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The grounds for final appeal and the limits of the challenge define the scope of the hearing in that case.
4.1The Standard by Which the Path Opens
상고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기각과 직권조사 사유의 예외를 함께 남긴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질문이라도 해당 사건의 심판 범위와 연결되어야 한다. 이 원칙은 상고심이 상급심으로서 법질서의 통일을 도모하는 역할을 부담한다고 해도, 그 부담이 사건마다 마감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상고심은 모든 법률 문제를 정리하는가. 원고 A는 원심이 증인을 믿지 않은 것이 억울하다고 하지만 어떤 법규 위반인지 아직 구별하지 않았다. 이 억울함과 심판 범위의 연결이 지금 물음이다.
상고심의 심리 범위를 직접 정하는 조문은 이렇게 정해져 있다. 민사소송법 제431조는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따라 불복신청의 한도 안에서 심리한다"고 선언한다(민사소송법 제431조). 이 문언에서 주체는 상고법원이고, 행위는 심리이며, 조건은 상고이유의 존재와 불복신청의 한도다. 여기서 상고심 범위는 불복신청과 상고이유가 정하는 심리 대상을 뜻한다. 두 요소가 함께 심리의 영역을 결정하므로, 어느 한쪽만으로는 범위가 완성되지 않는다. 조문의 다른 쟁점은 이 자리에서 다루지 않는다.
이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은 다음에서 만난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 또는 해당 특별법의 상고사유를 특정해 적법하게 제출한 경우 이 구제의 입구가 열린다. 청구취지의 특정과 선택한 소에 대한 방어는 심판 범위를 이루는 재판의 기본 틀이고, 법령 위반의 특정은 상고이유의 요건이다. 두 단계가 왜 구별되어야 하는지 여기서 드러난다. 급부·당사자·조건이 정해지지 않은 청구는 아무리 중대한 법리 문제가 붙어 있어도 심판 대상이 되지 않고, 심판 대상이 정해진 사건이라도 법령 위반이 특정되지 않으면 심리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
반론은 상고심 문턱이 작성 능력이라는 요소에 매인다는 점을 겨냥한다. 중요한 법리 오류가 당사자의 상고이유서 작성 능력 때문에 남을 수 있다는 점에서 손실된 법익이 크다. 법질서의 통일이라는 목표가 후순위로 밀릴 때 생기는 불편과, 원고 A처럼 어떤 법규를 위반했는지 구별하지 못한 채 억울함만 제시한 사람에게 닥칠 가치의 상실을 함께 본다. 그렇더라도 사건과 무관한 법률질문을 상고심의 필수 판단 대상으로 쓸 수는 없다. 이 답은 반론의 불리한 부분을 지우지 않는다. 작성 능력이 남기는 오류는 여전히 남지만, 그렇다고 심판 범위 밖의 질문이 필수 판단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장면에서 이 물음과 관련된 사실은 하나뿐이다. 이 사실을 앞의 조건과 대조하면, 증인을 믿지 않은 결과에 대한 불복신청은 형식상 존재하더라도 법령 위반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요구하는 급부·당사자·조건이 청구취지에 특정되었다 하더라도 상고이유의 특정 요건을 충족했다고 말할 수 없다. 장면으로 판정할 수 없는 것은 이 청구가 실제 승소로 이어졌는지, 어떤 법규가 궁극에 위반된 것으로 인정될지다. 이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만약 이 사건이 소액사건으로 분류되면 일반 상고사유 대신 특별법의 허용 사유를 대조한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과 허용하지 않는 결론의 경계는 이렇다. 상고이유와 불복신청의 한도 안에서 심리하고, 그 한도 안에서 요구하는 급부·당사자·조건이 청구취지에 특정되어 선택한 소의 권리를 방어할 수 있는 사건만 이 구제의 입구를 통과한다. 적법하게 확정된 사실을 새로 평가해 달라는 요구만 있고 심리할 법령 위반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통로가 열리지 않는다. 다만 그것이 진정한 사실인정의 문제인지, 사실인정 과정에서 법령 위반을 주장하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문이 판정하지 못한 것으로 남는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질문이라도 해당 사건의 심판 범위와 연결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여기서 멈춘다.
4.2The Conditions That Block Relief
앞서 상고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기각과 직권조사 사유의 예외를 함께 남겼다면, 이제는 그 예외가 적용되지 않고 심리 자체가 열리지 않는 조건을 따져야 한다. 이런 장면에서 상고심이 다루어야 할 대상은 무엇으로 한정되는가.
이 문제의 출발점은 민사소송법 제431조에 있다. 그 문언은 "심리한다."라는 표현으로 상고법원의 심리 대상을 정하고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주체는 상고법원이고, 그 행위는 심리이며, 그 조건은 상고이유에 따른다는 것과 불복신청의 한도 안에 있다는 것이다. 즉 당사자가 상고이유로 삼은 사유와 불복신청으로 다투는 범위가 함께 맞물려 상고심이 들여다볼 영역을 만든다. 상고이유가 없는 부분은 심리의 대상이 되지 않고, 불복신청의 한도를 넘어서는 판단도 이 조문의 문언 밖에 놓인다.
이 문언은 앞서 남긴 판단과 그대로 이어진다. 적법하게 확정된 사실을 새로 평가해 달라는 요구만 있고 심리할 법령 위반 사유가 없는 경우, 법정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상고심의 구제 통로는 닫힌다. 여기서 두 가지를 나누어 보아야 한다. 하나는 사실을 어떻게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어떤 법규를 어겼다는 주장이다. 전자는 확정된 사실의 평가를 다시 해 달라는 것이고, 후자는 법령 위반을 근거로 삼는 것이다. 이 둘을 구별해야 하는 이유는 심리 대상이 후자에 대해서만 열리기 때문이다.
이 구별에는 분명한 비용이 따른다. 중요한 법리 오류가 당사자의 작성 능력 때문에 남을 수 있다. 당사자가 어떤 법규를 어겼는지 이름을 붙이지 못하면, 그 오류는 상고이유로 특정되지 않은 채 그대로 놓인다. 그렇게 남는 손실은 실제이고, 서면을 직접 쓰는 사람에게는 작지 않은 불편이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질문이라도 그 사건의 심판 범위와 연결되지 않으면 심리의 대상이 되지 못하며, 이 한계는 당사자의 서면 능력과 별개로 유지된다.
원고 A의 장면을 이 기준에 놓고 보면, 현재로는 무엇을 요구하는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원고는 증인을 믿지 않은 것이 억울하다고 말하지만, 그 판단이 어떤 법규를 어겼는지 구별하지 않았다. 만일 요구가 원심이 증인을 믿지 않은 것을 다시 평가해 달라는 것이라면, 그것은 확정된 사실의 재평가를 구하는 셈이고 심리할 법령 위반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반면 사실인정 과정에서 어떤 법규에 어긋났다고 주장한다면 그 사유가 특정되어야 하고, 그 주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따져야 한다. 어느 쪽인지는 기록에 따라 정해지며, 지금 단계에서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이렇다. 상고이유와 불복신청의 한도 안에서 법령 위반 사유가 특정되어 심리되는 경우, 그 범위에서 상고심의 판단이 열린다.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 것은, 확정된 사실의 재평가만 요구하면서 법령 위반으로 특정된 사유가 없는 경우에 심리가 강제된다고 보는 것이다.
4.3The Boundary That Remains When There Is No Data
상고심은 모든 법률 문제를 정리하는가라는 물음은 앞서 다룬 상고이유서 미제출과 직권조사의 예외를 함께 둔 전제 위에서 이어진다. 이제 자료가 없어 확정할 수 없는 경계가 어디인지를 묻는다. 이 물음은 상고심이 다루는 사항의 폭이 아니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갖추어졌는지의 문제로 나아간다. 이 장면에서 확정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고, 무엇을 불능과 구별해야 하는지를 가리는 것이 남은 과제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법령은 심리의 범위를 규정한다. 민사소송법 제431조는 상고법원의 심리 범위를 상고이유와 불복신청의 한도 안에 묶는다. 문언은 심리를 담당할 법원, 즉 상고법원의 행위를 심리로 지목하고, 그 대상을 상고이유에 따라 한정한다. 불복신청의 한도는 당사자가 어떤 범위까지 다투는지를, 상고이유는 그 다툼을 무엇으로 내세우는지를 가린다. 따라서 심리 대상은 청구의 표시나 사건 전체가 아니라, 제출된 이유와 불복의 범위에 결합된 사안이다. 이 조문은 상고법원이 지닌 판단 권한의 바깥 경계를, 그 경계 안에서 심리를 해야 할 의무와 함께 그린다.
그 문언을 통해 판단 재료가 특정되지 않은 사항을 다루는 기준이 정해진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나 해당 특별법의 상고사유로 특정되어 적법하게 제출된 사안은 심리의 대상이 된다. 반면 적법하게 확정된 사실을 새롭게 평가해 달라는 요구만 있고, 심리할 법령 위반 사유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는 그 범위 안에 들지 않는다. 여기서 불능과 미확정을 나눌 필요가 생긴다. 불능은 판단할 수 없는 사유가 이미 정해진 경우이고, 미확정은 무엇을 판단 대상으로 삼아야 할지 자료가 아직 특정되지 않은 상태를 뜻한다. 두 단계는 같은 결론으로 수렴하지 않는다. 사실 다툼인지 사실인정 과정의 법령 위반 주장인지 분명하지 않은 사항은 후자의 쪽에 남는다.
가장 강한 반론은 이 구별이 남기는 손실을 겨냥한다. 중요한 법리 오류가 당사자의 작성 능력 때문에 그대로 남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상고이유서에 무엇을 써야 하는지를 몰라 법령 위반을 적절히 적지 못했다면, 실질적인 오류가 있더라도 상고심의 심리 범위 밖으로 밀려난다. 특히 사실인정이 틀렸을 때 법률심의 제한 때문에 그 오류가 교정되지 않는다면, 판결의 정확성이라는 가치가 절차의 형식 아래 희생된다고 비판할 수 있다. 이 불이익은 가볍지 않으며, 사라지지도 않는다. 무관한 질문을 의무적으로 다루게 하면 심리 범위를 정한 문언이 무너지고, 다툼의 범위 밖에 선 판단이 당사자에게 새 부담이 된다.
이 절의 이 장면에서 판정할 수 있는 사실은 제한되어 있다. 원고 A는 증인에 대한 원심의 신뢰 판단이 억울하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적법하게 확정된 사실의 재평가를 구하는 것인지 사실인정 과정에서 어떤 법규가 위반되었는지 특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상고이유의 내용과 불복신청의 한도가 아직 가려지지 않았고, 심리할 사유가 무엇인지도 대조할 수 없다. 이 상태를 불능으로 단정할 근거는 없다. 미제출된 자료가 나중에 채워질 가능성도 남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소액사건으로 분류되면 일반 상고사유 대신 특별법의 허용 사유를 대조해야 하므로, 사건 분류에 따라 대조할 기준이 달라지는 사실 역시 아직 이 장면만으로는 확정되지 않는다. 원심 사실인정, 상고이유서, 법령 위반의 영향, 특별법상 사건 분류가 함께 놓여야 현재 상태를 규정할 수 있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상고이유와 불복신청의 한도가 심리의 범위를 정하므로, 어떤 법률 문제든 상고심이 항상 정리해야 한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 판단 재료가 특정되지 않은 사항은 불능과 구별해 미확정으로 남기고, 그 사유는 이후 자료가 갖추어질 때 다시 대조한다. 다만 그 자료가 부족하다는 사실만으로 구제가 불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남는다. 심리를 할 법령 위반 사유가 특정되어 제출된 경우와, 사실 재평가의 요구만 있는 경우는 그 경계에서 나뉜다.
4.4The Records Needed for Determination
이 장면에서 상고심은 모든 법률 문제를 정리하는지, 그리고 상고심의 단계를 판단하려면 어떤 기록이 필요한지가 남는다.
민사소송법 제431조는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따라 불복신청의 한도 안에서 심리한다”고 정한다. 이 문언에서 심리의 주체는 상고법원이고, 심리의 계기와 범위는 상고이유와 불복신청의 한도로 정해진다. 상고법원은 심리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 조문이 정하는 것은 상고심 범위, 즉 불복신청과 상고이유가 정하는 심리 대상이다.
위의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은 단계 판정의 기준을 정한다. 단계 판정은 원심 사실인정·상고이유서·법령 위반의 영향·특별법상 사건 분류에 기록된 자료만으로 한다. 없는 기록을 추정으로 메우지 않는다. 여기서 단계 판정은 이 절차가 상고심의 어떤 단계인지 정하는 작업이고, 상고심 범위는 그 단계에서 심리할 대상을 정하는 개념이다. 둘을 구별해야 기록이 무엇을 말하는지와 기록이 정한 심리 대상이 무엇인지가 섞이지 않는다. 사실인정이 틀렸다고 해도, 어떤 법규 위반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기록에 있지 않으면 단계 판정은 이 자료로 끝난다.
사실인정이 틀렸을 때 법률심 제한 때문에 실질적인 오류가 남는다. 이 손실은 실제 불편이고, 당사자가 상고이유서에 법령 위반을 적절히 적지 못하면 그 오류가 심리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위 문언이 심리를 상고이유와 불복신청의 한도에 묶어 둔 이유는, 어떤 법률 질문이 사회적으로 중요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사건의 심판 범위와 연결되어야 상고심의 판단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합성 장면에서 원고 A는 원심이 증인을 믿지 않은 것을 억울하다고 할 뿐 어떤 법규 위반인지 구별하지 않았다. 이 사실만으로는 심리할 법령 위반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심 사실인정과 상고이유서, 법령 위반의 영향, 특별법상 사건 분류가 기록에 있다면 그 기록으로 단계를 판정한다. 다만 사실 다툼인지 사실인정 과정의 법령 위반 주장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만약 사건이 소액사건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확인되면 일반 상고사유 대신 특별법의 허용 사유를 대조한다. 이 문장은 사건의 추가 사실이 아니라 판정 조건을 바꾼 검사일 뿐이고, 어떤 사유가 특별법상 허용되는지는 이 기록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상고심 범위가 불복신청과 상고이유가 정하는 심리 대상이며 단계 판정이 위 네 종류의 기록 자료로만 이뤄진다는 것이다. 허용하지 않는 결론은, 사건과 무관한 법률질문까지 상고심이 필수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없는 기록을 추정으로 채워 특정 사유나 결과를 확정하는 것이다. 기록이 부족한 상태는 미확정이며 곧바로 구제 불능이 아니다.
4.5Circumstances That Change the Decision
The dismissal resulting from failure to submit a statement of grounds for final appeal and the exception of grounds for ex officio investigation remain together. On this premise, the question addressed this time is whether the final appeal settles all legal issues, and what change overturns the determination of the preceding stage. The above question does not mean that the final appeal also settles legal principles unrelated to the case; it is the task of selecting, within the scope of the adjudication in question, the matters to be handled. The exceptions left by the preceding section remain as they are; this stage asks separately only about the boundary of the scope of the final appeal and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at boundary breaks down.
The provision corresponding to this question is Article 431 of the Civil Procedure Act. The Article provides: "The court of final appeal shall hear the case within the limits of the objection, in accordance with the grounds for final appeal." (Article 431 of the Civil Procedure Act) The subject indicated by this provision is the court of final appeal, the act is the hearing, and the conditions are the grounds for final appeal and the limits of the objection. Accordingly, the subject of the hearing is set by the grounds for final appeal submitted by the parties and the limits of the objection, and other matters do not become the subject of the hearing in question. This passage does not address the issues of other provisions together; it makes clear only that the grounds for final appeal and the limits of the objection set the scope of the hearing in question.
The link connecting this provision with the conclusion of this section is that the condition that the grounds for final appeal and the limits of the objection set the scope of the hearing at the same time requires a connection with the case. The concept of the scope of the final appeal and the determination to discard the determination of the preceding stage are distinct from each other. The former sets what subject may be heard, while the latter is a procedural response whereby, once the specified change is confirmed, the existing blocking and effectiveness determinations are abandoned and the determination is redone from the stage. If it is confirmed that the case is classified as a small-claim case, the conclusion changes to the permitted grounds of the special Act instead of the general grounds for final appeal. If the specified change is confirmed, the existing blocking and effectiveness determinations are discarded and the determination is redone from the stage. The reason the two stages must be distinguished is that the question of setting the scope of the subject of the hearing and the question of the conditions under which a determination already rendered is not reopened are not the same determination.
The strongest counterargument is aimed at the point that an important error of legal principle may remain owing to a party's drafting ability. In fact, the scope of the hearing is set by which violation of law is written in the statement of grounds for final appeal, so a party whose drafting ability is deficient may fail to submit an important question of legal principle, with the result that it remains untouched. Such loss and inconvenience do not disappear. This answer maintains the criterion of the scope of adjudication connected to the case, without erasing the unfavorable part of the counterargument.
The fact confirmed in this scene is that Plaintiff A says it is unjust that the court below disbelieved a witness, but has not yet distinguished which violation of law is involved. From this scene alone it is unclear whether Plaintiff A's assertion is a dispute over facts or an assertion of violation of law in the process of fact-finding. Accordingly, at present it is confirmed only that no ground of violation of law to be heard has been specified, and the fate of the existing blocking and effectiveness determinations remains undetermined. If it is confirmed that the case is classified as a small-claim case, the list of grounds for final appeal to be compared changes, but the case classification, year, amount, and judgment outcome that are not in the scene cannot be confirmed.
The conclusion permitted by this section remains within the narrow scope that the grounds for final appeal and the limits of the objection set the scope of the hearing in question, and that, if the specified change is confirmed, the existing blocking and effectiveness determinations are discarded and the determination is redone from the stage. The conclusion not permitted is to make legal questions unrelated to the case a mandatory subject of determination by the final appeal, or to confirm the outcome of the case or recovery results on the assumption of facts outside the scene. The final appeal settles legal issues, but its subject remains within a limited scope connected to the scope of adjudication of the case.
4.6The Strongest Counterargument and the Answer
In this scene, does the final appeal settle all legal issues? Whether the final appeal handles a matter is not determined by social interest or the weight of the issue. Rather, one must first examine what the parties submitted in that case as the limits and reasons of their objection. If the scope of the final appeal is the subject of the hearing set by the objection and the grounds for final appeal, other legal questions can hardly become the subject of adjudication.
The provision serving as its basis lies in Article 431 of the Civil Procedure Act. This Article provides: "The court of final appeal shall hear the case within the limits of the objection, in accordance with the grounds for final appeal." Here, the grounds for final appeal refer to the reasons for dissatisfaction asserted by the parties, and the limits of the objection refer to the scope that such dissatisfaction reaches. The subject, the court of final appeal, performs the act of hearing, but its scope is limited by the two axes of reasons and limits. The provision sets no new requirement for expanding the scope of the hearing. Accordingly, whether a legal question unrelated to the case falls within that scope must be explained separately.
The point where this provision meets the conclusion that a legal question unrelated to the case cannot be used as a mandatory subject of determination by the final appeal lies in distinguishing the subject of the hearing from the standard of the judgment. The subject of the hearing is what the parties presented in the form of an objection, and the standard of the judgment is the court's evaluation of that subject. A legal question not connected with the case can hardly belong to the former. Even if it is an important legal principle, if it is raised as a mandatory subject of determination while bypassing this difference, the purpose of setting the limits of the hearing is weakened. Therefore, the answer to this question is that a legal question unrelated to the case cannot be used as a mandatory subject of determination by the final appeal.
The strongest counterargument is aimed at the loss that such limitation entails: that an important error of legal principle may remain owing to a party's drafting ability. Because writing a statement of grounds for final appeal is no easy task, the anxiety is great that a legal principle error that caused actual harm, if not specified as a ground, will not be handled in the final appeal and will simply remain. That disadvantage is concrete and substantial. Still, the conclusion does not change. The counterargument reveals the cost of the limitation, but cannot expand the scope of the hearing beyond the reasons and limits.
Contrasted with the facts set in the synthetic scene, Plaintiff A's grievance has not yet been specified as to which violation of law is involved. It remains undistinguished whether the party disputes the fact-finding that disbelieved the witness, or asserts that the law was violated in that process of fact-finding. If the former, it is closer to a request for a fresh evaluation of facts properly determined, and may correspond to a case where there is no ground of violation of law to be heard. Even if the latter, the question is whether the violation of law that affected the judgment, or the ground for final appeal under the relevant special Act, was specified and properly submitted. If classified as a small-claim case, the permitted grounds of the special Act are compared instead of the general grounds for final appeal. From the scene alone, which of these applies remains undetermined.
Therefore, the conclusion permitted in this section is that a legal question unrelated to the case does not become a mandatory subject of determination by the final appeal. Even a socially important question is not handled if it is not connected with the subject of the hearing set by the objection and the grounds for final appeal. This does not mean that the final appeal handles no legal question at all. Where a violation of law that affected the judgment, or a ground for final appeal under a special Act, is specified and properly submitted, it is heard. However, a mere vague grievance that the fact-finding is unjust cannot open that scope.
4.7The Link to the Application and the Dispositive Part
In the preceding section, addressing how to answer the strongest counterargument to this conclusion, it was concluded that a legal question unrelated to the case cannot be used as a mandatory subject of determination by the final appeal. Then does the final appeal settle all legal issues? This question is answered by saying that the grounds for final appeal and the limits of the objection set the scope of the hearing in question. The scope of the subject of adjudication and the correctness of the judgment must be distinguished. The former is the question of what this adjudication deals with; the latter is the question whether the determination on the matter dealt with is right.
Article 431 of the Civil Procedure Act provides: "The court of final appeal shall hear the case within the limits of the objection, in accordance with the grounds for final appeal." In this provision, the elements setting the scope of the hearing are the grounds for final appeal and the limits of the objection. The grounds for final appeal are the reasons for dissatisfaction asserted by the parties with respect to the judgment, and the limits of the objection are the scope contested by that application. Accordingly, the subject heard by the court of final appeal is not automatically any and all legal questions, but is bound by the reasons and limits presented. This provision does not regulate other procedural issues; it is a provision limiting what this adjudication deals with.
The wording of this provision and the conclusion of this section, the scope of the final appeal, follow directly. Yet the two stages of determination must be distinguished because one delineates the scope of the subject of the hearing and the other examines whether the determination within that scope is right. Without the former, what is to be heard remains undetermined; if only the latter is repeated, matters beyond the scope are also handled. Only after the scope is set does it become an issue whether the violation of law within it affects the judgment. Without adding any new requirement or exception, this distinction alone establishes the answer to this question.
A party who fails to specify the grounds for final appeal must accept a conclusion different from reality, and because that loss stems from a gap in knowledge of the law, the disadvantage is concrete. If the scope of the final appeal is the subject of the hearing set by the objection and the grounds for final appeal, matters not connected with the adjudication of this case lie outside that scope. While leaving the inconvenience pointed out by the counterargument in place, one cannot make legal questions not geared to the case mandatory to handle.
The fact in this scene relevant to this question is that the asserted grievance is aimed at the fact-finding of the court below, and which law was violated has not been specified. Since the subject of the hearing is not determined while the grounds for final appeal are unspecified, from this scene alone one can neither assert that the boundary of the scope of the final appeal has been crossed nor that it has not. Whether an obvious ground of violation of law was presented, and whether that violation affects the judgment, are also not confirmed from this scene alone. Items that cannot be determined are left undetermined.
The conclusion permitted by this section is that the grounds for final appeal and the limits of the objection set the scope of the hearing in question, and only matters within that scope become the subject of the hearing. The conclusion not permitted is that a legal question unrelated to the case becomes a mandatory subject of determination by the final appeal merely because it is socially important. The definition that the scope of the final appeal is the subject of the hearing set by the objection and the grounds for final appeal supports this boundary. Questions such as what facts bind the court of final appeal are left to another charge.
4.8The Scope This Section Undertakes
The law requires that, even for a socially important question, it be connected with the scope of adjudication of the case in question. Whether the final appeal is a forum that settles all legal questions at once, or one that handles only what the applied objection and the presented reasons indicate, is the issue of the final appeal. On the premise stated earlier that failure to file a statement of grounds for final appeal results in dismissal on procedural grounds and that only grounds for ex officio investigation remain as an exception, Plaintiff A says it is unjust that the court below disbelieved a witness, but has not yet distinguished which violation of law is involved. In this scene, the injustice is a grievance against the result of fact-finding, and whether it becomes some assertion of violation of law is not yet settled.
The relevant provision, Article 431 of the Civil Procedure Act, sets the scope heard by the final appeal with the words "the court of final appeal shall hear the case within the limits of the objection, in accordance with the grounds for final appeal." Here, the grounds for final appeal are the reasons submitted by the appellant pointing out errors in the adjudication, and the objection is the application indicating which part of the trial is contested. This provision makes the subject the court of final appeal, the act the hearing, and the conditions the grounds for final appeal and the limits of the objection. Accordingly, the subject of the hearing does not go beyond the reasons asserted by the parties and the scope of objection indicated. This provision does not address other procedural issues.
The basis that the grounds for final appeal and the limits of the objection set the scope of the hearing in question and the conclusion that the scope of the final appeal is the subject of the hearing set by the objection and the grounds for final appeal meet here. The two distinctions mean that each must pass through a different door: the content of the reasons and the scope of the application. Even if reasons are presented, if it is not indicated which part of the objection those reasons point to, the subject of the hearing is not specified; and even if the scope of objection is indicated, if no violation of law within that scope is pointed out, there is no reason to hear. The final appeal takes as the subject of adjudication only those matters on which both axes are engaged.
Yet the counterargument that an important error of legal principle may remain owing to a party's drafting ability is not wanting. If a party who failed to write the reasons properly in a written pleading is burdened even with the limits of that ability, a substantively erroneous application of law may go uncorrected and only the judgment may become final. The author does not erase this inconvenience, but answers that a legal question unrelated to the case cannot be used as a mandatory subject of determination by the final appeal. That is, the criterion for which legal error is handled is not social importance but connection with the adjudication in question.
There is one fact set in the synthetic scene. Plaintiff A says it is unjust that the court below disbelieved a witness, but has not yet revealed which violation of law it is. This may be a request for a fresh evaluation of facts properly determined, or an assertion that a violation of law occurred in the process of fact-finding. These two are circumstances to be distinguished by comparing the record of fact-finding of the court below with the entries in the statement of grounds for final appeal, and which one applies remains undetermined. If classified as a small-claim case, the permitted grounds of the special Act are compared instead of the general grounds for final appeal.
Accordingly, the final appeal is not a forum that settles all legal issues; it is limited to hearing only the matters jointly designated by the objection and the grounds for final appeal. What assertion corresponds to this, what record supports it, and what violation affected the judgment are determined by the questions of each stage. However, what facts bind the court of final appeal is left as an issue for the next stage.
4.9Application of the Text of the Provisions and the Holdings of Precedents
이 문제를 상고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기각과 직권조사 사유의 예외가 함께 남은 상태에서 놓고 보면, 원고 A는 원심이 증인을 믿지 않은 것이 억울하다고 하지만 어떤 법규 위반인지 아직 구별하지 않았다. 이 장면에서 상고심은 무엇을 기준으로 심리의 범위를 정하는가.
이 물음에 답할 해당 원문은 민사소송법 제431조다. 그 문언은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따라 불복신청의 한도 안에서 심리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상고이유란 상고인이 상고심에 다투는 법령 위반 사유를, 불복신청의 한도란 상고로 불복하는 판결의 범위를 가리킨다. 이에 따라 심리의 대상은 두 요소가 함께 가리키는 부분으로 한정되고, 그 바깥의 쟁점은 당해 심리 밖에 놓인다.
이 문언을 근거로 이 절의 결론은, 해당 원문 문언만 상고심의 법령 위반 심리의 판정 근거로 쓰고 판결이유나 다른 항으로 확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두 가지 판단 단계가 구별되기 때문에 가능하다. 첫째, 특정된 상고이유가 적법하게 제출되어 심리 대상이 되는지를 정하고, 둘째, 그 대상 안에서 법령 위반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판정한다. 이 두 단계를 섞으면 심리 대상의 범위 정함과 그 안의 위반 판단이 뒤섞이게 된다.
이 구별에 반대하는 가장 강한 견해는, 중요한 법리 오류가 당사자의 작성 능력 때문에 남을 수 있다는 손실을 지적한다. 당사자가 어떤 법규를 위반했는지 제대로 밝히지 못하면 실질적인 오류가 시정되지 않은 채 확정될 수 있고, 심지어 사실인정이 틀렸을 때도 법률심의 제한 때문에 남는다는 불편이 크다. 그럼에도 사건과 무관한 법률질문을 상고심의 필수 판단 대상으로 쓸 수는 없다는 답은 유지된다. 사건의 심판 범위와 연결되지 않은 질문을 필수로 다루게 하면 상고심의 기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장면에 실제로 놓인 사실은, 원고 A가 원심이 증인을 믿지 않은 것을 억울하다고 여기면서도 어떤 법규를 위반했는지는 아직 구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를 앞의 조건과 대조하면, 원심 사실인정과 상고이유서 그리고 법령 위반의 영향이 확인될 자료의 종류로 정해져 있을 뿐, 어떤 법규 위반이 특정되었는지는 확정되어 있지 않다. 사실 다툼인지 사실인정 과정의 법령 위반 주장인지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상고이유와 불복신청의 한도가 정하는 심리 범위 안에서 법령 위반을 판정 근거로 삼는 것에 한정되고,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그 범위를 넘어서거나 다른 항으로 확장하는 판단이다. 어딘가에서 확인한 법리가 이 사건의 상고이유와 연결되지 않았다면 심리 대상이 된다고 말할 수 없다.
4.10Fine Distinctions Within the Stage
상고심의 법령 위반 심리 안에서 다시 나누어 판정할 부분은 무엇인가? 원고가 겨냥하는 불만은 사실심의 평가를 되돌려 달라는 요구인지, 그 평가 과정에서 법령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인지 아직 나뉘어 있지 않다. 이 두 가지 중 어느 쪽인지에 따라 상고심이 열어 놓은 심리의 문이 달라진다.
이 물음에 놓인 원문은 짧지만 심리의 한도를 정확히 그어 놓는다. 민사소송법 제431조는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따라 불복신청의 한도 안에서 심리한다.”(민사소송법 제431조)고 규정한다. 이 문언이 지시하는 주체는 상고법원이고, 행위는 심리이며, 조건은 상고이유의 범위와 불복신청의 한도이다. 따라서 어떤 사실이 상고법원을 기속하는지는 이 문언이 직접 다루는 쟁점이 아니라, 이 심리의 한도가 설계된 이유를 밝히는 일이다. 이 조문에 함께 실린 다른 해석 쟁점은 이번 물음에서 다루지 않는다.
이 문언과 앞의 구별을 이어 보면 심리를 여는 조건이 분명해진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 또는 해당 특별법의 상고사유를 특정해 적법하게 제출한 경우에, 상고심의 법령 위반 심리는 작동한다. 반면 적법하게 확정된 사실을 새로 평가해 달라는 요구만 있고 심리할 법령 위반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심리가 막힌다. 이 두 경우를 나누는 까닭은 앞에서 두 가지로 갈라 놓은 요구가 성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사실심의 평가를 되돌려 달라는 요구는 확정된 사실의 재평가에 해당해 심리 대상이 되지 않고, 평가 과정의 법령 준수를 탓하는 주장은 심리할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런 구별은 작동하는 경우와 막히는 경우 두 조건으로 정리되며, 여기에 새 단계를 더할 필요는 없다.
가장 강한 반론은 이런 구별이 실제 손실을 외면한다는 데 있다. 당사자가 소송을 직접 수행하거나 서면 작성에 익숙하지 않다면, 중요한 법리 오류를 적절한 이름으로 적어 내지 못해 그 오류가 판결에 그대로 남을 수 있다. 심리의 한도를 상고이유에 묶어 두는 방식은 이런 불편과 위험을 그대로 안고 간다. 그러나 사건과 무관한 법률질문을 상고심의 필수 판단 대상으로 쓸 수는 없다. 상고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기각과 직권조사 사유의 예외는 함께 고려되지만, 그렇다고 사건의 심판 범위 바깥에 놓인 법률질문까지 상고심이 반드시 정리해야 할 대상으로 확정되지는 않는다. 반론이 지적한 불리한 측면은 남기되, 결론은 이 범위 안에서 유지된다.
이 장면에서 원고 A의 주장은 증인을 믿지 않은 원심의 판단이 억울하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원고는 어떤 법규를 위반했는지 아직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요구가 확정된 사실의 재평가인지 사실인정 과정에서의 법령 위반 주장인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상태가 바로 사실 다툼인지 사실인정 과정의 법령 위반 주장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판정은 미확정으로 남고, 원심 사실인정, 상고이유서, 법령 위반의 영향, 특별법상 사건 분류에 기록된 자료를 놓고 어느 쪽인지 가려야 한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상고심의 법령 위반 심리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 또는 해당 특별법의 상고사유를 특정해 적법하게 제출한 경우에 작동하고, 적법하게 확정된 사실의 재평가만 요구되는 경우에는 열리지 않는다. 두 요구가 아직 갈라지지 않았다면 판단은 미확정에 머무른다. 이 범위를 넘어 사실심의 평가를 다시 시작하거나, 사건과 무관한 법률질문을 상고심이 반드시 정리해야 할 대상으로 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11Synthesis of Effectiveness, Blockage, and Undetermination
이런 장면에서 상고심의 심리가 실제로 열리는지 막히는지, 아니면 판단을 유보할 수밖에 없는지의 물음이 생긴다. 열림과 닫힘, 그리고 미확정을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상고심의 심리 범위를 규정한 문언부터 확인한다. 민사소송법 제431조는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따라 불복신청의 한도 안에서 심리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상고이유란 상고인이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적어낸 불복의 사유를 말하고, 불복신청의 한도란 원심 판결 중 어느 부분에 불복하는지가 표시된 범위를 말한다. 따라서 상고심이 심리할 대상은 당사자가 제출한 사유와 한정된 불복의 범위를 넘어가지 않는다.
이 문언이 가리키는 두 가지 한정은 서로 다른 역할을 한다. 불복신청의 한도는 판결 중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를 가르고, 상고이유는 그 부분에서 어떤 법령 위반을 주장하는지를 특정한다. 두 요소가 모두 갖추어져야 심리의 대상이 열리며, 그중에서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거나 해당 특별법이 정한 상고사유로 특정되어 적법하게 제출된 경우에 상고심의 심리가 실질적으로 작동한다. 반대로 적법하게 확정된 사실을 새로 평가해 달라는 요구만 제출되고 심리할 법령 위반 사유가 남아 있지 않다면 상고심은 그 요구를 심리할 수 없다. 법령 위반의 심리와 사실관계의 재평가 요구를 나누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한편 중요한 법리 오류가 당사자의 작성 능력 때문에 남을 수 있다는 반론이 있다. 상고이유를 작성할 능력이 부족한 당사자가 법령 위반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잘못된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는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 그러한 손실과 불편을 무시할 수는 없다. 상고이유와 불복신청의 한도가 심리 범위를 정하는 이상, 심판의 대상과 연결되지 않는 법률질문을 임의로 끌어들여 판단하게 할 근거는 없다.
이 기준을 원고 A의 장면에 대조해 보면 구별의 실마리가 보인다. 원심이 증인을 믿지 않은 데 대한 억울함은 표면적으로는 사실인정에 관한 불복처럼 보인다. 다만 그 억울함이 단순히 증인의 믿음직성을 다르게 평가해 달라는 요구라면, 적법하게 확정된 사실을 다시 평가해 달라는 것에 불과해 심리 대상이 열리지 않는다. 반면 그 불신이 증언을 채택하거나 배척하는 과정에서 어떤 법규를 위반한 결과라는 주장으로 특정된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으로서 심리 대상이 될 수 있다. 장면만으로 어느 쪽인지 확정할 수 없으므로, 미확정 상태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이런 조건부 구별이다. 상고이유와 불복신청의 한도에 의해 심리 대상이 정해진다는 결론 안에서, 특정되어 적법하게 제출된 법령 위반은 심리가 열리고 사실 재평가 요구만 남은 경우는 닫힌다. 구별이 되지 않은 채 두 성격이 섞여 있는 주장은 미확정으로 남겨 둔다. 확정할 수 없는 사실을 지어내어 단정할 수 없으며, 확정된 법칙을 느슨한 유보로 약화할 수도 없다.
4.12Conclusion Carried Over to the Next Section
상고법원이 어디까지 심리하는가라는 물음은 상고심이 지닌 한계를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상고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기각과 직권조사 사유의 예외를 함께 남긴다는 결론에 따르면, 남는 것은 이 한계가 무엇을 기준으로 그어지는가 하는 점이다. 그 억울함이 법원의 심리 대상이 되려면 어떤 경로를 거쳐야 하는지 물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431조는 심리의 범위를 정하는 문언으로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따라 불복신청의 한도 안에서 심리한다.”(민사소송법 제431조)고 선을 긋는다. 이 문언에서 상고법원은 심리의 주체이고, 심리는 상고법원이 수행하는 판단 활동이다. 그 활동은 두 개의 한도 안에 놓인다. 하나는 불복신청의 한도이고 다른 하나는 상고이유다. 전자는 다투는 범위를, 후자는 그 다툼의 근거를 규정한다. 상고심 범위는 이 둘이 정하는 심리 대상이다.
이 문언이 정하는 범위는, 어떤 사실이 상고법원을 기속하는가? 라는 물음과 맞닿는다. 여기서 두 가지가 구별되어야 한다. 하나는 심리의 범위이고, 다른 하나는 심리할 사유의 특정이다. 범위는 불복신청의 한도와 상고이유가 함께 그르지만, 사유는 상고이유서에 무엇을 적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 또는 해당 특별법의 상고사유를 특정해 적법하게 제출한 경우에만 심리의 문이 열린다. 범위의 확정과 사유의 제출은 같은 단계가 아니다.
중요한 법리 오류가 당사자의 작성 능력 때문에 남을 수 있다는 반론은 실질적 정의의 손실을 겨눈다. 원고가 억울함은 말했으되 법규 위반을 구별하지 못했을 때, 오류는 기록에 남은 채 교정받지 못할 수 있다. 상고이유에 따라 불복신청의 한도 안에서 심리한다(민사소송법 제431조)는 한정은 그대로 지켜진다. 반론이 지적한 불편은 남으나, 범위를 넘어선 심리를 전제하는 방식으로는 해소되지 않는다.
합성 장면에서 원고 A는 억울함을 말했을 뿐 어떤 법규 위반인지 구별하지 않았다. 이 사실만으로는 심리할 법령 위반 사유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적법하게 확정된 사실을 새로 평가해 달라는 요구만 있고 심리할 법령 위반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심리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다만 원심 사실인정·상고이유서·법령 위반의 영향·특별법상 사건 분류의 기록이 요구되는 단계이고, 사안이 사실 다툼인지 사실인정 과정의 법령 위반 주장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절에서 확정할 수 없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상고이유와 불복신청의 한도가 당해 심리의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특정된 법령 위반이 심리 대상이 된다는 것까지다. 사건과 무관한 법률질문을 상고심의 필수 판단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미특정된 억울함만으로는 심리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 반면 어떤 사실이 상고법원을 기속하는지, 즉 확정된 사실이 상고심에서 다시 다뤄질 수 있는 조건은 이 절의 범위 밖에 놓인다. 어떤 사실이 상고법원을 기속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