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인간의 형성적 판결문 서술 의무를 사법의 본질로 보는 명제를 기각하고, 규율의 중심을 문체나 서술 형식이 아닌 인간 감독 능력의 실효성과 판단 책임의 명료화에 두어야 한다. 이는 헌법상 재판 독립과 인간 감독 규범이 요구하는 검토·시정·거부 능력을 서술 형식의 본질성으로 부당하게 승격하지 않고 구별할 때 성립한다.
8.1형성적 서술 본질론 기각과 책임 중심
형성적 판결문 작성 의무를 인간 사법의 본질로 규정하는 규범 명제는 기각되어야 한다. 관측 대상에서는 서술적 판결문 의무가 존재하지만 그것이 판단 서술을 보장하는 근거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동일한 관측에서 서술 없는 판단이 정당화되는 사례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이 편의 중심 명제는 형성적 서술 의무가 본질 요건이 아니라 제도적 선택이며, 규율의 중심을 서술 형식이 아니라 감독 능력의 실효성과 판단 책임의 명료화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적 안정성과 정당한 기대는 특정 문체에 걸려 있지 않다. 이 물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인공지능 시대의 사법은 형식의 수호에 매달린 채 정작 누가 무엇을 책임지는지 묻지 못하게 된다.
8.2절차·감독 규범과 서술 형식의 구별
명제가 성립하는 전제는 관측과 승격의 구별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03조」의 구체적 조문 범위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재판의 독립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관측된 헌법 규칙에서 확인된다. 두 규칙은 절차적·조직적 질서를 보호하는 것이지 판결문의 형식적 요건을 본질적으로 요구하는 규범은 아니다. 「인공지능에 관한 프레임워크 협약」이 인권과 법치의 틀을 제시하고 「영국 사법부의 인공지능 사용에 관한 입장문」이 이용 원칙을 규율하는 점은 확인된다. EU AI Act 제14조 등 고위험 체계에 대한 인간 감독 의무를 다룬 규범이 인간의 검토와 시정, 거부 능력을 요구하는 점도 확인된다. 그러나 인간의 서술 형식 요구와 감독 책임은 서로 다른 규범이다. 서술 형식이 본질 요건이라면 관측 규칙에서 그 도출 경로가 확인되어야 하나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도출의 결여 자체가 서술 규범의 실체적 부정을 뜻하지는 않는다. 다중 규범 질서에서는 하나의 목적에 종속된 요구가 다른 규범으로 확장되지 않는다. 개별 판결의 불복과 재심사의 요건은 IV-10에 맡기고 이 편은 기대의 근거가 형식에 있는지 책임에 있는지 묻는다.
8.3반론: 서술 형식의 투명성 보장 기능
최강 반론은 형성적 서술 의무가 재판의 투명성과 당사자의 이해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서술 없는 판단은 정당성을 잃는다는 것이다. 서술 형식이 기여할 수 있다는 점과 그 제도적 기능, 규범적 기대는 인정한다. 그러나 기여 가능성과 본질 요건 확정은 서로 다른 명제다. 사례 규칙에서 인간 감독은 시스템 판단을 검토하고 시정하며 거부하는 능력으로 규정되고, 그 책임은 감독 능력의 실효성에 걸린다. 감독 능력의 실효성은 사고 서술 형식과 논리적으로 독립적이다. 그러므로 서술하지 않고도 감독과 책임이 성립하는 사례는 규칙 문언에서 확인된다. 따라서 서술 형식 없는 판단도 규범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고, 투명성은 다른 규율 수단으로도 확보될 수 있다. 인공지능이 설명에 대한 접근을 넓힌다는 희망도 서술 형식의 승격이 아니라 책임 소재의 명료화에서 나온다.
8.4서술 본질론 기각을 포기할 조건
이 기각 논증은 관측 규칙에서 형성적 서술 의무가 본질 요건으로 확인되거나 서술 없는 감독과 책임이 규범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성립하면 포기한다. 소스 풀 밖의 규범에서 서술의 본질성이 확정적으로 확인되면 재검토 대상이 된다. 그러나 확인 전에는 조건부로 유지되며 확정된 실체로 확장되지 않는다. 대안은 새로운 본질 요건의 창설이 아니라 관측 규칙이 이미 요구한 감독 능력의 실효성과 책임 귀속을 규율 형식으로 옮기는 것이다. 기각과 대안을 구별할 때에만 안정된 기대는 형식이 아니라 책임에 안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