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민사, 형사, 헌법 판단은 당사자의 권리 부담과 증명 구조, 결정의 최종성 무게가 다르므로 허용되는 AI 위임의 범위와 조건을 영역별로 차등 설계해야 한다. 비가역적 부담이나 규범 파급력이 큰 영역일수록 미확인 사실 격리, 당사자의 독립 반박 경로, 이견 보존과 기준 변경 통제를 더욱 엄격한 전제로 두어야 한다.
10.1민사·형사·헌법의 위임 경계 차등
같은 공동 판단이라도 민사와 형사, 헌법 판단에서 허용되는 위임의 폭은 같을 수 없다. 이 편은 권리 부담과 증명 구조, 최종성의 무게에 따라 경계를 차등해야 한다는 명제를 세운다. 각 절차 영역의 구체적 실정법 요건과 판례 기준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므로 규범적 설계 가설로만 다룬다. 민사처럼 가역적 조정 여지가 있는 기능에는 쟁점 정리와 증거 탐색의 조건부 위임을 검토할 수 있다. 반면 형사처럼 자유 박탈과 낙인이라는 비가역적 부담이 큰 영역에서는 핵심 판단을 자동 채택 구조에 맡길 수 없다. 헌법 판단은 개별 사건을 넘어 공개된 법의 변경과 오류 수정에 파급되므로 기술 갱신과 규범 변경의 권한 분리가 특히 엄격해야 한다. 경계의 차등이 없으면 가장 약한 보호가 전체의 표준이 된다.
10.2절차 영역별 고유 구조와 성립 조건
성립 조건은 각 영역의 고유 구조에서 나온다. 무죄 추정이나 변호인의 반대 심문권 같은 구체적 형사 법리는 묶음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므로 단정하지 않는다. 다만 형사 영역에서는 비가역적 권리 부담에 비례해 미확인 사실의 격리와 당사자의 독립된 반박 경로가 더욱 엄격한 위임의 전제가 된다. 현행 증명책임 법리의 해설은 제3총서의 해당 논의(III-09)에 맡기고, 현행 강제집행 절차의 해설은 제3총서의 해당 부분(III-29부터 III-35)에 맡기며, 이 편은 위임 가능성의 차등에만 머문다. 현행 헌법재판의 구체적 소수 의견 법리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헌법 영역에서는 이견의 보존과 공개 절차 없는 기준 변경의 금지가 위임의 한계가 되며, 일반적 선례 갱신의 설계는 제13권(IV-13)에 맡긴다. 민사에서도 자동 분류로 본안 기회를 잃고도 다툴 수 없는 상태는 허용되지 않으며, 공공 지원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자원 배분이 함께 가야 한다.
10.3반론: 인지 유사성과 오류 비용 차등
가장 강한 반론은 영역별 차등이 인위적이며, 결국 모든 판단이 같은 인지 과정이므로 동일한 감독이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인지 과정의 유사성을 인정한다. 그러나 법적 판단의 차이는 심리의 기술이 아니라 권리 부담과 되돌리기 어려움에 있다. 같은 오류라도 형사 유죄와 소액 민사 채무, 헌법적 선례 변경에서 당사자와 공동체가 치르는 비용은 다르므로 허용 위험의 문턱도 달라야 한다. 답은 인지 동일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효과의 비대칭에 대응하는 것이다. 위임 범위가 아니라 위임의 조건과 회수 속도, 독립 검증의 강도를 다르게 설계하면 효율과 보호를 함께 맞출 수 있다.
10.4무감독 자동화 정당화 시 폐기 조건
이 명제는 차등이 특정 영역의 무감독 자동화를 정당화하는 데 쓰이거나, 외국 정책이 국내 의무인 것처럼 전용될 때 버려야 한다. 관할별 주체와 조건, 예외와 효과를 나란히 놓고 동일점과 이식 불가능성을 구별해야 하며, 외국 정책을 국내 법적 의무로 바꾸지 않는다. 개별 손해의 책임 배분 실체는 제11권(IV-11)에 맡기고, 시험에서 정식 도입으로의 전환 평가는 제14권(IV-14)에 맡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