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The starting point of the retrial period and the statutory grounds for exclusion must be considered together.
4.1The Standard by Which the Path Opens
같은 기한처럼 보이는 규칙에도 그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하자가 있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해당 범죄 관련 사유에는 유죄 등 확정 또는 법이 정한 확정 불가능 사유의 추가 문턱이 있다. 그 문턱을 넘은 뒤에도 절차의 문은 저절로 열리지 않는다. 확정된 민사판결에 대한 재심이라는 구제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시기의 요건까지 함께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원고 A는 확정판결 뒤 새 문서를 얻었으나 그 문서가 어떤 민사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아직 설명하지 못한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 구제가 작동하는 조건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이 앞에 놓인다.
이 물음에 답하려면 기간을 정한 법정 문언을 먼저 놓아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456조는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한다(민사소송법 제456조). 여기서 법원이 아니라 당사자가 주체이며, 판결의 확정 뒤 사유를 안 날이 계산의 기점이 된다. 또한 제3항은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하여(민사소송법 제456조), 사유를 안 때와 무관한 절대적 상한을 함께 둔다. 사유가 확정 뒤 생긴 때에는 제4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이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을 잇는 것은 사유의 종류에 따라 기간 규정을 함께 읽는 태도다. 재심이란 확정판결의 효력을 유지한 채 다시 심판을 여는 구제이고, 그 문을 여는 근거가 법정 사유이므로 사유가 성립하지 않으면 시기의 요건은 논의의 전제 자체를 잃는다. 또 재심 기간의 예외란 특정 사유에 기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법정 규칙을 뜻한다. 이 정의는 기산일의 해석 문제와 적용 제외의 문제를 나누어 보게 한다. 전자는 언제부터 30일과 5년을 헤아릴 것인가이고, 후자는 그 헤아림을 아예 요구하지 않는가이다. 두 단계를 섞으면 예외를 기산의 착오로 환원해 버리는 오류에 빠진다.
예외가 많으면 확정 시점의 예측이 어려워진다는 반론은 실질적인 불편을 겨눈다. 판결이 언제 확정력을 얻어 그때부터 불변기간이 굳는지 예측하기 어렵다면, 상대방은 언제까지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미리 알기 힘들고, 이미 끝난 분쟁이 다시 열릴 수 있다는 불안이 남는다. 그럼에도 대리권 흠과 선행 확정판결 저촉에도 일반 기간을 일괄 적용할 수는 없다. 민사소송법 제457조는 "대리권의 흠 또는 제45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한 사항을 이유로 들어 제기하는 재심의 소에는 제45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민사소송법 제457조). 대리권의 흠은 소송대리의 근본을 흔드는 하자이고, 제451조 제1항 제10호는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를 가리키며(민사소송법 제451조), 대리권의 흠과 확정 판결들 사이의 충돌이라는 각기 중대한 상황에서 예측 가능성의 후퇴를 감수하고 구제의 문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상태에서는 법정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미확정이고, 재심 기간의 예외로 분류할 대리권의 흠이나 선행 확정판결 저촉이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산점이 되는 사유를 안 날, 그 사유가 확정 뒤에 생겼는지에 따른 발생일, 그리고 상소 경과 등 선행 자료가 무엇을 보여 주는지 정해진 기록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 장면만으로 판정할 수 없는 사항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다만 판정의 골격은 정해져 있다. 법정 재심사유·선행 확정 요건·기간 또는 그 예외를 충족하고 원판결 결과의 정당성까지 다시 심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구제가 작동한다.
따라서 모든 재심에 같은 기간을 기계적으로 적용한다는 생각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사유의 성립, 선행 확정 요건, 기산점과 5년의 상한, 그리고 두 가지 적용 제외를 각각 살핀 뒤에야 비로소 구제의 작동 여부를 말할 수 있다. 이 조건들을 모두 갖추어도 원판결 결과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그때는 재심 인용이 아닌 청구 기각으로 판정이 바뀐다. 문언은 법정 조건을 제시할 뿐, 저자의 적용은 그 조건을 하나씩 대조하는 작업에 머무른다.
4.2The Conditions That Block Relief
그 문장이 남긴 것은 해당 범죄 관련 사유에 유죄 등 확정 또는 법이 정한 확정 불가능 사유의 추가 문턱이 있다는 점이다. 이제 모든 재심에 같은 기간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가라는 물음과 함께, 구제가 막히는 조건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이 놓인다.
기간의 법정 기준부터 정해진 문언을 보자. 민사소송법 제456조는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선언한다. 이 문언은 제기 주체를 재심의 소를 내려는 당사자로, 기산점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 행위를 소의 제기로, 그 시한을 30일로 각각 특정한다. 확정 뒤 5년이 지난 때의 제기는 같은 조 제3항이 별도로 막는다. 이 문언은 기간의 기산과 제한을 다루며 재심사유의 성립 요건 자체를 설명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제456조는 모든 재심에 그대로 붙는 규칙이 아니다. 민사소송법 제457조는 "대리권의 흠 또는 제45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한 사항을 이유로 들어 제기하는 재심의 소에는 제45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한다. 이 구분이 중요한 까닭은 일반 기간의 적용 여부와 재심사유의 성립 여부가 서로 다른 판단 단계이기 때문이다. 이 절에서 재심 기간의 예외라 함은 특정 사유에 기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법정 규칙을 뜻한다. 같은 재심의 소라 하더라도 사유가 대리권의 흠이거나 선행 확정판결 저촉인 경우에는 제456조의 기산과 시한이 그대로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예외를 두면 확정 판결의 확정 시점이 예측하기 어려워진다는 반론이 남는다. 일반 기간이 붙는 사유와 떼어지는 사유가 나뉘면 언제까지 다툴 수 있는지가 사유에 따라 달라져, 제기 가능 여부를 미리 가늠하기 어렵다는 불편이 구체적이다. 그래도 저자의 결론은 유지된다. 제457조의 문언이 그런 사유에 대해 제456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론이 지적한 예측의 어려움은 입법이 이미 선택한 구별에서 나온 것이며, 그 구별을 지우는 방식으로 해소할 수는 없다.
이 장면으로 돌아가 이 물음과 관련된 사실만 대조해 보자.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유가 확정된 뒤 생긴 것인지, 원고 A가 사유를 언제 안 것인지, 그리고 그 사유가 대리권의 흠인지 선행 확정판결 저촉에 해당하는지가 모두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민사소송법 제451조는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를 사유의 하나로 꼽을 뿐, 장면의 문서가 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장면만으로는 기간 제한이 걸렸는지, 제457조의 예외가 열리는지 판단할 수 없으며, 미확인 항목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자료가 부족하다는 사실은 곧바로 구제 불능이 아니라 확인이 필요한 상태를 뜻한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과 그렇지 않은 결론의 경계는 이와 같다. 법정 사유가 없거나 상소 미주장 제한, 기간 제한에 걸리고 해당 예외도 없으며 단순한 새 불만만 남은 경우에는, 법정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재심의 구제 통로가 닫힌다. 반대로 대리권 흠이나 제451조제1항제10호의 선행 확정판결 저촉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에 대해서는, 모든 재심에 같은 기간을 기계적으로 적용한다고 말할 수 없다. 다만 기간이 열려 있다고 해서 재심사유의 성립이나 원판결 결과의 정당성이 함께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4.3The Boundary That Remains When There Is No Data
앞 절은 법정 사유가 없거나 상소 미주장 제한·기간 제한에 걸리고 해당 예외도 없으며 단순한 새 불만만 남은 경우에는 이 구제가 막힌다고 보았다. 모든 재심에 같은 기간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가? 사유를 안 시점과 선행 확정 조건의 확인이 현재 자료로는 정해지지 않았다.
민사소송법 제456조는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둔다. 여기서 사유를 안 날은 재심사유의 인지를 가리키고 30일은 그 인지 뒤 제기 시한이며, 5년은 확정 뒤 절대적 경과를 말한다. 민사소송법 제457조는 "대리권의 흠 또는 제45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한 사항을 이유로 들어 제기하는 재심의 소에는 제45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그 두 사유에는 일반 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는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를 사유로 두며, 민사소송법 제457조는 그 사유와 대리권의 흠에 관해 일반 기간 적용을 배제한다. 이 두 단계를 함께 보아야 하는 까닭은 기산과 적용 제외가 서로 다른 판단이기 때문이다. 전자는 언제 시한이 돌고 있는지를, 후자는 그 시한 규정을 해당 사유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정한다. 적용 제외는 여기서 재심 기간의 예외, 곧 특정 사유에 기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법정 규칙을 뜻한다. 사유를 안 때나 범죄 관련 선행 확정 조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판정을 미확정으로 남기며, 이를 구제가 막힌 경우와 구별한다.
예외가 많으면 확정 시점의 예측이 어려워진다는 반론은 실무상의 불편을 겨냥한다. 사유의 안 시점마다 30일이 새로 돌고 특정 사유에는 기간 규정까지 빠지면, 어느 시점에 확정이 굳는지 미리 계산하기 어렵고 열거된 사유 밖의 중대한 오판에는 구제 공백이 남는다. 이러한 손실은 지우지 않는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되는 것은 원고 A가 확정판결 뒤 새 문서를 얻었고 그 문서가 어떤 민사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설명하지 못한다는 사실뿐이다. 이 사실과 앞의 조건을 대조하면, 대리권의 흠인지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저촉인지가 정해져야 민사소송법 제457조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고, 어느 시점에 사유를 안지도 함께 정해져야 민사소송법 제456조의 기산점을 정할 수 있다. 지금 자료로는 어느 쪽도 판정되지 않으므로 사유를 안 때와 선행 확정 조건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미확정은 정보가 없는 상태이며, 법정 사유가 없거나 기간 제한에 걸려 구제가 막힌 상태와 같지 않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사유와 기산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를 미확정으로 남기고 구제가 막힌 경우와 나누는 판단이다. 이를 넘어서 대리권 흠이나 선행 확정판결 저촉에 일반 기간을 일괄 적용하는 결론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구제 불능으로 돌리는 결론도 이 절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며, 확정 시점의 예측 불가능만으로 예외를 좁히는 것도 아니다. 반대로 확정이 이미 굳었다고 단정하는 것도 지금 자료로는 뒷받침되지 않는다.
4.4The Records Needed for Determination
확정된 민사판결에 대하여 제기하는 재심의 소는 언제 제기하여야 하는지를 둘러싼 기간 문제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장면에서 법정 재심사유를 특정하기 이전에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그러한 판단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어떤 기록이 필요한가. 모든 재심에 같은 기간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가 이번 단계의 물음이다.
기간의 기산과 제외 사유를 함께 보아야 하는 까닭은 재심 제기의 기간이 정해진 문언에서 두 갈래로 나뉘기 때문이다. 민사소송법 제456조는 제1항에서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앞의 30일은 사유를 안 날이라는 인지의 시점에서 출발하고 뒤의 5년은 판결의 확정이라는 확정판결의 시점에서 출발한다. 두 기산점이 서로 다르므로 하나의 규칙만 보아서는 어느 단계가 완료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없다. 이러한 문언은 소를 제기하는 당사자를 주체로 하여 재심사유의 인지와 판결의 확정을 조건으로 삼는다.
인지의 시점과 확정의 시점을 구별하는 것은 단계 판정 기준과도 맞닿는다. 확정판결·사유 발생과 인지·상소 경과·형사 확정 등 선행 자료로 정해진 기록만을 토대로 어느 시점에 어떤 사정이 생겼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제456조 제4항이 “재심의 사유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고 정한 것은, 사유가 확정 뒤에 발생한 경우에는 5년의 계산에조차 사유의 발생일을 끌어들여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사유의 발생과 사유의 인지는 서로 다른 사건이므로 둘을 한 항목으로 뭉뚱그리면 어느 기간이 어느 시점에서 시작되었는지를 가릴 수 없다. 단계 판정은 정해진 기록으로만 하며, 없는 기록을 추정으로 메우지 않는다.
기간 적용의 예외를 둔 불편은 만만치 않다. 예외가 많아지면 당사자와 법원 모두 확정 시점에 재심 제기 기한의 종료를 미리 예측하기 어려워진다. 한쪽에서는 예측 가능성의 감소가 법적 안정성을 흔든다고 우려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457조는 “대리권의 흠 또는 제45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한 사항을 이유로 들어 제기하는 재심의 소에는 제45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여 그 사유를 이유로 드는 재심의 소만 일반 기간 규정의 적용 밖에 둔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를 재심사유로 정한 것과 같은 축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정해진 사유에 기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재심 기간의 예외이며, 이 예외를 이유로 같은 30일을 모든 재심에 일괄하여 계산하는 것은 법문의 구별을 지우는 결과가 된다.
원고 A의 장면으로 돌아가면, 확정된 판결 뒤에 새 문서를 얻었다는 사실만으로 어떤 단계에 도달했는지 말할 수 없다. 그 문서가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 설명되지 않았으므로 제456조 제1항의 30일을 계산하기 위한 재심사유의 인지 시점도, 제3항의 5년의 계산이 이미 경과했는지도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457조가 정한 대리권의 흠 또는 제451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 사유인지에 따라서는 일반 기간의 적용 자체가 배제될 수 있으므로, 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먼저 정해져야 한다. 이 장면에 없는 연도·금액·기산일은 설정된 값이 아니므로 수치상의 판단을 할 수 없다. 지금 단계에서는 확정판결·사유 발생과 인지·상소 경과·형사 확정 등 선행 자료의 유무를 확인하는 일에 한정하며, 확인되지 않은 사항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여기까지의 판단은, 모든 재심에 같은 기간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고 단계 판정은 정해진 기록에 기초한다는 절에서 허용되는 선까지다. 기록이 남아 있는 범위에서만 사유의 인지나 판결의 확정을 특정할 수 있다는 뜻이고,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그 사실 자체를 부정하거나 반대로 추정으로 채워 넣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만약 재심사유가 있더라도 원판결 결과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재심 인용이 아닌 청구 기각으로 결론이 달라지는데, 기간의 판정과 원판결 결과의 심리는 별개의 문제이다.
4.5Circumstances That Change the Decision
The preceding stage confirmed that the grounds relating to the crime in question carry an additional threshold of a final determination of guilt or the like, or grounds prescribed by law under which a final determination cannot be made. The question now turns to what period rules may apply to plaintiff A, who holds a new document obtained after the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Can the same period be applied mechanically to every retrial? Before fixing the point of reckoning at the time of finality, what comes first is which defects prevent that rule from applying at all.
Article 456 of the Civil Procedure Act provides that an action for retrial shall be filed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n which a party becomes aware of the grounds for retrial after the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fixes that period as an inalterable period, and together provides that no action may be filed after 5 years have elapsed from the time of finality and a standard of calculation for cases in which the grounds arise after finality. Here the subject is the party intending to bring a retrial, the act is the filing of the action for retrial, and the point in time is keyed to the finality of the judgment and the awareness of the grounds. Taking the date on which the grounds became known as the starting point means that the period does not begin before such awareness.
In that this language distinguishes the arising of the grounds from the awareness of the grounds and sets separate starting points, it presents not merely a question of period calculation but also a criterion for the stage-by-stage determination of bringing a retrial. Grounds that arise after finality are treated differently, in that the period under paragraph (3) is calculated from the date on which those grounds arose; this is a textual distinction whereby the starting point of the 5-year ceiling shifts to the time the grounds arose. Even where grounds for retrial exist, if the result of the original judgment is recognized as just, the disposition is changed not to a grant of retrial but to a dismissal of the claim.
The strongest counterargument in this section aims at the point that, the more the exceptional grounds increase, the harder it becomes to foresee at the time of finality whether a retrial will be possible in the future, and the point that a remedial gap remains for grave misjudgments outside the grounds enumerated by statute. The loss that weakens reliance on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s and the stability of periods, and the inconvenience suffered by victims of grounds outside the enumeration, do not disappear. Article 457 of the Civil Procedure Act provides that Article 456 shall not apply to an action for retrial filed on the ground of a defect in authority of representation or of a matter provided in Article 451, paragraph (1), subparagraph 10, and this is a statutory rule excluding the application of the general period.
What is confirmed in this scene is only the fact that the document was obtained and the fact that the document appeared after the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which ground is involved, when it became known, and what the time of finality is remain undetermined. Accordingly, one can neither calculate the starting date of the 30 days or the 5 years, nor assert conclusively that the exclusion of application under Article 457 comes into play. However, if the document concerns a defect in authority of representation, or concerns the case under Article 451, paragraph (1), subparagraph 10 where "the judgment on which the action for retrial is based conflicts with a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previously rendered," the general period cannot be applied across the board, and so the commencement of the retrial period and the statutory grounds of exclusion must be examined together. Here, the exception to the retrial period means a statutory rule that does not apply the period provisions to specified grounds.
If one remembers that the exception to the retrial period is a rule bound to statutory grounds, the conclusions this section permits and those it does not diverge. What is permitted is the distinction that, where specified grounds are confirmed, the general period is not applied to those grounds; what is not permitted is the presumption of an exception to the period without confirmation of the grounds, or an attitude that fabricates an undetermined starting date to fix the adjudication. That the commencement or the existence of an exception remains undetermined for want of materials is not a denial of relief but a determination yet to be made.
4.6The Strongest Counterargument and the Answer
In other words, the grounds relating to the crime in question carry an additional threshold of a final determination of guilt or the like, or grounds prescribed by law under which a final determination cannot be made. The question now is whether the same period is applied mechanically to every retrial, or whether the application of the period provisions themselves differs according to the grounds.
Setting out the relevant language first, the period for bringing a retrial is divided into two stages. Here "the date on which the party became aware of the grounds for retrial" is the time at which the party learned of the grounds, and "after the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means the finality of the judgment subject to retrial. The language of the exception must also be read together.
Article 457 of the Civil Procedure Act provides that "Article 456 shall not apply to an action for retrial filed on the ground of a defect in authority of representation or of a matter provided in Article 451, paragraph (1), subparagraph 10." A defect in authority of representation is the circumstance that a person without authority of representation performed an act of litigation, and the matter under Article 451, paragraph (1), subparagraph 10 means the case where "the judgment on which the action for retrial is based conflicts with a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previously rendered." Where a retrial is claimed on these two grounds, the period provisions of Article 456 examined above are not applied as they stand. It is precisely because of this distinction that the same period cannot be applied mechanically to every retrial. If the general period and its exclusion from application are lumped together as a single rule, the classification of statutory grounds is missed.
The strongest counterargument in the present question concerns predictability at the time of finality. The concern is that, the more the exceptional grounds increase, the harder it is for parties and the court to calculate in advance when the time limit for filing a retrial expires, and the finality of the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is shaken. It is also pointed out that a remedial gap remains for grave misjudgments outside the grounds left open. Yet this counterargument cannot revive the period provisions that the statute expressly chose not to apply, on the ground of the inconvenience of prediction. For if the exception were construed narrowly, the exclusion from application laid down by the language of Article 457 would be rendered substantially null.
In the synthetic scene, the fact relevant to this question is only one: it has not yet been explained which ground for retrial that new document falls under. From this fact alone, one cannot determine whether it falls under Article 451, paragraph (1), subparagraph 10 or under another ground. Nor are the lapse of time until the action is filed or the time of pronouncement of the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set in the scene. Accordingly, whether that document falls within the grounds of exclusion from application provided in Article 457, or whether the period of Article 456 applies as it stands, remains undetermined. However, the conclusion remains intact that where a retrial is brought on a ground falling under Article 457, the general period cannot be applied across the board.
The conclusions permitted in this section are two. One is that the commencement of the retrial period and the statutory grounds of exclusion must be examined together; the other is that the general period cannot be applied across the board even to a defect in authority of representation and a conflict with a prior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To argue for application of the general period on the strength of predictability alone, without the classification of grounds as a premise, is not permitted. Yet neither can this section determine whether a remedial route remains open for grave misjudgments outside the enumerated grounds.
4.7The Link to the Application and the Dispositive Part
The conclusion of the preceding section was that the general period cannot be applied across the board even to a defect in authority of representation and a conflict with a prior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Taking up that conclusion, the present question is whether the same period is applied mechanically to every retrial. In the synthetic scene, the new document has not been specified as to what its grounds are, and so it also remains open in what manner the period provisions attach to that document. The question aims not at the name of the grounds but at whether the rule applies.
Article 456 of the Civil Procedure Act provides that an action for retrial shall be filed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n which a party became aware of the grounds for retrial after the judgment became final and conclusive, and paragraph (3) of the same Article provides that no action for retrial may be filed after 5 years have elapsed from the time the judgment became final and conclusive (Article 456 of the Civil Procedure Act). Here the subject is the party, the act is the filing of the action for retrial, and the starting point is the date on which the grounds became known. What this language indicates is the outline of a basic rule that attaches to actions for retrial generally, regardless of which grounds are relied upon.
The reason the starting point of this basic rule must be distinguished from the statutory grounds of exclusion is that the problems the two solve are different. The provision taking the date on which the grounds became known as the starting point determines from when the 30 days are to be counted; the provision excluding application determines whether there are grounds that never pass through the door of those 30 days. If the stage of calculating the point of awareness after the grounds arose is mixed with the stage of deciding whether the grounds are such that the calculation itself is not required, one loses sight of which determination must come first. This distinction is the framework of the conclusion that the commencement of the retrial period and the statutory grounds of exclusion must be examined together.
Yet there is the counterargument that, when exceptions multiply, the time at which an action may be filed varies according to which grounds it is filed upon, and prediction at the time of finality becomes difficult. If one looks only at the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the door of retrial appears closed; but if how much of that door remains varies with the nature of the grounds, the opposing party can hardly gauge in advance how long it is left in a state of instability. The value of safeguarding the stability of finality suffers a loss at this point. Article 457 of the Civil Procedure Act provides that Article 456 shall not apply to an action for retrial filed on the ground of a defect in authority of representation or of a matter provided in Article 451, paragraph (1), subparagraph 10 (Article 457 of the Civil Procedure Act), and Article 451, paragraph (1), subparagraph 10 lists as a ground the case where "the judgment on which the action for retrial is based conflicts with a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previously rendered" (Article 451 of the Civil Procedure Act). The difficulty of prediction noted by the counterargument remains as it is, but the point that the exception is bound to grounds already fixed by statutory language sustains the conclusion.
Contrasting this with the synthetic scene, plaintiff A obtained a new document after the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and there is as yet no established material for reckoning as to when the grounds for retrial became known. Moreover, it has not been explained whether that document concerns a defect in authority of representation, concerns a conflict with a prior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or concerns another ground to which the basic rule of Article 456 attaches as it stands. While what the grounds are remains unconfirmed, the commencement of the 30 days or the lapse of the 5 years cannot be determined from this scene alone. The condition that, even where grounds for retrial exist, if the result of the original judgment is recognized as just the disposition is changed not to a grant of retrial but to a dismissal of the claim, remains a stage of adjudication separate from the prior confirmation of materials. This section only fixes the distinction between the case where the condition is met and the case where it is not; it does not fill in a starting date absent from the scene.
Accordingly, what this section permits is a determination that, when an action for retrial is filed, one first decides under which rule the grounds fall, and then examines together the starting point attached to those grounds and the threshold of the period. By contrast, this section does not permit a determination that, without examining the nature of the grounds, presses the same 30 days and 5 years upon every retrial in the same manner. The counterargument that predictability at the time of finality may be reduced remains, but that disadvantage cannot erase the existence of the statutory grounds of exclusion. The conclusion stands only within the scope of viewing the two stages of commencement and exclusion separately.
4.8The Scope This Section Undertakes
The next question in the same section asks the range of grounds this plaintiff addresses, and it is precisely at this point that it is necessary to confirm where the application and the exclusion of the period provisions diverge. This section deals only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mmencement of the retrial period and the statutory grounds for not applying those period provisions.
The statutory language taken as a premise by this section is, first, the starting point and the ceiling fixed by Article 456. That language provides that "an action for retrial shall be filed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n which a party becomes aware of the grounds for retrial after the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Article 456 of the Civil Procedure Act), and then in paragraph (2) makes the same period an inalterable period and in paragraph (3) sets 5 years after the finality of the judgment as the outermost limit. Here the subject is the party intending to bring a retrial, the act is the filing of the action for retrial, and the commencement is the date on which the grounds became known. Where the grounds arose after finality, paragraph (4) adds that the period under paragraph (3) is calculated from the date those grounds arose (Article 456 of the Civil Procedure Act).
The structure of that language requires a two-stage determination. First, whether the period provisions apply or not is decided according to which grounds are asserted. Accordingly, the exception to the retrial period spoken of here means a statutory rule that does not apply the period provisions to specified grounds. Only once it is first established whether it is a claim filed on the same grounds can the questions of commencement and ceiling come forward.
The point at which this distinction is strongly criticized is that prediction at the time of finality becomes difficult. At the time the judgment became final and conclusive, it is hard to prejudge which grounds will later be asserted, and if the exceptional grounds are broadened it is hard to gauge how long the finality of the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may remain shaken. Leaving this instability aside, the general period cannot be applied across the board to an action for retrial filed on the ground of a defect in authority of representation or a conflict with a prior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As examined above, Article 457 provides by its language that the application of Article 456 is excluded limited to those grounds, and a conflict with a prior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is a ground stipulated in Article 451, paragraph (1), subparagraph 10 as the case where "the judgment on which the action for retrial is based conflicts with a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previously rendered" (Article 451 of the Civil Procedure Act). The apprehension that the exception is broadly open does not serve as a ground for deleting the period provisions.
The period provisions seen above take the date on which the party became aware of the grounds for retrial as the starting point and exclude their application limited to the grounds enumerated in Article 457. Yet, as to a document whose classification has not been decided, neither the date of finality nor the date the grounds became known can be specified, nor has it been confirmed whether it falls under a defect in authority of representation or a conflict with a prior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Only after the prior materials have been assembled — including the starting date of the case and whether the 5 years have elapsed, the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the arising and awareness of the grounds, the lapse of the appeal period, and criminal finality — can it be adjudged which provision applies, and the state in which those materials are unconfirmed remains undetermined.
The conclusion this section permits is that the commencement of the retrial period and the statutory grounds of exclusion must be examined together. That is, the same period cannot be applied mechanically to every retrial; only after it has diverged by ground whether Article 456 applies do the commencement and the ceiling come into question. What is not permitted here is to assert the filing deadline conclusively by counting only the date of finality without that distinction, and to regard the entire period provisions as rendered meaningless merely because exceptional grounds are in issue. Nor should the date of finality or the grounds be asserted conclusively on the basis of undetermined materials.
4.9Application of the Text of the Provisions and the Holdings of Precedents
그 결론은 해당 범죄 관련 사유에는 유죄 등 확정 또는 법이 정한 확정 불가능 사유의 추가 문턱이 있다는 것이며, 여기서는 그 전제를 받아 두기만 한다. 이제 원고 A가 확정판결 뒤 새 문서를 얻었으나 그 문서가 어떤 민사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아직 설명하지 못하는 장면에서, 모든 재심에 같은 기간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앞 절의 추가 문턱이 이미 사유별 차이를 전제했다면, 기간 규정 역시 사유별로 함께 읽어야 하는가. 재심 기간의 기산과 법정 제외 사유를 함께 보아야 하는지가 이번 물음이다.
해당 원문 문언을 먼저 놓으면, 민사소송법 제456조는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주체는 당사자이고, 행위는 재심의 소의 제기이며, 기산점은 재심의 사유를 안 날과 판결 확정일로 나뉜다. 제4항은 사유가 확정 뒤 생긴 때의 계산을 따로 두어, 사유의 발생 시점이 기산에 관여함을 문언으로 보여 준다. 이 문언은 재심사유의 성립 요건까지 정하지 않고 기간의 계산과 제한만 다룬다.
그 문언에 따라 확정 민사판결에 대한 재심의 판단은 해당 원문 범위 안의 문언만 적용한다. 이 구별은 기간의 계산 문제와 사유의 성립 문제가 각각 다른 판단 단계를 이룬다는 데서 나온다. 한쪽에서 사유가 아직 특정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하더라도, 다른 쪽 기간 규정의 문언을 그대로 넘겨 다른 사유의 요건까지 확정할 수는 없다. 앞서 받은 추가 문턱의 취지와 마찬가지로, 문언이 정한 주체·행위·조건의 범위를 넘는 적용은 이 절의 결론이 아니다. 같은 문장 안에서 기산과 제외를 함께 보아야 한다는 것은 두 규정을 따로 떼어 하나만 적용하라는 뜻이 아니다.
그러나 재심 기간의 예외를 넓게 두면, 확정 판결이 언제 확정되는지 미리 가늠하기 어렵고 확정 판결에 기초한 법적 관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반론이 힘을 얻는다. 반론이 지적하는 손실은 예측 가능성과 거래 안정이며, 이는 가볍지 않다. 반론의 불리한 부분은 그대로 남기되, 문언이 정한 예외를 일반 기간으로 덮어 버리는 것은 문언에 어긋난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새 문서를 얻었고 그것이 어떤 민사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설명하지 못했다는 점뿐이다. 이 사실만으로는 대리권의 흠인지, 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가 정하는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없다.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30일이나 5년의 기산점도 확정되지 않고, 제457조가 배제하는 기간 규정이 적용되는지도 미확정으로 남는다. 다만 재심사유가 있더라도 원판결 결과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재심 인용이 아닌 청구 기각으로 결론이 달라지는지는 사유가 특정된 뒤에 판단할 문제로 미루어 둔다. 여기서 자료가 없다는 것은 구제 불능이 아니라 아직 판단할 항목이 남았다는 뜻이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해당 문언이 정한 주체·행위·조건과 그 예외의 범위를 함께 읽어 판정 근거로 삼는 것이고, 허용하지 않는 것은 사유가 특정되지 않은 문서 하나로 사유의 성립까지 확정하거나 문언에 없는 항으로 기간을 넘겨 판단하는 것이다. 사유를 안 날의 기산이나 예외의 해당 여부는 남은 자료와 함께 그때 판단할 항목이다. 확정된 결론은 좁게도 분명하다. 해당 원문 문언만 확정 민사판결에 대한 재심의 판정 근거로 쓴다.
4.10Fine Distinctions Within the Stage
재심 기간의 기산과 법정 제외 사유를 함께 보아야 한다. 그 근거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민사소송법 제457조, 민사소송법 제451조의 문언이다. 이 장면에서 이 물음은 모든 재심에 같은 기간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가이다. 이 물음은 재심 기간의 예외가 이 판단에서 무엇을 뜻하는지를 정하는 문제로 이어진다.
민사소송법 제456조는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덧붙인다. 여기서 기간 규정이 다루는 주체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려는 당사자이고, 행위는 재심의 소의 제기이며, 기산의 조건은 판결 확정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이다. 이 문언은 다른 쟁점을 판단하지 않고 기간만을 규율한다.
그 문언에 비추어 보면 재심 기간의 예외는 특정 사유에 기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법정 규칙을 뜻한다. 기산을 정하는 규정과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은 그 기능이 다르다. 앞의 규정이 언제부터 기간을 셈하느냐를 정한다면, 뒤의 규정은 열거된 사유에 그 셈을 아예 하지 않도록 한다. 이 두 단계를 나누지 않고 모든 사유에 기간을 일괄하여 걸면 예외의 법정 성격이 지워진다.
이와 같은 예외가 많아지면 확정 판결이 언제 확고해지는지 예측하기 어려워진다는 반론이 있다. 그 불편은 가볍지 않다. 상대방은 확정 시점 이후의 평온을 기대하는데, 사유의 종류에 따라 통로가 다시 열릴 수 있다면 그 기대가 흔들린다. 그러나 대리권의 흠 또는 제45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한 사항을 이유로 들어 제기하는 재심의 소에는 제45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민사소송법 제457조). 선행 확정판결 저촉을 뜻하는 이 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와 대리권의 흠에는 일반 기간을 일괄 적용할 수 없다.
원고 A의 장면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확정판결 뒤 새 문서를 얻었다는 것과, 그 문서가 어떤 민사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아직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뿐이다. 대리권의 흠이나 선행 확정판결 저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장면이 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유가 민사소송법 제457조의 예외에 들면 그때 비로소 제456조의 적용이 배제되고, 그렇지 않으면 기산과 제한이 함께 검사된다. 새 문서를 얻었다는 사실만으로 사유의 종류가 확정되지는 않으며, 이 판단에서 남은 부분은 미확정으로 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재심 기간의 예외가 특정 사유에 기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법정 규칙이며 따라서 재심 기간의 기산과 법정 제외 사유를 함께 보아야 한다는 데 한정된다. 어떤 재심사유든 사유를 안 날만 세면 된다거나, 예외 사유에 제456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문언이 기간의 의미까지 바꾼다고 볼 수는 없다. 반대로 어떤 사유에도 예외가 있다고 일반화하는 것 역시 이 문언이 뒷받침하지 않는다. 확정 민사판결에 대한 재심의 작동과 차단과 미확정은 어떻게 구별되는가?
4.11Synthesis of Effectiveness, Blockage, and Undetermination
이제 같은 절 안에서 다음으로 넘어가, 확정 민사판결에 대한 재심의 실효·차단·미확정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묻는다. 이 물음은 모든 재심에 같은 기간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가라는 앞의 물음에서 이어지며, 이제는 세 가지 상태를 서로 섞지 않고 나누는 기준이 필요하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원문 가운데 민사소송법 제456조는 “제456조(재심제기의 기간) ①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56조)고 정한다. 이 문언은 주체를 그 판결의 당사자로, 행위를 재심의 소 제기로, 기산점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 잡는다. 같은 조 제3항은 판결 확정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제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4항은 사유가 확정 뒤에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고 정한다.
이 두 날짜와 두 제한은 서로 다른 작용을 하므로 함께 보아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456조의 단기 기간은 사유를 안 시점에서 심리할 수 있는 길을 열고, 같은 조 제3항의 5년 제한은 그 길을 닫는다.
이 절의 가장 강한 반론은, 예외가 많아지면 판결 확정 시점에서 장래를 예측하기 어려워진다는 데 겨눈다. 어느 사유에 어느 기간이 붙는지 미리 알 수 없다면 확정의 의미가 흔들린다는 손실이 남는다. 이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가 얼마나 되는지는 이 절에서 확정할 수 없지만, 예외의 범위가 좁더라도 그 사유에는 기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법정 규칙 자체는 유지된다.
이 절의 합성 장면에서 이 물음에 관련된 사실은, 원고 A는 확정판결 뒤 새 문서를 얻었으나 그 문서가 어떤 민사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아직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뿐이다. 이 장면만으로는 재심의 사유를 언제 알았는지, 그 사유가 언제 생겼는지, 확정판결이 앞선 확정판결에 어긋나는지(민사소송법 제451조)를 판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장면은 열리는 경우에도 막히는 경우에도 아직 놓이지 않고, 사유를 안 때나 범죄 관련 선행 확정 조건을 확인할 수 없는 미확정 상태에 남는다. 합성 장면에는 없는 연도·기산일이 없으므로 30일이나 5년의 계산은 확정할 수 없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법정 재심사유와 선행 확정 요건, 기간 또는 그 예외를 함께 충족하고 원판결 결과의 정당성까지 다시 심리할 수 있는 경우에만 길이 열리고, 법정 사유가 없거나 기간 제한에 걸리며 해당 예외도 없어 단순한 새 불만만 남은 경우에는 막힌다.
4.12Conclusion Carried Over to the Next Section
이제 원고 A는 확정판결 뒤 새 문서를 얻었으나 그 문서가 어떤 민사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아직 설명하지 못하는 장면에서, 기간 규정이 사유별로 어떻게 갈리는지 살필 차례이다.
민사소송법 제456조는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제3항은 확정 뒤 5년의 제한을, 제4항은 확정 뒤 발생한 사유에 대한 계산 기준을 둔다(민사소송법 제456조). 문언상 주체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당사자이고, 행위는 재심의 소 제기이며, 기산 조건은 사유를 안 날이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457조는 “대리권의 흠 또는 제45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한 사항을 이유로 들어 제기하는 재심의 소에는 제45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선을 긋는다(민사소송법 제457조). 여기서 제451조제1항제10호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를 말한다(민사소송법 제451조). 따라서 사유의 인지로 기간을 여는 일반 규칙과, 그 규칙 자체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는 서로 다른 판단 단계이다. 후자를 재심 기간의 예외, 즉 특정 사유에 기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법정 규칙이라 부른다. 이 구별을 무시하면 두 규정이 하나의 기산 규칙으로 겹쳐 읽히지만, 조문은 사유 유형에 따라 적용 여부를 갈라 놓고 있다.
가장 강한 반론은 예외가 늘어나면 확정 판결이 언제 굳는지 예측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불변기간과 5년의 제한이 있더라도 그 적용에서 예외가 벌어지면, 판결 확정 시점의 안정을 기대한 당사자나 제3자는 상황을 가늠하기 어렵게 된다. 아울러 열거된 사유 밖의 중대한 오판에는 구제 공백이 남는다는 점도 겨냥한다. 반론이 지적하는 불확실성과 공백은 인정하되, 조문이 명시한 두 사유에서만큼은 제456조의 기간 규정을 밀어붙일 수 없다.
이 문서가 대리권의 흠이나 선행 확정판결 저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반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자료상 미정이다. 확정판결, 사유 발생과 인지, 상소 경과, 형사 확정 등 선행 자료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유의 귀속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제456조의 30일이나 5년의 기산일을 장면에서 특정할 수 없고, 제457조의 예외 적용 여부도 아직 열린 채로 남는다. 다만 어느 쪽으로 정해지든 사유를 안 때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방향과, 열거된 두 사유에서 기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구별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모든 재심에 같은 기간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고, 재심 기간의 기산과 법정 제외 사유를 함께 보아야 하며, 대리권 흠과 선행 확정판결 저촉에는 일반 기간을 일괄 적용할 수 없다. 여기서 멈춘다. 어떤 사유를 인정할지, 재심사유가 있어도 원판결 결과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재심 인용이 아닌 청구 기각으로 바꾸는지는 이 절의 몫이 아니다. 최종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에도 하자가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