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초국경 AI 분쟁에서 관할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 발생지, 실효적 통제지, 자료 접근지의 역할 분담으로 재배분되어야 한다. 이는 관할의 근거를 특정하고 중복 관할의 순서를 정하며 관할 간 자료 제공과 집행 협조의 밀도를 높여 피해자가 경계 사이에서 방치되지 않을 때 성립한다.
1.1초국경 분쟁과 관할 재배분
능력이 국경을 넘으면 관할이 무의미해진다는 말은 절반만 맞다. 모델의 학습과 배포, 운영과 수익 회수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도 분쟁을 판단하고 책임을 물을 주체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편의 중심 명제는 관할의 소멸이 아니라 재배분이다. 기존 관할이 행위지만을 기준으로 삼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단일 기준에 기대던 관할을 피해 발생지, 실효적 통제지, 자료 접근지의 역할 분담으로 다시 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물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국경을 넘나드는 시스템 앞에서 어느 법원도 자신을 담당자로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만 경계 사이에 남는다.
1.2관할 재배분의 세 가지 조건
재배분의 조건은 세 가지다. 첫째, 관할 주장의 근거를 분명히 한다. 개발지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을 개발지 법원에 몰아주지도 않고, 피해지라는 이유만으로 접근할 수 없는 외국 운영자에게 무한한 명령을 내리지도 않는다. 누가 무엇을 통제했고 어디에서 피해가 현실화했으며 어디에 증거와 중지 수단이 있는지를 구분해 담당을 정한다. 둘째, 중복 관할을 충돌이 아니라 순서로 다룬다. 조사와 보전, 본안과 집행을 나눌 수 있는 사건은 나누고, 나눌 수 없는 사건은 먼저 판단할 관할과 이를 승인·거절할 관할의 역할을 정한다. 셋째, 기술 과업의 발전에 관한 관측을 곧바로 관할 확대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International AI Safety Report 2026」의 구체적 서술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관측된 능력 추세는 배치 조건과 구분해 읽어야 하며 장시간의 자율행위 가정만으로 외국 법원의 명령 범위를 넓힐 수는 없다. 국내 기술 권력분립의 세부 설계는 IV-07에 맡기고, 이 편은 관할 사이의 배분 원리에 머문다.
1.3반론: 규제 회피와 협력 밀도
가장 강한 반론은 관할을 나누면 행위자가 규제가 약한 곳으로 이동해 공동 대응이 무력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규범 차익을 노린 이전이 가능하다면 분산된 관할은 각국의 선의만 확인하고 끝날 수 있다. 이 우려에서 인정할 부분은 분명하다. 관할 분담만으로는 이전의 유인을 없앨 수 없다. 그러나 답은 단일 관할로의 통합이 아니다. 이전을 막는 힘은 관할의 수가 아니라 협력의 밀도에서 나온다. 담당 관할이 정해지면 다른 관할은 자료 제공과 집행 협조, 금지된 우회 통로에 대한 상호 감시로 결합한다. 행위자가 거점을 옮겨도 피해 발생지와 통제지, 증거 소재지의 관할 연결이 유지되도록 설계하면 이동의 이익은 줄어든다. AI를 통해 당사자가 얻는 능력도 여기에서 넓어질 수 있다. 자동 번역과 쟁점 정리, 외국 절차 안내가 피해자의 관할 선택을 돕되, 그 도움이 실제로 닿으려면 공공 법률 지원과 검증된 정보 접근이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
1.4청구 상실 시 설계의 폐기
이 명제를 버려야 하는 조건도 미리 적는다. 관할 간 충돌에서 담당과 협력, 거절과 이의의 경로가 작동하지 않고 피해자가 경계 사이에서 청구 상대를 잃는다면 분담안을 재설계한다. 조약의 존재만으로 실제 협조가 보장된다고 말하지 않으며, 단일 체계 가입을 권리구제의 유일한 조건으로 삼지도 않는다. 관할의 재배분은 완결된 지도가 아니라 고쳐 가는 절차다. 어느 관할도 자신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하지 않고, 어떤 피해도 어느 관할에도 속하지 않는 것으로 남겨 두지 않는다는 원칙이 유지될 때만 이 편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