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Means of attack or defense must be submitted at an appropriate time according to the progress of the litigation.
1.1The Standard by Which the Path Opens
끝나기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늦은 제출이 정당해지지는 않는다. 발췌한 조문에 따르면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46조). 그렇다면 주장은 언제까지 내면 되는가? 앞 절에서는 발생 인정·곤란의 이유·사용한 간접사실·배상범위를 나누어야 상당액의 근거가 남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늦게 제출된 주장과 증거라 할지라도 그 제출 시기와 지연 효과를 살펴보기 전에 심리의 문턱을 통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이다. 이 물음은 서면 작성의 기술이 아니라 이 구제의 통로가 열리는 기준에 관한 문제이다.
발췌된 문언은 두 가지를 분명히 잡아준다. 첫째는 규율 대상이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이라는 것이다. 원고의 청구 원인 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에서부터 피고의 항변과 그에 따른 반증에 이르기까지 소송상의 공방에 쓰이는 수단이 모두 이 범위에 들어간다. 둘째는 그 제출 시기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송의 정도란 준비와 변론이 어느 시점까지 진행되었는지를 가리킨다. 이 기준은 제출 자체를 막는 규정이 아니라 제출의 시기를 평가하는 규율로 읽힌다(민사소송법 제146조).
제출 시기와 지연 효과를 따져 실기 각하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 방법이 적법하게 받아들여진 경우 이 구제의 입구가 열린다. 여기서 두 판단은 구별된다. 하나는 늦은 제출을 실기로 각하할 요건이 갖추어졌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그 제출된 방법이 심리에 넘어올 수 있는지이다. 앞의 판단이 막았어야 할 사유를 묻는 것이라면 뒤의 판단은 넘겨진 내용이 소송의 대상과 당사자 사이의 공방에 쓸모 있는 형태인지를 본다. 급부가 특정되었고 청구취지가 정해졌으며 방어할 권리가 남아 있어야 심리가 시작될 수 있다는 뜻이다.
사실이 늦게 드러날 수 있다는 반론은 강력한 호소력을 지닌다. 중요한 자료라면 시기에 관계없이 받아야 잘못된 판결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은 진실 발견과 소송 경제라는 두 가치를 모두 부른다. 판결 전에 발견된 결정적 자료를 절차 탓으로 물리치는 것이 정의로운 결과에 어긋나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반론에도 감당해야 할 비용이 있다. 종결 전 제출을 언제나 적시 제출이라고 할 수는 없다. 상대방에게 새 대응 기회를 주고 준비와 변론을 다시 열어야 하는 부담이 남으며, 이미 진행된 심리의 흐름이 무너질 수 있다.
이 장면에서 피고 B는 변론이 마무리될 무렵 새 자료를 내고 원고 A는 의도적인 지연이라고 다투고 있다. 이 장면은 판정에 필요한 사실만으로 제한되어 있다. 피고의 제출이 변론 종결에 임박한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확인되지만, 그 지연의 원인이 단순한 부주의인지 고의 또는 중과실인지는 장면만으로 특정되지 않는다. 추가 심리가 실제로 얼마나 지연될지에 대한 자료도 남아 있지 않다. 따라서 자료의 중요성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늦어진 원인과 예상 심리 부담이 밝혀지지 않은 이 장면만으로 실기 각하 요건이 충족되었다거나 그 제출이 적법하게 받아들여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절에서 허용되는 결론은 분명하다. 제출 시기와 지연 효과를 따져 실기 각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거나 그 방법이 적법하게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청구취지에 특정된 급부와 당사자 사이의 공방에 쓸 수 있는 주장이 심리의 문턱을 통과한다. 반대로 종결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늦은 제출을 무조건 옹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1.2The Conditions That Block Relief
그 앞에서 발생 인정·곤란의 이유·사용한 간접사실·배상범위를 나누어야 상당액의 근거가 남는다고 살핀 바 있다. 이제 시선은 소송 완결을 앞둔 제출 시기로 옮겨진다. 피고 B는 변론이 마무리될 무렵 새 자료를 내고, 원고 A는 이를 의도적인 지연이라고 다투는 상황이 놓인다. 이 상황에서 주장은 언제까지 내면 되는가? 논점은 그 늦은 자료를 법정의 심리에 들일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길이 닫히는 조건은 무엇인가에 놓인다.
민사소송법 제146조는 이렇게 선언한다.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46조) 이 문언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이라는 주체의 행위와, ‘소송의 정도’라는 소송 진행 양상과, ‘적절한 시기’라는 조건을 한 문장 안에 묶는다. 앞서 정의한 적시제출, 즉 소송 진행에 맞는 때에 주장과 증거를 내는 것이 이 조문의 요구와 맞닿는다. 다만 이 문언이 제출 시기의 기준만을 정할 뿐, 늦은 제출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한 세부 처리를 직접 써 두지는 않았다는 점이 남는다.
이 문언과 앞서 확인한 결론이 만나는 지점은 두 단계가 갈리는 자리다. 하나는 제출 자체의 시기가 적절한지의 판단이고, 다른 하나는 그 판단이 어긋났을 때 공격·방어방법을 각하하며 심리에 들이지 않아도 되는지의 판단이다. 고의 또는 중과실의 지연 제출로 소송 완결이 늦어지는 법정 조건이 인정되어 해당 공격·방어방법이 각하된 경우에 이 구제의 통로는 닫힌다. 즉 실기 각하가 선 그대로 끝나지 않고, 늦은 주장·증거의 심리 진입이라는 구제가 열리는지가 별도의 관문을 지난다. 그 관문의 조건은 제출 시기와 지연 효과를 따져 실기 각하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 방법이 적법하게 받아들여진 경우에만 넘을 수 있다.
가장 강한 반론은 사실이 늦게 드러날 수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중요한 자료라면 시기에 관계없이 받아야 잘못된 판결을 막을 수 있다는, 자료 자체의 가치가 지연의 불이익보다 무겁다는 호소다. 이 반론이 노리는 손실은 끝내 기울어질 수 있는 실체적 진실과, 그로 인해 무너지는 판결의 신뢰다. 그러나 앞의 답은 그 불리함을 지우지 않은 채 선을 유지한다. 소송 완결이 늦어지는 지연 효과가 확인된 자리에서 그 제출이 적절한 시기의 것이었다고 일괄해 말할 수 없고, 실기 각하 요건이 인정된 경우에는 심리 진입의 통로가 닫힌다. 반론의 무게를 실어도 그 문은 자동으로 열리지 않는다.
합성 장면의 사실만 가지고 앞선 조건과 대조해 본다. 피고 B는 변론이 마무리될 무렵에 자료를 냈고, 원고 A는 의도적인 지연이라고 다투었다. 이 두 단편만으로 지연의 이유가 무엇인지, 준비명령이 어떻게 내려졌는지, 추가 심리의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판정할 수 없다. 제출 기록·준비명령·지연 이유·예상 심리 부담·각하 이유의 내용은 확정되어 있지 않다. 늦어진 원인 또는 추가 심리의 지연 효과를 알 수 없는 경우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만약 단순한 지각만 남고 고의·중과실 또는 완결 지연이 부정되는 것으로 확인되면 실기 각하 결론을 다시 판단한다.
정리하면,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늦은 제출이 실기 각하 요건에 해당하거나 그 방법이 각하된 경우, 법정 요건에 흠이 있으면 심리 진입의 구제가 닫힌다는 좁은 판단이다. 여기서 허용되지 않는 결론은, 그 자료가 중요하다는 이유만으로 통로가 열리거나, 종결 전이라는 시점만으로 적시제출이 되었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늦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각하할 수 있는지, 늦은 주장과 설명되지 않은 주장이 같은지는 지금 다루지 않는다.
1.3The Boundary That Remains When There Is No Data
소송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 새로 자료가 나온 경우 그 자료를 언제 제출했는지에 따라 남는 결과가 달라진다. 피고 B는 변론이 마무리될 무렵 새 자료를 내고 원고 A는 의도적인 지연이라고 다툰다. 이러한 다툼 앞에서 법원이 먼저 물어야 할 것은 자료 자체의 가치가 아니라 그 자료가 늦게 들어온 까닭과 늦은 제출이 심리에 미친 영향이다. 이 두 가지 판단 재료가 확보되지 않으면 서둘러 실기 각하의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주장은 언제까지 내면 되는가?
해당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146조에 규정된 것으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말하는 주체는 소송에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을 내는 당사자이고, 그 행위는 해당 방법의 제출이며, 조건은 소송의 정도에 따른 적절한 시기이다. 소송의 정도란 그 소송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어 왔는지를 뜻하며, 적절한 시기는 그 진행 상황에 비추어 제출이 맞는 때를 말한다. 이 조문은 제출 시기에 관한 규율만 담고 있어 그 밖의 쟁점을 확정하지 않는다.
제출 시기의 규율은 그 자료가 뒤늦게 들어온 까닭을 묻는 판단과 구별되어야 한다. 늦어진 원인은 그 자료가 왜 뒤에 나왔는지를 살피는 단계이고, 추가 심리의 지연 효과는 그 제출이 소송의 완결을 얼마나 늦추는지를 살피는 단계이다. 이 두 단계 가운데 하나라도 판단 재료가 특정되지 않으면 각하의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늦어진 원인 또는 추가 심리의 지연 효과를 알 수 없는 경우, 판단 재료가 특정되지 않은 사항은 늦은 제출 자체가 법적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불능과 구별해 미확정으로 남겨야 한다. 같은 제출을 두고 지연의 까닭과 그 효과를 나누어 보지 않으면, 소송의 정도에 따른 적절한 시기라는 기준도 적용할 대상과 방법을 잃는다.
가장 강한 반론은 사실이 늦게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을 겨눈다. 중요한 자료라면 시기에 관계없이 받아야 잘못된 판결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이 지키려는 것은 자료의 실체적 가치를 놓치는 손실과, 사실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내려질 잘못된 판단이라는 불이익이다. 그렇더라도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 이 반론은 사실이 늦게 밝혀질 수 있다는 사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정만으로 늦은 제출이 항상 정당해진다는 뜻까지는 되지 않는다. 반론이 지적한 자료의 가치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제출의 시기라는 문제는 그대로 남겨 두어야 한다.
이 장면에서 이 물음과 관련된 사실은 늦은 자료의 제출 시기와 그 지연을 둘러싼 당사자들의 다툼뿐이다. 피고 B는 변론이 마무리될 무렵 새 자료를 내었고, 원고 A는 그것이 의도적인 지연이라고 다투고 있다. 이 사실만으로는 그 자료가 왜 늦게 나왔는지, 그리고 그 제출이 심리를 얼마나 늦추는지가 확정되지 않는다. 지연의 까닭과 예상되는 심리 부담에 관한 판단 재료가 특정되지 않은 이 구간에서는 실기 각하가 미확정으로 남는다. 단순 지각만 남고 고의·중과실 또는 완결 지연이 부정되면 실기 각하 결론을 다시 판단한다.
이 절에서 허용되는 결론은 자료가 없어 판단 재료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 그 사항을 불능이 아니라 미확정으로 남기는 것까지이다. 허용되지 않는 것은 미확정의 상태를 실기 각하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채로 그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다. 자료의 부족은 구제가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라, 판단의 근거가 아직 모였다는 뜻에 그친다.
1.4The Records Needed for Determination
이 장면에서 기록을 열람하면 준비명령이 있었는지,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지가 함께 남는다. 주장은 언제까지 내면 되는가? 이 물음에 답하려면 그 기록의 범위를 먼저 정해야 한다. 제출 시점만을 가지고 그 시점이 정당했는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다. 단계 판정은 정해진 기록으로만 한다.
제출 기록·준비명령·지연 이유·예상 심리 부담·각하 이유에 기록된 자료만으로 단계를 판정한다. 없는 기록을 추정으로 메우지 않는다. 이 절에서 말하는 적시제출은 소송 진행에 맞는 때에 주장과 증거를 내는 것을 뜻한다. 민사소송법 제146조는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문언은 공격·방어방법을 다루며, 소송의 정도라는 기준을 함께 요구한다. 따라서 시점은 사건 경과의 어느 지점인지, 그리고 그 지점이 소송 진행에 맞는지로 나뉜다. 문언 그 자체가 어느 시점을 언제나 허용한다고 정하지는 않는다.
위 조문의 문언은 소송의 정도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이 절의 결론은 그 판단에 필요한 기록을 제출 기록·준비명령·지연 이유·예상 심리 부담·각하 이유로 한정한다. 여기서 두 판단 단계를 구별해야 한다. 먼저 늦어진 경위를 묻고, 다음에 그 늦어짐이 소송 진행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묻는다. 이 구별이 없으면 사실이 늦게 드러났다는 사정만으로 시기 판단이 끝난 것처럼 보인다. 기록에 남은 범위 안에서만 판단하면, 그 밖의 사정은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없는 기록을 추정으로 메우는 것은 단계 판정의 범위를 넓히는 일이 된다. 정해진 기록이 갖추어져야 늦은 제출을 판정할 수 있다.
사실이 늦게 드러날 수 있다. 중요한 자료라면 시기에 관계없이 받아야 잘못된 판결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늦은 제출을 막는 것이 자료의 누락과 같은 손실을 불러온다. 이 절은 그 불이익을 지우지 않는다. 지연 이유와 예상 심리 부담이 기록에 남아 있다면, 그 기록은 받아들일 범위를 가르는 자료가 된다. 반론이 겨냥하는 잘못된 판결의 위험은 정해진 기록에서 읽힌다. 그 기록이 없다면 위험의 크기 역시 확정할 수 없다.
변론이 마무리될 무렵 피고 B가 내는 새 자료에 대해 원고 A는 의도적인 지연이라고 다투는 장면을 놓고 보면, 여기서 확인되는 사실은 제출 시점과 지연 주장의 방식뿐이다. 이 장면은 늦어진 원인, 준비명령의 내용, 추가 심리가 소송을 끝까지 끌지에 관하여 아무것도 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기록의 목록에 해당하는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항목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에서 허용하는 결론은 정해진 기록에 따라 제출 시기와 그 효과를 판정하는 한정된 판단이다. 늦어진 이유나 예상 심리 부담의 기록이 있다면 그 자료가 판정에 들어가고, 그 자료가 없다면 판정할 수 없는 상태로 남는다. 늦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각하한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고, 반대로 모든 종결 전 제출을 적시 제출이라고 보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 절은 실기 각하 요건을 새로 만들지 않으며, 확정된 서류 범위 밖의 사실을 판정 근거로 쓰지도 않는다.
1.5Circumstances That Change the Decision
The previous step, dividing recognition of occurrence, the reasons for difficulty, the circumstantial facts used, and the scope of damages, left behind the basis for an appropriate amount. Borrowing that distinction, this section asks only about the condition of the timing of submission. The question in this scene is not whether the material came late, but whether lateness is a ground for reversing an existing determination. By when must an assertion be made?
This provision sets together the object—the means of attack and defense—the act of submission, and the condition of “according to the progress of the lawsuit.” The object refers to the claims and evidence advanced by the parties; the act means the point at which that material enters the court; and the condition requires judgment from the perspective of whether the timing of submission is harmonious with the preceding and following Procedures. This means that timely submission consists in presenting claims and evidence at a time that accords with the progress of the lawsuit.
This provision requires distinguishing what it demands from what lateness takes away. The former is the appropriateness of the timing of submission; the latter is the delay-in-hearing effect that delay brings. Mere confirmation of tardiness does not confirm the effect of lateness as well. Accordingly, where the statutory conditions—delay in the completion of the lawsuit caused by intent or gross negligence—are established and the means of attack and defense are dismissed, the bar to dismissal on procedural grounds for untimeliness is constituted.
The strongest counterargument targets the point that the determination must be changed even if later. Important facts often come to light only when the records are finally put in order or the material arrives, and if such material is not accepted to the end, an erroneous conclusion hardens. That loss is difficult to reverse in terms of amount or win/loss, and it undermines the value of procedure in approaching the truth. Where late material is nonetheless an accepted method, the bar to dismissal on procedural grounds for untimeliness does not stand; accordingly, without ignoring the disadvantage pointed out by the counterargument, the inquiry is directed separately only at the procedure that missed that material.
What can be confirmed in this scene is only the timing of submission and the allegation of delay. The material of Defendant B came in around the time oral argument was drawing to a close, Plaintiff A contested the intent to delay, and the magnitude of the resulting hearing burden and the cause of the delay are not settled in this scene. If intent or gross negligence is confirmed and additional hearing delays the completion of the lawsuit, dismissal on procedural grounds for untimeliness is established. Conversely, if the intent to delay is denied and no completion-delay effect appears, only simple tardiness remains, and the conclusion of dismissal on procedural grounds is re-examined. If the material is insufficient, this item remains undetermined.
The conclusion of this section is that delay can nullify an existing determination, not that late submissions are relieved wholesale. Only after examining the submission records, the pretrial order, the reason for delay, the anticipated hearing burden, and the reason for dismissal on procedural grounds, and only where the requirements of dismissal on procedural grounds for untimeliness are not met or the relevant method has been lawfully accepted, does the path to entering the hearing open. Lateness itself is not a ground for dismissal on procedural grounds, nor does the circumstance of being before the close always constitute justification. What reverses a determination is not the fact of lateness but the confirmation of a designated change.
1.6The Strongest Counterargument and the Answer
What that conclusion addressed was the setting of the time for advancing claims; the question that remains is what evaluation a submission made after that time receives. In this scene, Defendant B presents new material around the time oral argument is drawing to a close, and Plaintiff A contends that the submission is intentional delay. This scene is not a reproduction of an actual case but a synthetic premise that sets the form of the two parties' dispute. What is at issue here is not the late submission itself, but that the submission must be viewed together with the degree to which the lawsuit has progressed. What this section addresses is the question: by when must claims be made?
The words for this question are set directly by statute. Article 146 of the Civil Procedure Act provides as follows in the Article named the principle of timely submission: “Means of attack or defense shall be submitted at an appropriate time according to the progress of the lawsuit.” In this provision the subject is the party who presents the means of attack or defense, and the act is the submission of that method. The condition is that it must be an appropriate time according to the progress of the lawsuit. “Means of attack” refers to that which supports one's own claim, and “means of defense” refers to that which opposes the other party's claim. Whether a late submission falls into either of these two is a matter to be determined case by case, and this provision itself does not predetermine that classification. However, the point that the timing of submission must be evaluated together with the progress of the lawsuit is clearly contained in the text.
The point at which this provision and the conclusion of the present stage connect lies in the relativity of timing. Timely submission means presenting claims and evidence at a time that accords with the progress of the lawsuit. Here, the right time is not an absolute date but a time set to accord with the progress of the lawsuit—that is, the state of advancement and the Procedures remaining ahead. Yet the fact that a submission occurred before the close does not immediately make it a submission at an appropriate time. If, according to the progress of the lawsuit, it is a submission at a point already past, the evaluation of timely submission does not change merely because it was before the close. This is precisely why the two concepts—submission before the close and timely submission—must be distinguished. The former merely shows the point in time of submission externally; the latter also encompasses whether that point accords with the progress of the lawsuit.
The position that most strongly opposes this distinction appeals to the importance of the material: if the material is important, unless it is accepted regardless of timing, an erroneous judgment may result. The logic is that facts may come to light late, and if that fact can change the conclusion, the content contained in the material should take precedence over the time at which the material was submitted. The loss aimed at by the counterargument is the weighty one of an erroneous judgment, and the inconvenience is placed on the side that cannot be accepted. Even so, answering the counterargument directly, one cannot say that a submission before the close is always a timely submission. The circumstance of being important material is a question separate from whether the timing of submission was appropriate, and that question is judged according to the progress of the lawsuit. The value of accuracy in judgments, emphasized by the counterargument, must be harmonized with the demand for an appropriate time according to the progress of the lawsuit.
Among the facts contained in this scene, those relevant to this question are that the submission occurred around the time oral argument was drawing to a close, and that Plaintiff A contested the submission as intentional delay. Contrasting these two facts with the conditions of the provision, the timing of submission is placed together with the progress of the lawsuit, and the presence or absence of an intent to delay remains a circumstance bearing on that judgment of timing. However, from this scene alone it is not determined what the reason for the delay was, how much additional hearing would delay the completion of the lawsuit, or whether a pretrial order had been issued. These items remaining undetermined are not filled in with conjecture.
The conclusion this section permits extends only as far as the following. Since means of attack or defense shall be submitted at an appropriate time according to the progress of the lawsuit, a submission made before the close is not immediately evaluated as a timely submission. Conversely, the conclusion this section does not permit is to regard a submission before the close as always a timely submission. Whether dismissal on procedural grounds is justified for a delayed submission, or whether it must be accepted, is determined by examining the timing of submission and the delay effect to see whether the requirements of dismissal on procedural grounds for untimeliness are met, and the records and reasons necessary for that judgment are secured at that time. Beyond that, recognition of occurrence, the reasons for difficulty, the circumstantial facts used, and the scope of damages must be divided for the basis of an appropriate amount to remain.
1.7The Link to the Application and the Dispositive Part
Even if the material came into one's hands only around the time oral argument was drawing to a close, the lateness itself becomes the heart of the problem. The preceding section confirmed that a submission before the close cannot always be called a timely submission. Then the question this time is by when claims must be advanced. Depending on where the standard for the timing of submission is placed, the same material may become a means of defense that can be accepted or a means of attack that will be excluded from the hearing.
The ground for answering this question is set in the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46 of the Civil Procedure Act provides: “Means of attack or defense shall be submitted at an appropriate time according to the progress of the lawsuit” (Article 146 of the Civil Procedure Act). Here, “means of attack” refers to the claims and evidence used to contest the opposing party's claim or to assert facts favorable to oneself, and “means of defense” means the claims and evidence that ward off that attack. Although the statutory text treats the two together, it requires that the standard for the timing of submission be set not as “always” but according to the progress of the lawsuit.
The reason the text advances the standard of the progress of the lawsuit is that, unless the timing of submission and the point of judgment are distinguished, everything is measured solely by the standard of when the lawsuit ends. Timely submission means presenting claims and evidence at a time that accords with the progress of the lawsuit. That is, how far the lawsuit has already advanced, how a pretrial order has been issued, and what claims the opposing party is contesting all enter that standard. Missing this distinction yields the result of justifying every submission merely by the fact that it was before the close. Therefore, only by reading the point of submission and the state of progress of the lawsuit separately does the criterion of judgment—the “appropriate time” demanded by the text—finally appear.
Nevertheless, there is a counterargument that, if material is important, it must be accepted regardless of timing to prevent an erroneous judgment. Especially if one emphasizes that facts may come to light late, the contention gains force that it is better to accept late material as well for the accuracy of the result. The loss aimed at by the counterargument is plain. A judgment divergent from the substance may be rendered because of excluded material, and that disadvantage is felt as heavier than the gain of maintaining procedural order. Yet without erasing this unfavorable aspect of the counterargument, one still cannot say that a submission before the close is always a timely submission. The demand for accurate judgment does not substitute for the judgment that asks about the timing of submission.
Looking at the synthetic scene, Defendant B presents new material around the time oral argument is drawing to a close, and Plaintiff A contests it as intentional delay. What is confirmed in this scene is only the fact that the submission occurred at a late point and the fact that the opposing party raised the intent to delay as an issue. When and through what channel the material was secured, how the pretrial order was issued, and how much additional hearing is delayed are not revealed. If the cause of the delay or the delaying effect of additional hearing cannot be known, one cannot judge whether the requirements of dismissal on procedural grounds for untimeliness are established.
The conclusion in this section is that means of attack or defense must be submitted at an appropriate time according to the progress of the lawsuit. It is also premised that a late submission is not justified merely by the reason that it was before the end. This judgment, however, goes no further than asking whether the timing of submission was appropriate; whether a late claim and an unexplained claim are the same, when amendment of claim is possible, and on what grounds dismissal on procedural grounds of delayed material must be ordered remain as separate questions.
1.8The Scope This Section Undertakes
That conclusion was that recognition of occurrence, the reasons for difficulty, the circumstantial facts used, and the scope of damages must be divided for the basis of an appropriate amount to remain, and now that analysis meets the question of timing—what must be submitted and when. In the scene where Defendant B presents new material around the time oral argument is drawing to a close and Plaintiff A contests it as intentional delay, this question takes concrete form. At issue is not the late arrival of the material itself but until what point the time remains open for sending into the courtroom the claims and evidence submitted late. The starting line of this question is the point that not every late submission is justified merely by the reason that it was before the end.
There is only one provision that can answer this question: Article 146 of the Civil Procedure Act. That Article declares: “Means of attack or defense shall be submitted at an appropriate time according to the progress of the lawsuit.” Here, “means of attack or defense” is a term referring to the legal arguments and evidence put forward in a lawsuit to support one's own claim or to block the opposing party's claim. The text of this Article does not separately state the submitting party; instead it says that the timing of submission is determined “according to the progress of the lawsuit.” That means it accords with the stage and progress of the lawsuit, and the Article expresses this as “at an appropriate time.” This text alone does not fix any particular date or time period, nor does the Article address other issues.
Connecting the above text to the present question, the determination must be divided into two stages. First, one screens whether what was submitted falls under means of attack or defense. Second, one inquires whether that method was submitted at an appropriate time in light of the progress of the lawsuit. Here, as defined above, timely submission means presenting claims and evidence at a time that accords with the progress of the lawsuit. The reason the two stages must be separated is that what is missing at the first stage leaves no object to bring to the hearing at all, whereas what is denied at the second stage may, even though the object exists, be unable to enter the hearing on account of timing. The judgment that considers the timing of submission is a different matter from the judgment that confirms the authenticity of the submitted matter or its competence as evidence, and the adjudication is limited to the legal effect that appears when the conditions of the two distinguished stages are not met.
The inconvenience left by this determination is not small. The counterargument that important material must be accepted regardless of timing to prevent an erroneous judgment points to the loss that, because of facts revealed late, a conclusion divergent from the truth becomes final. It may be that no fault of the parties lies in the material's late arrival, and the criticism stands that accuracy of judgment is sacrificed if such cases too are excluded on account of timing. Yet through the answer that a submission before the close cannot always be called a timely submission, the conclusion of this section is maintained. The standard that any submission must be accepted so long as the trial has not ended erases the condition of the text—a time that accords with the progress of the lawsuit—and imposes on the opposing party and the courtroom the disadvantage that, the submission being late, the completion of the lawsuit is delayed. This unfavorable aspect is left in place, not erased.
In the scene where Defendant B presents new material around the time oral argument is drawing to a close and Plaintiff A contests it as intentional delay, the facts to contrast with the foregoing conditions are limited to the submission records, the pretrial order, the reason for delay, the anticipated hearing burden, and the reason for dismissal on procedural grounds. Among these, when and by what course the new material of Defendant B was prepared, and whether the delay allegation of Plaintiff A is supported, are not settled in the scene. Whether the point “around the time of closing” is an appropriate time in light of the progress of the lawsuit, and how long a hearing the late submission will bring, cannot be determined from the records alone. Accordingly, what can be determined from this scene extends only to the point that timely submission is not proved merely by the fact that the submission was before the close, and the further circumstances remain undetermined.
The conclusion this section permits extends only to distinguishing the timing of submission of means of attack or defense according to the progress of the lawsuit; it does not decide the rightness or wrongness of the conclusion to be obtained after accepting late material and hearing it. Whether the requirements of dismissal on procedural grounds for untimeliness are met is entrusted to a separate stage of judgment that considers the timing of submission and the delay effect, and this section limits only the scope of the establishment of those requirements according to the text. Whether one can dismiss merely because it was late is a question of another stage of analysis and is not answered here.
1.9Application of the Text of the Provisions and the Holdings of Precedents
발생 인정·곤란의 이유·사용한 간접사실·배상범위를 나누어야 상당액의 근거가 남는다는 결론 아래, 이번에는 늦은 주장과 증거가 실제로 심리에 들어가는 시점의 문제를 둔다. 피고 B는 변론이 마무리될 무렵 새 자료를 내고, 원고 A는 의도적인 지연이라고 다투며, 이 다툼 앞에 주장은 언제까지 내면 되는가라는 물음이 놓인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원문은 하나다. 민사소송법 제146조는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선언한다. 여기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를 제기하거나 방어하기 위해 내는 주장과 증거를 가리키며, 소송의 정도는 그 소송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가를 뜻한다. 이 조문은 늦은 제출의 효과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제출의 시기 기준만을 문언으로 제시하므로, 이 문언이 가리키는 범위를 벗어나 다른 근거를 끌어오지 않는다.
이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은 한 방향으로 맞닿는다. 판정 근거로 쓰는 것은 해당 원문 문언이며, 적용 범위도 제146조의 문언에 묶인다. 여기서 두 단계가 구별되어야 하는 이유는, 적시제출이라는 기준을 제출 자체의 시점 판단에만 쓰느냐, 아니면 늦은 제출을 심리에 들여보낼지 여부의 판정까지 확장해 쓰느냐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절의 결론은 문언만으로 심리 진입의 기준을 삼고, 문언이 규율하지 않는 사실인정의 근거나 재판의 이유로 판단을 넓히지 않는 방식이다.
가장 강한 반론은 사정의 실체를 겨냥한다. 사실이 늦게 드러날 수 있고, 중요한 자료라면 시기에 관계없이 받아야 잘못된 판결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반론이 지키려는 손실은 잘못된 판결이라는 실질적 불이익이며, 받아들여야 할 가치는 실체적 진실이다. 반론이 지적하는 불리한 부분도 함께 남는다. 문언의 기준만으로는 제출 시기와 소송 진행 상태를 대조할 뿐이므로, 제출된 자료가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이 문언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다. 앞의 답은 그 불리함을 지우지 않고 선다. 종결이 임박한 시점이라도 문언의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 기준에 부합하는지의 대조를 거쳐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끝나기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늦은 제출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이 사실을 문언의 앞의 조건에 대조하면, 소송의 정도는 변론이 마무리될 무렵이라는 늦은 진행 단계이며, 제출 대상은 새 자료다. 다만 이 장면만으로는 늦어진 원인이 무엇인지, 그 제출이 추가 심리를 얼마나 늦출지 판단할 수 없으므로 심리 진입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 제출 기록·준비명령·지연 이유·예상 심리 부담·각하 이유의 확인이 추가되지 않는 한 이 점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해당 원문 문언만을 판정 근거로 삼아 늦은 주장과 증거의 심리 진입을 판단한다는 것이다. 문언의 기준인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할 의무가 적용되며, 적용 범위는 이 문언에 그친다. 허용되지 않는 것은 판결이유나 다른 근거로 판단을 확장하거나, 단순히 늦었다는 사실만으로 각하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늦었는가의 확인만으로는 실기 각하로 끝나지 않으며, 늦은 제출을 심리에 들여보낼지 여부는 문언의 기준 안에서 제출 시기와 소송 정도를 대조해 판단한다.
1.10Fine Distinctions Within the Stage
피고 B는 변론이 마무리될 무렵 새 자료를 내고 원고 A는 의도적인 지연이라고 다투는 장면에서, 주장은 언제까지 내면 되는가라는 물음은 이제 그 늦은 자료를 심리에 넣을지 여부의 판단 안에서 다시 나눌 부분을 찾는다.
이번 물음에 해당하는 법령 문언은 다음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146조는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를 제기하거나 방어하기 위해 제출하는 주장과 증거를 가리키고, 적절한 시기는 소송이 진행되는 정도에 맞는 때를 뜻한다. 이 문언은 제출 주체를 당사자로, 행위를 제출로, 조건을 소송의 정도에 따른 적절한 시기로 정한다.
이 문언에서 나오는 적시제출, 즉 소송 진행에 맞는 때에 주장과 증거를 내는 것은 제출의 시점이 평가 기준임을 말해 준다. 이 기준과 이 절의 결론을 연결하면, 단계 안의 세부 구분은 작동하는 경우·막히는 경우·미확정인 경우라는 조건에 한정된다. 다시 말해 제출 시기와 지연 효과를 따져 실기 각하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 방법이 적법하게 받아들여진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의 지연 제출로 소송 완결이 늦어지는 법정 조건이 인정되어 해당 공격·방어방법이 각하된 경우, 늦어진 원인 또는 추가 심리의 지연 효과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셋만 구분한다. 여기에 더해 새로운 판단 단계를 만들어 내지 않는다.
중요한 자료라면 시기에 관계없이 받아야 잘못된 판결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은, 늦은 자료를 배제하면 진실 발견이라는 소송의 가치를 손상시키고 상대방이나 법원이 얻는 이익보다 자료의 중요성이 크다고 본다. 이런 손실과 불편을 끝까지 밀어낼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절의 답은 바뀌지 않는다. 문언이 요구하는 것은 시기의 형식이 아니라 소송 정도에 맞는 적절한 시기이므로, 제출 자체만으로 적시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합성 장면에서는 피고 B의 새 자료 제출 시기와 원고 A가 지적한 의도적 지연 주장이 이 물음의 사실이다. 이 두 가지를 앞의 조건에 대조하면, 작동하는 경우는 제출 시기와 지연 효과를 따져 실기 각하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 방법이 적법하게 받아들여진 경우이고, 막히는 경우는 고의 또는 중과실의 지연 제출로 소송 완결이 늦어지는 법정 조건이 인정되어 해당 공격·방어방법이 각하된 경우이며, 미확정인 경우는 늦어진 원인 또는 추가 심리의 지연 효과를 알 수 없는 경우이다. 다만 장면만으로 늦어진 원인과 예상 심리 부담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부분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늦은 주장·증거의 심리 진입 안에서 세부 구분을 만들 때 명시한 조건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반대로 늦었음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종결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각하 또는 허용을 정하는 것은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 결론이다.
1.11Synthesis of Effectiveness, Blockage, and Undetermination
그 결론은 발생 인정 곤란의 이유·사용한 간접사실·배상범위를 나누어야 상당액의 근거가 남는다는 것이었다. 이제 이 장면을 두고 늦은 주장과 증거가 법원의 심리에 들어갈 수 있는지, 막히는지, 아니면 판단 자료가 부족한지 구분하는 문제가 남는다. 이 물음은 끝나기 전 제출이라는 사정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다. 앞의 사정을 나누어 보았듯이, 지금도 제출 시기와 지연 효과를 따로 살핀 뒤에야 세 갈래의 결과를 가를 수 있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법문은 민사소송법 제146조이다. 그 문언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정한다(민사소송법 제146조). 여기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세우는 주장과 그 입증에 쓰는 증거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 조문은 그런 방법을 무제한 늦게 내어도 좋다고 하지 않고,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내야 한다고 요구한다. 소송의 정도라 함은 그 사건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준비 절차를 거쳤는지, 심리가 얼마나 채워졌는지를 가리킨다. 따라서 문언이 규율하는 행위는 시기의 지킴이고, 그 기준은 진행 정도에 맞는 제출이다. 이 조문이 정한 시기 의무 자체를 다른 쟁점과 섞지 않고 이대로 읽어 둔다.
이 문언과 앞 장면을 잇는 고리가 적시제출이다. 이 정의는 제출 시기를 다루고, 실기 각하는 늦은 제출이 어떤 효과를 냈는지까지 따져야 하므로 둘은 단계가 다르다. 열리는 조건은 제출 시기와 지연 효과를 따져 실기 각하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 방법이 적법하게 받아들여진 경우이다. 막히는 조건은 고의 또는 중과실의 지연 제출로 소송 완결이 늦어지는 법정 조건이 인정되어 해당 공격·방어방법이 각하된 경우이다. 미확정은 늦어진 원인 또는 추가 심리의 지연 효과를 알 수 없는 경우로 둔다. 이렇게 나누는 까닭은 제출 자체를 살피는 일과 그 제출이 불러온 지연 효과를 살피는 일은 각각 다른 판단이기 때문이다.
이 반론이 지키려는 손실은 진실에 어긋난 판결이고, 가치는 실체적 정의이며, 불편은 이미 채워진 심리를 되돌리는 수고이다. 즉시의 답은, 소송 진행에 맞는 때라는 기준에는 늦어진 만큼의 지연 효과도 함께 담긴다는 것이다. 이 답이 반론이 말한 잘못된 판결의 위험을 지우지는 않는다. 다만 그 위험을 막는 길이 늦은 제출을 무조건 통과시키는 것만은 아니라고 선을 긋는다. 그 길은 고의 또는 중과실과 완결 지연이 모두 인정되는지 따지는 절차를 지나야 하고, 그 조건이 충족되면 각하라는 차단이 따라올 수 있다.
이 장면의 사실만으로 판정할 수 있는 범위도 이 선 안에 머무른다. 피고 B의 새 자료는 변론이 마무리될 무렵 제출되었고, 원고 A는 의도적인 지연이라고 다투었다. 이 사실들을 앞의 조건에 놓으면, 제출 시기는 늦어졌고 지연 이유와 예상 심리 부담은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 판정에 쓰는 기록은 제출 기록·준비명령·지연 이유·예상 심리 부담·각하 이유이다. 장면은 제출 시기와 다툼의 모양만 정했으므로, 늦어진 원인과 추가 심리의 지연 효과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그려내는 경계는 이러하다. 끝나기 전이라는 사정만으로 늦은 제출이 정당화되지는 않고, 그렇다고 늦었음만으로 곧바로 각하되는 것도 아니다. 제출 시기와 지연 효과를 나누어 살핀 뒤 실기 각하 요건에 미치지 않거나 적법하게 받아들여진 방법은 심리에 들어가고, 고의 또는 중과실의 지연 제출로 소송 완결이 늦어지는 법정 조건이 인정되면 그 방법은 각하되어 막힌다. 늦어진 원인이나 추가 심리의 지연 효과를 알 수 없으면 미확정으로 둔다.
1.12Conclusion Carried Over to the Next Section
앞 절에서는 상당액의 근거를 남기려면 발생 인정, 곤란의 이유, 사용한 간접사실, 배상범위를 나누어 판단해야 한다는 점까지 확인했다. 바로 자료가 늦게 제출된 경우이다. 합성 장면을 보면 피고 B는 변론이 마무리될 무렵 새 자료를 내고, 원고 A는 그러한 제출이 의도적인 지연이라고 다투고 있다. 이 장면에서 판정해야 하는 것은 자료 자체의 가치가 아니라, 제출된 시점이 소송 진행에 맞는 때였는지이다. 그러한 때의 제출을 적시제출이라 부른다. 그렇다면 늦었다는 사실만으로 각하할 수 있는가?
이 물음에 답할 때의 근거는 민사소송법 제146조의 문언이다. 그 조문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이라 함은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상대방의 주장을 막아내는 수단을 가리킨다. 주장과 증거가 모두 여기에 들어간다. 그리고 이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날짜의 준수가 아니다. 문언은 소송의 정도를 기준으로 삼으면서, 그 진행 상황에 비추어 적절한 때에 내야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조문의 문언이 지정하는 요소는 제출된 자료의 성격이나 중요성이 아니라, 제출된 시점과 소송 진행 정도 사이의 관계이다. 이 절에서는 이 문언의 해석 범위 안에서만 판단한다.
이 문언과 앞에서 확인한 물음을 연결하면, 제출 시기의 적절성과 그 결과로 내려지는 조치를 나누어 보아야 한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제출이 적절한 때에 이루어졌는지는 먼저 판단할 사항이고, 적절하지 않았다고 인정된 경우에 어떤 법적 결과가 따라오는지는 그다음의 문제이다. 이 둘을 한 덩어리로 묶어 늦었으므로 곧바로 각하한다고 하면, 적시제출의 기준인 소송의 정도와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살펴보지 않는 셈이 된다. 반대로 제출 시기가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적절한 때였다고 본다면 실기 각하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된다. 정리하면, 늦었다는 사실만으로 각하할 수는 없고, 제출 시기와 지연 효과를 따져 실기 각하 요건에 해당하는지, 또는 그와 관련된 방법이 적법하게 받아들여지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 구분에 반대하는 가장 강한 입장은 자료가 늦게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중요한 자료라면 시기에 관계없이 받아들이는 편이 잘못된 판결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처음부터 모든 자료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나중에야 비로소 그 중요성을 알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 손실과 불편은 가볍지 않다. 늦은 제출을 무조건 막으면 진실에 가까운 판단에서 벗어날 위험이 있고, 반대로 무조건 허용하면 소송이 끝나지 않고 계속 지연되는 불편이 생긴다.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라는 기준 자체가 제출 시점과 소송 진행 정도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반론이 지적하는 손실을 고려하더라도, 제출 시기와 지연 효과를 따져 판단해야 한다는 결론은 유지된다.
앞의 장면에서 이 물음에 관련된 사실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피고 B가 변론이 마무리될 무렵 새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원고 A가 그 제출을 의도적인 지연이라고 다투고 있다는 것이다. 후자는 지연의 이유에 관한 주장이지, 지연이 인정되었다는 확정이 아니다. 이 사실들을 앞의 조건과 대조하면, 피고 B의 제출은 종결 전에 이루어졌지만 그 시점이 소송의 정도에 비추어 적절한 때였는지는 장면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지연의 이유, 준비명령의 준수 여부, 추가 심리가 소송 완결에 미치는 지연 효과가 모두 기록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록은 제출 기록·준비명령·지연 이유·예상 심리 부담·각하 이유이다. 이 조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는 현재 장면으로 확정할 수 없으므로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과 허용하지 않는 결론을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허용되는 것은, 늦었다는 사실만으로 각하할 수는 없고, 제출 시기와 지연 효과를 따져 실기 각하 요건에 해당하는지 또는 그와 관련된 방법이 적법하게 받아들여지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허용되지 않는 것은, 종결 전에 제출되었으므로 그 제출이 언제나 적시 제출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결론이다. 소송의 진행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라는 기준은 종결 전이라는 시점 자체를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따라서 이 물음의 답은 제출 시기의 적절성을 소송 진행 정도와의 관계에서 판단하고, 그 판단 결과에 따라 실기 각하 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피는 것으로 정리된다. 늦었다는 사실만으로 각하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