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ograph Series · First series › Part I Economic crime and criminal liability › Volume 6 · First edition
범죄수익 환수: 몰수·추징과 제3자 보호
몰수와 추징의 범위가 제3자 권리와 만나는 지점을 살핍니다.
Volume contents
Abstract
이 권은 범죄수익을 거두어들이는 몰수와 추징이 범인 아닌 사람의 권리를 어디까지 밀어내는지를 묻는다. 먼저 형벌과 나란히 서는 환수의 자리를 세운 뒤, 명의가 바뀐 자산 앞에서 물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관찰한다. 이어 형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정하는 몰수와 추징의 문언을 차례로 읽고, 범죄수익과 유래한 재산·섞인 재산, 가치가 오른 재산의 경계를 나눈다. 가상자산과 부담이 붙은 부동산에 관한 판결을 통해 환수가 닿는 범위를 확인한 다음, 제3자 보호의 요건과 선의·대가의 문제, 피해자의 몫과 국가의 몫을 살핀다. 그 뒤 보전에서 집행까지의 절차와 사실 확인의 문제를 정리하고, 이 권이 닫지 못한 물음과 재검토의 조건을 남긴다. 기의 범죄수익과 배우자 명의 아파트, 은행의 근저당권을 놓고 벌어지는 수사 단계의 장면을 하나의 합성 사례로 두어, 이 물음들이 어디서 만나는지를 보여 준다.
Synthetic case
The whole volume follows this invented case. It is not a real matter, and its facts are not legal findings.
기는 주가조작으로 얻은 자금으로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를 취득하였고, 그 아파트에는 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배우자는 자기 자금 일부가 들어갔다고 주장하고, 은행은 대출 당시 관련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한다. 수사 단계에서 추징보전 결정이 내려졌으며, 아파트의 취득 시점·자금의 출처·명의와 실제 소유의 관계는 확인 중이다. 배우자 자금이 들어간 비율과 근저당권의 존속 여부, 추징 집행의 대상과 범위는 미정이다.
Fourteen chapters and their questions
- 01형벌과 나란히 서는 환수
범죄를 벌하는 형벌과 이익을 거두는 환수는 왜 별도의 장치로 나뉘는가?
9 min - 02명의가 바뀐 자산 앞에서
범죄수익이 다른 사람 명의의 재산으로 바뀌면 환수의 물음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9 min - 03형법의 몰수와 추징
형법이 정하는 몰수 대상과 추징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가?
8 min - 04특별법의 몰수: 필요와 재량의 문언
특별법의 몰수는 형법의 몰수와 무엇을 어떻게 달리하는가?
11 min - 05범죄수익, 유래한 재산, 섞인 재산
환수 대상의 경계는 조문의 정의에서 어디에 그어지는가?
10 min - 06가치가 오른 재산의 어느 부분인가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재산의 가치가 오른 경우 오른 부분은 환수의 범위에 들어오는가?
10 min - 07가상자산의 몰수: 2018도3619
가상자산이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는 무엇에 달려 있는가?
10 min - 08부동산의 가액과 부담: 2005도7288
부담이 붙은 부동산에서 몰수와 추징이 닿는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12 min - 09제3자 앞에서 멈추는 선
범인이 아닌 사람의 재산에 대한 환수는 어떤 요건에서 허용되는가?
10 min - 10선의와 악의, 대가의 유무
제3자가 알고 받았는지, 대가를 주었는지는 환수의 허용을 어떻게 가르는가?
12 min - 11피해자의 몫과 국가의 몫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 환수한 재산은 누구에게로 향하는가?
7 min - 12보전에서 집행까지
환수의 실효성과 재산권 보호는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 조정되는가?
8 min - 13확인할 자료: 자금 흐름, 명의와 실질, 취득 시점
환수의 범위를 가르는 사실은 무엇으로 확인되는가?
12 min - 14남는 물음과 재검토 조건
이 권이 닫지 못한 물음은 무엇이며, 어떤 조건이 되면 판단을 다시 열어야 하는가?
10 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