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ograph Series · First series › Part V Administrative rules and dispositions › Volume 33 · First edition
제재처분과 형사처벌: 이중의 불이익과 비례
같은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와 형벌의 관계를 검토합니다.
Volume contents
- Abstract
- Synthetic case
- 01한 사람에게 겹치는 네 개의 불이익
- 02헌법 제13조가 말하는 처벌의 뜻
- 032001헌가25가 과징금에 대해 내린 판단
- 0492헌바38이 과태료와 형벌의 병과에 대해 내린 판단
- 05형벌·과징금·과태료를 나누는 기준
- 06행정기본법 제22조가 제재처분에 요구하는 것
- 07제척기간: 언제까지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가
- 08자본시장법 제429조의2가 정한 과징금의 요건과 산정
- 09제443조 벌칙과 나란히 서는 과징금
- 10조정 조항이 형사처벌을 참작하게 하는 방식
- 11헌법 제37조 제2항과 남는 통제
- 12제재들의 총량을 비례에 비추어 보기
- 13행정절차와 형사절차가 서로를 참작하는 방식
- 14남는 물음과 재검토 조건
Abstract
이 권은 한 행위에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이 함께 부과되는 구조를 검토한다. 합성 사례로, 회사가 준비 중이던 인수합병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팔아 이익을 얻은 직원 기에게 과징금·형사처벌·해고·자격 제한이 한꺼번에 놓이는 장면을 놓는다. 먼저 한 행위에 겹치는 네 불이익과 분리된 절차의 구조를 보이고, 헌법 제13조가 말하는 처벌의 뜻을 문언에서 정리한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두 결정이 과징금과 과태료에 대해 내린 판단을 읽어 제재를 나누는 기준을 세우고, 행정기본법 제22조·제23조와 자본시장법 제429조의2·제443조가 제재처분의 기준과 제척기간, 과징금의 요건과 산정, 벌칙과의 병과에 요구하는 것을 차례로 살핀다. 조정 조항이 형사처벌을 참작하는 방식을 본 뒤, 헌법 제37조 제2항과 비례의 원칙이 남는 통제를 맡는지, 여러 제재의 총량이 어떻게 심사되는지를 묻는다. 마지막으로 두 절차가 서로를 참작하는 방식과 한계를 정리하고, 이 권이 끝내 답하지 못한 물음과 다시 읽어야 할 조건을 맺는다.
Synthetic case
The whole volume follows this invented case. It is not a real matter, and its facts are not legal findings.
기 회사의 직원 기는 회사가 준비 중이던 인수합병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 팔아 3억 원의 이익을 얻었다. 금융당국은 과징금 부과 절차를 시작했고, 검찰은 기소를 준비하며, 회사는 기를 해고했고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될 절차도 열려 있다. 과징금의 액수와 산정 근거, 벌금과 추징의 액수, 자격 제한의 범위와 기간, 해고의 유효 여부는 미정이다. 형사절차의 결과가 행정절차에 어느 범위까지 참작되는지도 미정이다.
Fourteen chapters and their questions
- 01한 사람에게 겹치는 네 개의 불이익
한 행위에 여러 제재가 함께 부과되는 구조는 왜 생기고 무엇이 문제인가?
12 min - 02헌법 제13조가 말하는 처벌의 뜻
이중처벌금지에서 말하는 처벌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8 min - 032001헌가25가 과징금에 대해 내린 판단
과징금은 이중처벌금지에서 말하는 처벌로 취급되는가?
12 min - 0492헌바38이 과태료와 형벌의 병과에 대해 내린 판단
과태료와 형벌이 함께 부과되는 것은 왜 허용되는가?
10 min - 05형벌·과징금·과태료를 나누는 기준
제재마다 무엇이 다르고 그 차이는 왜 중요한가?
9 min - 06행정기본법 제22조가 제재처분에 요구하는 것
제재처분을 할 때 법률이 정한 기준은 무엇인가?
9 min - 07제척기간: 언제까지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가
제재처분은 언제까지 할 수 있는가?
10 min - 08자본시장법 제429조의2가 정한 과징금의 요건과 산정
미공개 정보 이용 거래에 대한 과징금은 어떤 요건과 기준으로 부과되는가?
10 min - 09제443조 벌칙과 나란히 서는 과징금
같은 위반 행위에 벌칙과 과징금이 함께 놓일 때 법률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13 min - 10조정 조항이 형사처벌을 참작하게 하는 방식
과징금을 정할 때 다른 제재를 고려하게 하는 조정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12 min - 11헌법 제37조 제2항과 남는 통제
이중처벌금지가 막지 못하는 불이익은 무엇으로 한계가 그어지는가?
7 min - 12제재들의 총량을 비례에 비추어 보기
여러 제재가 겹칠 때 그 총량은 어떻게 심사되는가?
10 min - 13행정절차와 형사절차가 서로를 참작하는 방식
한 절차의 결과는 다른 절차에 어떤 방식과 한계로 쓰이는가?
8 min - 14남는 물음과 재검토 조건
이 권이 끝내 답하지 못한 물음은 무엇이고 어떤 조건에서 다시 읽어야 하는가?
8 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