credibility of the witness, is unjust, A has not specified whether that grievance concerns a defect in the composition of the court, a qualification defect of the judge who participated, or a violation of exclusive jurisdiction. Comparing this fact with the enumerated grounds, it cannot presently be placed under any subparagraph. Thus, the statutory ground of violation to be reviewed remains unspecified, and from the scene alone one can say neither that the legal route has been opened nor that it has been closed. However, once the designated change—namely, the condition of being classified as a small-claims case—is confirmed, the existing blocking and effectiveness determination is discarded, the assessment is redone from the step onward, and at that time it is not the enumerated grounds but the grounds permitted by the special Act that are compared.
The conclusion permitted by this section is narrow. Absolute grounds for final appeal are specified as one of the enumerated grounds, and where the corresponding exception applies, that ground is not applied. What this section does not permit is dragging a ground outside the enumeration into absolute grounds for final appeal on the basis of nothing more than dissatisfaction with the progress of the procedure. If the classification of the case changes, the list of grounds changes as well, but even then the grounds must be compared within the designated range.
2.6The Strongest Counterargument and the Answer
A problem that shakes the very starting point of adjudication, such as a defect in the composition of the court, must be dealt with separately, however attractive the conclusion may look. On the premise that a final appeal is taken on the ground of a violation of statutes or regulations that affected the judgment and that it distinguishes the binding effect of lawfully determined facts, Plaintiff A says it is unjust that the court below did not believe the witness, but has not yet distinguished which legal provision was violated. Whether, then, this grievance alone can demand a renewed hearing, or must instead be distinguished from defects to which the law assigns a different weight, is the present question.
Article 424 of the Civil Procedure Act provides the textual basis for that distinction. That Article reads: "Article 424 (Absolute Grounds for final appeal) (1) Where a judgment falls under any one of the following grounds, there shall be deemed to be a justifiable reason for a final appeal. 1. Where the court rendering the judgment was not constitut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2. Where a judge who was legally barred from participating in the judgment participated in the judgment; 3. Where it contravenes the provisions on exclusive jurisdiction; 4. Where there is a defect in the conferral of statutory representative authority, authority of representation in the lawsuit, or special authority for an act of litigation of an agent; 5. Where it contravenes the provisions on public oral argument; 6. Where the judgment fails to state its reasons or its reasons are contradictory." The subjects spoken of here are the court rendering the judgment and the judge who participated in the judgment; the acts are the constitution of the judgment, participation, jurisdiction, representation, public access, and the writing of reasons; and the condition is that any one of those grounds exists in the judgment.
What this language points to is clear. The serious defect that the law designates as a justifiable ground for final appeal, namely an absolute ground for final appeal, is recognized only when it falls under one of the six enumerated grounds. A procedural grievance for which no such ground exists, however disagreeable the progress of the proceedings may have been, does not by itself become a justifiable reason for a final appeal. The same Article adds, "(2) Where ratification has been made pursuant to Article 60 or Article 97,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ubparagraph 4 shall not apply," thereby showing that even one of the enumerated grounds is treated differently under the exception condition. Not confusing these two stages—first determining the presence or absence of a ground, and only then considering whether the exception applies—is the key to not elevating a simple grievance about the progress of the proceedings into an absolute ground for final appeal.
The strongest counterargument arises here. Even where the outcome is correct, the cost of repeating the procedure is incurred, and that cost is borne entirely by the parties. If, where the fact-finding was wrong, a substantive error remains as it is because of the limitation to review on questions of law, then the formal framework of enumerated grounds ends up tolerating unjust results. This loss and inconvenience are not erased. The validity of the outcome and the weight of a procedural defect are different questions, and the latter cannot be substituted by the former.
From this scene alone, one cannot determine which of the six grounds enumerated in Article 424 of the Civil Procedure Act is applicable. If there is only a demand that the fact-finding of the court below be re-evaluated, and the statutory ground of violation to be reviewed remains unspecified, then that grievance has not yet taken the form of an enumerated ground. Conversely, matters would be different if the argument were organized as a claim that there was a defect in the composition of the court rendering the judgment or in the qualifications for participation in the course of rejecting the witness. However, since no such distinction is set up in this scene, that determination remains undetermined.
The conclusion permitted by this section is one. A serious defect that shakes the foundation of adjudication must be dealt with separately, however correct the outcome may be; but that defect must be specifie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grounds and the exception enumerated by the law. What is not permitted is different. A determination that promotes a grievance about the progress of the procedure as a whole into an absolute ground for final appeal without distinguishing its weight, and a determination that accepts a claim to re-determine the facts as a ground of appeal without specification of the ground, do not fall within the scope of this section.
2.7The Link to the Application and the Dispositive Part
The preceding section concluded that a simple grievance about the progress of the proceedings cannot be converted into an absolute ground of appeal without an enumerated ground. The question that follows is which procedural defects the law treats as particularly weighty. How this grievance is to be distinguished from a problem in which the foundation of adjudication has collapsed must first be settled.
This language addresses defects in the composition of the court rendering the judgment, the judges who participated, and exclusive jurisdiction. Article 424, paragraph (1) also enumerates defects in statutory representative authority or authority of representation in the lawsuit, violations of public oral argument, and defects in reasons; and, for subparagraph 4 of the same paragraph, paragraph (2) provides an exception: "Where ratification has been made pursuant to Article 60 or Article 97,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ubparagraph 4 shall not apply"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24). A defect in the composition of the court lies in a place that this exception does not reach. Absolute grounds for final appeal are therefore determined by specifying, in order, whether a case falls under any one of the enumerated grounds and whether the exception provided for the corresponding ground applies.
The counterargument that, even where the outcome is correct, the cost of repeating the procedure is incurred aims at substantive loss. Where a conclusion reached after lengthy deliberation collapses for reasons of form alone, both the parties and the court lose the time and cost invested anew. This disadvantage is not erased. Even so, a simple grievance about the progress of the proceedings cannot be elevated into a serious defect without an enumerated ground provided by law. Absolute grounds for final appeal mean the serious defects that the law designates as justifiable grounds for final appeal, and their range is fixed by the enumeration and the exception.
Comparing the case of Plaintiff A with the foregoing conditions makes the boundary clear. Regarding it as unjust that the court below did not believe the witness is closer to a grievance about the result of fact-finding, and the assertion that some legal provision was violated has not yet been specified. Considering that the enumerated grounds of Article 424 concern the composition of the court rendering the judgment, the judges who participated, exclusive jurisdiction, and the like, a judgment on a witness alone does not fall under any subparagraph. Whether there was a violation of statutes or regulations in the process of that judgment on the witness, however, is not answered by this scene, and accordingly remains undetermined.
What is permitted in this section is the determination that specifies absolute grounds for final appeal by reference to the enumerated grounds and the exception. What is not permitted is the act of elevating some defect into an absolute ground for final appeal on the sole basis that the outcome is unsatisfactory. Whether the fact-finding of the court below, which did not believe the witness, is itself a lawfully determined fact is likewise not newly settled in this question.
2.8The Scope This Section Undertakes
Up to that step, it had been confirmed that a final appeal is taken on the ground of a violation of statutes or regulations that affected the judgment and that it distinguishes the binding effect of lawfully determined facts. In this section the question is concrete. Without precisely this distinction, defects fixed by law and mere grievances are mixed together in one lump.
Article 424 of the Civil Procedure Act bears the heading "Absolute Grounds for final appeal," and declares that where a judgment contains one of the enumerated grounds, there shall be deemed to be a justifiable reason for a final appeal. The grounds are six in number: where the court rendering the judgment was not constituted; where a judge who was barred from participating in the judgment participated in it; where it contravenes the provisions on exclusive jurisdiction; where there is a defect in the conferral of authority of representation; where it contravenes the provisions on public oral argument; and where the judgment fails to state its reasons or its reasons are contradictory. This is read as an instruction to set apart and examine the defects that arose in the process of forming the judgment.
The subjects indicated by this language are the court rendering the judgment and the judge who participated in the judgment, and the condition is whether that constitution or participation took place in accordance with the law. The exclusive jurisdiction item likewise examines whether the jurisdictional provisions were observed, and the authority of representation item examines whether there was a defect in the conferral of statutory representative authority, authority of representation in the lawsuit, or special authority. Paragraph (2) of the same Article provides an exception: where ratification has been made pursuant to Article 60 or Article 97, the item of a defect in authority of representation is not applied. In other words, absolute grounds for final appeal mean the serious defects that the law designates as justifiable grounds for final appeal, and their range is specified by the enumerated grounds and the corresponding exception.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24)
Accordingly, the question of which procedural defects the law treats as particularly weighty is answered by the enumerated list. The list targets defects concerning matters bound up with the formation of adjudication—who composed the bench, who participated, which court held exclusive jurisdiction, and who conducted acts of litigation on another's behalf. Dissatisfaction with the progress of events within the same procedure is not specified as a ground of violation unless it corresponds to such defects. This distinction does not change however the outcome later turns out. The validity of the outcome does not eliminate defects in the process of formation as a separate question; rather, it makes one compare those defects against the enumerated grounds.
That does not make the weight of the counterargument any lighter. The parties must endure the same contest again, and the judgment comes later. Cases also arise in which a substantive error remains because of erroneous fact-finding. If the enumerated list were broadened merely because the cost is large, the standard of a serious defect fixed by law would itself collapse. Leaving the disadvantage of the counterargument intact, the conclusion that turns on the possibility of specifying a ground is maintained.
In this scene there is one fact relevant to this question. There is only the plea that it is unjust that the court below did not believe the witness, and the fact that no distinction has been made as to which legal provision was violated. It speaks neither of a qualification defect of the judges who participated in the judgment or of a defect in the composition of the court, nor does it point to a defect in exclusive jurisdiction or in authority of representation. Since it is unclear whether this is a concrete dispute over facts or an assertion of a violation of statutes or regulations in the process of fact-finding, it remains undetermined. However, on the conditions of this section alone one can only say that no defect corresponding to an enumerated ground has been specified; it does not newly determine the substance of the case or the conclusion of the records.
What this section permits is narrow. Absolute grounds for final appeal are specified only within the enumerated grounds and the corresponding exception, and a simple grievance about the progress of the proceedings, being no defect in the process of formation, falls outside that range. Conversely, this section does not permit the view that any procedural defect automatically becomes a serious defect if the outcome is bad. It is determined only by comparing an undifferentiated plea against the enumerated grounds; it is never determined by a summary.
2.9Application of the Text of the Provisions and the Holdings of Precedents
그런데 이 절에서 다루어야 할 것은 어떤 절차 하자가 법의 특별한 무게를 받는가라는 점이다. 이 장면에서 법원 구성의 결함을 다루는 판단 기준을 세워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424조는 그 제목을 ‘절대적 상고이유’라 정하고, 제1항에서 판결에 여섯 가지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가 있는 때에는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고 선언한다. 그 사유는 판결법원을 법률에 따라 구성하지 아니한 때,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관여한 때, 전속관할 규정에 어긋난 때,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특별한 권한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변론 공개 규정에 어긋난 때, 그리고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이다(민사소송법 제424조). 조문은 위 사유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상고의 정당한 이유를 정하고 있다.
이 문언 위에서 열거된 사유와 그 해당 여부를 구별하여 특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법원 구성, 관여 법관, 전속관할은 각각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 자리한 서로 다른 결함이므로, 한 가지 이름으로 묶어 판단할 수 없다. 여기에 제2항의 예외가 붙는다.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4조), 대리권의 흠조차도 추인 여부에 따라 적용이 갈린다. 절대적 상고이유란 법이 정당한 상고이유로 정한 중대한 하자를 뜻하는데, 이 정의는 조문이 열거한 하자에 한정되어야 한다.
가장 강한 반론은 절차를 다시 거치는 데 드는 비용을 겨냥한다. 결과가 옳아도 절차를 다시 거치는 비용이 생긴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고, 사실인정이 틀렸을 때 법률심의 제한 때문에 실질적인 오류가 남는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이 손실을 인정한다 해서 판정 기준이 바뀌지는 않는다. 제424조가 열거하지 않은 사유를 절대적 상고이유로 승격하면, 단순한 진행에 대한 불만이 중대한 하자로 둔갑한다. 따라서 단순 진행 불만을 열거 사유 없이 절대적 상고이유로 바꿀 수는 없다는 경계가 유지된다.
합성 장면과 조건을 대조해 보면, 원고 A는 증인을 믿지 않은 원심의 판단을 문제 삼되 어떤 법규를 위반했는지 특정하지 않았다. 이는 심리할 법령 위반 사유가 적법하게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 가깝고, 적법하게 확정된 사실을 새로 평가해 달라는 요구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다. 다만 원고의 주장이 사실인정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 있었는지를 다투는 것인지, 아니면 사실 다툼 자체인지는 기록으로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 구별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원고의 주장을 어느 쪽에 놓아야 할지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제424조의 문언이 열거한 사유와 그 예외에 따라 절대적 상고이유를 특정하는 데 그치며, 열거 밖의 하자를 새로운 절대적 상고이유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소액사건으로 분류되면 일반 상고사유 대신 특별법의 허용 사유를 대조한다는 조건을 바꾸어 보아도, 절차 하자를 열거 사유로 승격하는 길은 열리지 않는다. 절대적 상고이유는 이 판단에서 무엇을 뜻하는가?
2.10Fine Distinctions Within the Stage
이 장면에서 상고심이 마주한 것은 사실의 진실 여부가 아니라 법령 위반의 특정이다. 상고심의 법령 위반 심리 안에서 다시 나누어 판정할 부분은 무엇인가? 이 물음은 상고이유의 성립과 심리 범위를 나누어 살핀다.
이 조는 제1항에서 “판결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이어서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와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때를 든다. 전속관할 규정 위반, 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특별 권한 수여의 흠, 변론 공개 규정 위반, 그리고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가 뒤따른다. 제2항은 제60조 또는 제97조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예외를 둔다.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판결법원과 그 판결에 관여한 판사이며, 행위는 재판의 구성, 관여, 관할, 대리, 공개, 이유 기재이고, 조건은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판결에 존재하는 때이다. 여기에 저자의 적용이 놓인다. 절대적 상고이유란 법이 정당한 상고이유로 정한 중대한 하자를 뜻하며, 특정은 열거된 사유와 추인 예외에 따라 가른다. 이 특정은 상고사유 성립의 판단이고, 판결에 미친 법령 위반이라는 심리 대상의 판단은 그 앞의 문제로 남는다. 두 판단을 겹쳐 놓으면 열거 밖의 불만까지 중대한 하자로 끌어올리게 된다.
가장 강한 반론은 절차를 다시 거치는 비용이다. 심리할 사유가 넓어질수록 상고심의 부담이 늘고, 이미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의 기속이 흔들릴 여지도 커진다. 저자는 이 불리한 점을 지우지 않은 채 결론을 유지한다. 진행에 대한 불만이 아무리 구체적이어도 민사소송법 제424조의 각호와 추인 예외가 요구하는 사유로 특정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정당한 상고이유의 자격을 얻지 못한다.
이 장면에 놓인 사실은 원심의 증인 신뢰 거부에 대한 원고 A의 억울함뿐이며, 어떤 법규 위반이라는 구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작동하는 경우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 또는 해당 특별법의 상고사유를 특정해 적법하게 제출한 경우이고, 막히는 경우는 적법하게 확정된 사실을 새로 평가해 달라는 요구만 있고 심리할 법령 위반 사유가 없는 경우이다. 미확정인 경우는 사실 다툼인지 사실인정 과정의 법령 위반 주장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이다. 장면만으로 어느 쪽인지 정할 수 없으므로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절대적 상고이유를 열거 사유와 추인 예외에 따라 좁혀 특정하고, 그 판정을 판결에 미친 법령 위반의 심리 문제와 구별하는 데까지이다. 허용하지 않는 것은 원심의 증인 평가를 사실 문제로 다시 다루거나, 진행의 불편을 이유서의 형태 없이 중대한 하자로 승격하는 판단이다. 상고사유의 성립이 서면 양식의 문제로 번져가는 것은 이 범위 밖이다.
2.11Synthesis of Effectiveness, Blockage, and Undetermination
이 전제 위에서 어떤 절차 하자는 법이 특별히 무겁게 보는가, 즉 어떤 하자를 열거된 사유로 다루어 상고심의 심리를 열 것인지가 남는다. 이 물음은 단순히 하자의 무게를 매기는 일이 아니라, 그 하자가 상고이유로 성립하는지를 판정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 장면에서 원고의 불만이 어떤 범주에 놓이는지 가르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424조는 ‘제424조(절대적 상고이유) ①판결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그 각호로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때’, ‘3.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때’를 들며, ‘4.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5. 변론을 공개하는 규정에 어긋난 때’, ‘6.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를 이어서 열거한다(민사소송법 제424조). 여기서 말하는 주체는 판결을 선고한 법원이고, 대상 행위는 판결법원의 구성, 관여 법관, 전속관할, 대리권, 변론 공개, 이유 표시와 같은 판결 절차의 하자이며, 조건은 그 사유가 판결에 존재하는 경우이다(민사소송법 제424조). 이 문언은 사유의 종류를 각호로 한정하여 적어두고 있다(민사소송법 제424조).
위 문언은 ‘사유가 있는 때’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정하므로, 열리는 조건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 또는 해당 특별법의 상고사유를 특정해 적법하게 제출한 경우로 잡힌다. 이때 ‘절대적 상고이유’란 법이 정당한 상고이유로 정한 중대한 하자를 뜻한다. 여기에는 두 단계로 나뉘어 있다. 먼저 하자가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살피고, 이어서 그 하자가 판결에 미친 영향을 특정하여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가 있다. 막히는 조건은 적법하게 확정된 사실을 새로 평가해 달라는 요구만 있고 심리할 법령 위반 사유가 없는 경우이다. 전자의 단계는 사유의 정체를 묻고 후자는 그 사유가 제출되었는지를 묻으므로, 둘을 섞으면 어떤 요구가 심리 대상인지가 흐려진다.
가장 강한 반론은 결과가 옳아도 절차를 다시 거치는 비용이 생긴다는 점에 겨눈다. 하자를 들어 판결을 뒤집으면 당사자에게 재심리와 추가 지연이 돌아가고, 이미 끝난 소송의 안정도 흔들린다. 특히 원심이 증인을 믿지 않은 판단이 결론상 아무 문제 없이 보여도, 절차 하자를 이유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면 그 비용은 그대로 부담된다. 반론이 지적하는 비용과 불안정은 인정하되, 각호에 들지 않는 불만을 중대한 하자로 끌어올리면 열거에 의한 한정이 무너진다. 따라서 비용이 크다는 사정만으로 사유의 범위가 넓어지지는 않는다.
합성 장면에서 원고 A는 원심이 증인을 믿지 않은 것이 억울하다고 하지만 어떤 법규 위반인지 아직 구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문제이다. 이 불만은 어떤 법규 위반이라는 주장으로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으므로, 각호 가운데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특정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하여 곧바로 막히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사실 다툼인지 사실인정 과정의 법령 위반 주장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이다. 판결법원의 구성이나 관여 법관의 자격 같은 하자가 지적된 것도 아니고, 적법하게 확정된 사실을 새로 평가해 달라는 요구만 남은 것으로 확인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장면만으로는 열림과 막힘이 정해지지 않고,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에서 허용되는 결론은, 절대적 상고이유를 열거된 사유에 놓인 하자로 특정하여 제출한 경우 그 심리가 열린다는 것이고, 적법하게 확정된 사실의 재평가만 요구하는 경우 심리할 법령 위반 사유가 없어 막힌다는 것이다. 그 사이에 놓인 사실 다툼과 사실인정 과정의 법령 위반 주장이 섞인 요구는 미확정으로 남겨 둔다. 어느 쪽으로도 기울이지 않은 채 남겨 두어야 하며, 미확인 자료를 추측으로 메우지 않는다. 이 구별이 결과의 타당성과 무관하게 유지되는 한, 단순한 심판 불만이 중대한 하자로 격상되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
2.12Conclusion Carried Over to the Next Section
사실 인정에 대한 불만은 그 자체로 정해진 심리 범위를 벗어난다. 민사소송법 제424조는 열거된 사유가 있을 때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제1항은 판결법원 구성의 하자,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의 관여, 전속관할 규정 위반,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특별한 권한 수여의 흠, 변론 공개 규정 위반, 그리고 이유의 결여나 모순을 각 호로 든다. 이 문언은 주체를 판결법원과 판결 관여 판사로, 행위를 그 구성·관여·심리 공개와 이유 기재로, 조건을 법률 규정 위반으로 한정한다. 제2항은 제60조 또는 제97조에 따라 추인한 때 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단서를 둔다.
심판의 기초와 심판의 결과는 구분된다. 전자가 무너졌다면 후자의 타당성만으로 그 흠을 덮을 수 없다. 따라서 앞 절의 법령 위반 기준이 이번 조문의 열거 사유와 만나는 지점은 하자의 유형이 아니라 사유의 특정이다. 어떤 호에 해당하는지 가리지 않은 채 중대함을 주장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결과가 옳아도 절차를 다시 거치는 비용이 생긴다는 반론은 실질적이다. 판결 내용이 이미 정당하다면 하자 치유에 드는 시간과 비용은 모두에게 부담이 된다. 열거 사유에 해당함을 보이지 않은 단순한 불만은 그 자체로 정당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이 답은 반론의 불리함을 지우지 않는다. 절차를 다시 거치는 비용은 그대로 남지만, 그 비용을 줄이고자 사유의 범위를 넓힐 수는 없다.
원고 A는 원심이 증인을 믿지 않은 것이 억울하다고 하지만 어떤 법규 위반인지 아직 구별하지 않았다는 장면을 앞의 조건과 대조하면, 현재로서는 사실 인정의 결과에 대한 불만만 드러나 있다. 판결법원 구성, 관여 자격, 전속관할, 대리권, 변론 공개, 이유 기재 가운데 어느 것과 연결되는지 특정되지 않았다. 다만 사건 분류가 확정된 바 없으므로 이 대조는 조건에 그친다. 어떤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실 인정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 있었는지 역시 이 장면만으로는 미확정이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열거 사유와 해당 예외에 따라 특정된 중대한 하자만 법이 정당한 상고이유로 보는 절대적 상고이유가 된다. 허용되지 않는 결론도 분명하다. 진행 방식에 대한 불만만으로 제1항의 어느 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사유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은 불복은 그 자체로 이 조문의 문언을 넘어서지 못한다. 상고장을 냈으면 이유서는 없어도 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