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ograph Series · Second series › Part I Reconstructing the case and its evidence › II-03 · First edition
입증의 연결망: 주장·증거·반증·대체 설명
많은 증거가 핵심 주장 하나를 실제로 뒷받침하는지, 같은 증거가 다른 설명에도 맞는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Volume contents
Abstract
이 권은 여러 증거가 하나의 핵심 주장을 실제로 뒷받침하는지, 같은 증거가 다른 설명에도 맞는지를 어떤 순서로 판단할지를 묻는다. 문장에 섞인 주장을 입증 명제로 나누는 일에서 시작하여, 보이지 않는 사실과 한정된 범위의 명제화, 증거 연결의 뼈대와 교차 뒷받침의 질을 차례로 살핀다. 이어서 유리한 설명과 불리한 설명의 최선형을 세우고, 경쟁 설명을 가르는 관찰과 남는 예외, 반증의 파급 범위와 사후 가설을 다룬다. 기록이 남지 않은 자리와 편향, 검색 누락과 점수의 위험을 거쳐, 핵심 연결이 끊긴 뒤의 잔여 구조와 증거의 변동·자인의 경계를 정리한다. 대체 경로와 자료 확보의 순서, 판단자가 따라올 수 있는 연결 순서를 살핀 뒤 입증 설명서의 최종 검증에서 끝맺는다. 책 전반에 놓인 합성 사례는 계약 해지와 손해 배상의 청구에 제출된 변경 이메일 세 건과 자금 지급 기록 한 건, 전문가 계산서 하나를 둘러싼 다툼을 다룬다.
Synthetic case
The whole volume follows this invented case. It is not a real matter, and its facts are not legal findings.
상대방은 계약 해지와 손해 배상을 함께 청구하면서, 같은 달에 작성된 변경 이메일 세 건과 자금 지급 기록 한 건, 전문가 계산서 하나를 제출했다. 세 이메일은 모두 같은 발신 계정에서 나왔고, 지급 기록의 금액은 그중 한 이메일에 기재된 액수와 같으며, 계산서는 그 금액을 손해액 계산의 출발값으로 삼고 있다. 우리 측은 세 이메일을 같은 문안이 반복 발송된 것으로 보고 있고, 상대측은 세 번의 별도 합의로 본다. 변경 합의의 성립 시점, 발신 계정의 권한 범위, 지급 기록이 어느 거래에 관한 것인지, 계산서가 쓴 기준 시점과 대안 상황은 미정이다.
Fourteen chapters and their questions
- 01주장을 푸는 일: 문장에서 입증 명제로
한 문장에 섞인 여러 주장을 어떻게 나누어 각각 입증 명제로 세울 것인가?
10 min - 02가려진 명제: 부존재 주장과 한정된 범위
보이지 않는 사실과 한정된 범위의 주장을 검증 가능한 명제로 바꾸는 기준은 무엇인가?
13 min - 03증거 연결의 뼈대: 직접·간접·출처·연결
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를 잇고 출처가 같은 자료를 가려내는 구조는 무엇인가?
13 min - 04뒷받침의 질: 교차 확인과 일반화의 한계
여러 자료가 서로를 뒷받침하는지, 일부에서 전체로 미루어도 되는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12 min - 05경쟁 설명의 최선형
같은 증거를 유리하게 설명하는 경우와 불리하게 설명하는 경우를 어떤 기준으로 정리할 것인가?
12 min - 06설명을 가르는 관찰과 남는 예외
경쟁 설명을 구별하는 추가 관찰은 무엇이고, 설명되지 않은 예외는 어디에 남는가?
9 min - 07반증의 파급 범위와 사후 가설
반증 하나가 주장 연결을 어디까지 무너뜨리고, 나중에 끼워 넣은 설명은 언제 배제할 것인가?
12 min - 08보이지 않는 것: 결측 구조와 편향
기록이 남지 않은 부분과 보유 자료가 만들어 낸 편향을 입증 연결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12 min - 09누락과 점수의 위험: 불확실성 다루기
검색 누락과 선별을 감안한 뒤 불확실성을 어떻게 표현해야 법적 증명 판단과 섞이지 않는가?
11 min - 10핵심 연결이 끊겼을 때
핵심 연결이 끊긴 뒤에도 남는 구조는 무엇이고, 독립된 뒷받침은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12 min - 11증거의 변동과 자인의 경계
증거가 빠지거나 부인될 때 무엇이 달라지고, 일부 자인은 어디까지 주장을 좁히는가?
9 min - 12대체 경로와 자료 확보의 순서
대체 입증 경로는 어떤 조건과 비용에서 세울 수 있고, 자료는 무엇부터 확보할 것인가?
9 min - 13판단자가 따라올 수 있는 순서
상대측 입증 구조를 재구성하고 판단자가 따라갈 연결 순서로 옮기려면 무엇을 제거하고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
7 min - 14입증 설명서의 최종 검증과 남는 물음
핵심 증거를 빼거나 가장 불리한 대체 설명을 적용했을 때 유지되는 결론과 되돌려야 할 주장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8 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