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결함 발견 시 모든 사건을 다시 열거나 종결 사건의 조사를 일괄 금지하지 말고, 사용 목록에서 출발해 기능 호출·자료 연결·판단 반영 경로를 따라 재점검 대상을 좁혀야 한다. 이는 사건의 진행·종결 단계를 구별해 교차 점검표를 적용하고 기록이 불분명한 사건은 미확인으로 분류해 당사자에게 통지·보완 경로를 열 때 성립한다.
9.1호출·연결·판단 경로를 따른 대상 축소
결함이 발견되었다고 모든 사건을 자동으로 다시 여는 일도, 끝난 사건이라는 이유로 영향 조사까지 금지하는 일도 모두 잘못이다. 문제가 있는 버전을 쓴 모든 사건이 같은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며, 버전 기록이 빠진 사건이 실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남는다. 이 편의 중심 명제는 사용 목록에서 출발하되 기능 호출과 자료 연결, 판단에서의 사용을 따라 영향 범위를 좁히라는 것이다. 연결이 불분명한 사건은 영향 없음으로 지우지 말고 미확인으로 둔다. 결함 유형과 사건 단계를 교차하여 필요한 확인을 정하되, 그 표가 완전한 영향 집합을 보증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 물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실제로 해를 입은 사람은 구제받지 못하고 해가 없는 사건의 당사자는 불안에 떨게 된다.
9.2의존 경로 추적과 사건 단계별 구별
성립 조건은 의존 추적과 단계 구별이다. 어떤 기능이 호출되었는지, 어떤 자료와 연결되었는지, 그 출력이 판단의 어느 부분에 쓰였는지가 남아야 한다. 진행 중인 사건과 종결된 사건은 다르게 다룬다. 진행 중인 사건에서는 바뀐 근거에 대한 반박 기회를 묻고, 종결된 사건에서는 확정성과 구제의 조건이라는 별도 법적 문제를 묻는다. 결함 유형과 사건 단계를 교차한 점검표에 따라 문제 기능을 실제로 호출해 판단 근거로 삼은 사건부터 우선 추린다. 기록이 일부 빠진 사건은 별도 확인 대상으로 분류한다. 당사자와 대리인에게는 자신의 사건이 어느 점검 범주에 속하는지 통지하고 누락된 연결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경로를 열어 둔다. 개별 판결의 불복과 재심사의 실체 요건은 IV-10에 맡기고 이 편은 누구를 다시 볼 것인지 찾는 방법에 집중한다. 인공지능이 빠른 피해 파악과 회복을 돕는다는 희망은 이 좁히기가 정확할 때에만 실현된다.
9.3반론: 선별 지연과 전수 재검사 요구
최강 반론은 좁히기에 들이는 시간과 자원이 구제를 늦추고, 기록이 불완전한 사건을 미확인으로 남기면 불확실성만 키운다는 것이다. 전수 재검사가 공정해 보인다는 주장도 있다. 답은 전수 재검사가 공정하지 않다는 점이다. 문제 기능이 호출되지 않았거나 출력이 판단에 쓰이지 않은 사건까지 다시 열면 당사자의 확정된 기대가 흔들린다. 반대로 연결이 불분명하다고 영향 없음으로 처리하면 실제 피해가 지워진다. 기록 누락의 범위를 함께 보고하고 미확인을 미확인으로 남기는 것은 불확실성을 키우는 일이 아니라 정직하게 관리하는 일이다. 공공 법률 지원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자원 배분이 뒷받침될 때에만 좁히기는 특권의 절차가 되지 않는다.
9.4재점검 범위 축소 설계의 기각 조건
모든 사건의 기능 호출과 판단 반영 경로가 실시간으로 완전하게 기록되어 별도의 단계적 좁히기 없이도 대상이 즉시 특정된다면 이 명제가 요구하는 절차를 축소한다. 반대로 기록 누락이 큰데도 점검 목록을 완전한 대상 목록으로 공표하거나, 연결 미확인 사건을 일괄적으로 영향 없음으로 지워 버린다면 이 재점검 설계는 기각된다. 또한 자동 분류만으로 재점검 대상에서 배제된 당사자가 그 분류에 이의를 제기할 통로가 없다면 그 좁히기 역시 정당화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계가 지켜질 때 재점검은 모두 다시 여는 남용도 모두 덮는 방기도 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