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전체 평균의 개선이 취약 집단과 예외 사건의 손실을 가린다면 사법 전환의 정당성은 성립하지 않는다. 평균의 착시를 막으려면 비교의 분모와 예외 사건을 미리 정의해 손실 원인을 구분해 기록하고, 확인된 손실 구간에서 확대를 늦추거나 복구 기준과 공공 지원을 작동시켜야 한다.
6.1평균 뒤에 가려진 예외 손실
전체의 평균이 좋아져도 취약 집단과 예외 사건의 손실이 남으면 전환의 정당성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 편의 중심 명제는 파일럿의 편한 사건과 제한된 성과가 전체 사법의 정당성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손실의 분포를 확인하고, 확인된 손실 앞에서 확대를 늦추거나 되돌리는 조건을 남긴다는 것이다. 평균은 어디에서 탈락이 생겼는지를 숨긴다. 자동 분류로 본안의 기회를 잃은 당사자는 통과율의 분모에 남지 않을 수 있다. 사건이 어려운 탓인지 도구가 실패한 탓인지 뒤섞이면, 손실은 오류로 기록되지 않는다. 이 물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가장 약한 당사자가 전환의 비용을 먼저 치르고, 그 손실은 평균 수치 뒤로 가려진다.
6.2분모 정의와 예외 원인 식별
성립의 조건은 분모의 정의와 예외의 식별이다. 어느 집단이 비교의 분모에 들어가는지, 어떤 사건이 예외로 남는지 미리 밝힌다. 자료를 얻지 못한 것인지, 판단의 결론이 늦게 드러난 것인지, 도구가 대응하지 못한 것인지 구분해 기록한다. 취약 집단을 사전에 모두 열거하지 못하더라도, 손실이 확인된 범위에서 실패·복구 기준을 작동시킨다. 이용하지 않을 권리와 반대할 권리를 행사한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공공 법률 지원과 이의 가능한 자원 배분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장 생성의 속도 격차는 실질적 청문의 격차가 된다. 「UK 사법부 인공지능 사용 입장문」의 구체적 책임 문안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사용자가 결과를 책임진다는 선언만으로는 이 물음에 닿지 않는다.
6.3반론: 보호 비용과 대응 우선순위
최강 반론은 예외 보호의 무한성을 지적한다. 모든 예외를 사전에 보호하라는 요구는 어떤 제도 설계도 불가능하게 만들고, 취약 집단의 보호는 전환 평가가 아니라 별도 예산의 문제라는 것이다. 인정할 부분이 있다. 예외를 모두 사전에 열거할 수 없고, 보호의 비용은 실재한다. 그러나 이 반론이 정당화하는 것은 손실에 대한 무관심이 아니라 손실 대응의 우선순위다. 확인된 손실이 있는 범위에서 확대를 늦추고, 되돌릴 수 없는 피해는 시험 밖에 둔다. 이때 예외 사건의 손실이 악의적인 행위자의 악용, 자율 시스템의 통제 실패, 편리한 도구에 대한 평범한 제도적 의존 중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도 구분한다. 이 경로들은 서로 다른 근거와 복구 대책을 요구하며 하나의 평균 지표로 덮이지 않는다.
6.4하위 집단 손실 무시의 폐기
폐기의 조건은 손실의 무게에서 정해진다. 하위 집단의 손실이 확인되지 않는 비교만으로 확대를 정당화하면 그 주장을 폐기한다. 반대로 예외 사건에서 확인된 손실이 수정으로 이어졌다면 그 경로는 전환의 조건으로 남는다. 이 편은 어느 집단의 손해 배분을 확정하지 않으며, 개별 사건의 책임과 현행 절차의 요건은 다른 권이 맡은 물음이다. 예외 사건에서 드러난 도구의 한계와 사건 자체의 난이도는 나누어 기록한다. 희망은 AI가 놓친 증거와 반론을 발견하고 피해를 빨리 파악해 회복을 돕는 능력에 있으며, 이 능력이 취약한 당사자에게 먼저 도달할 때 전환의 희망은 실효를 얻는다. 평균이 아니라 예외에서 확인되는 개선만이 사법의 구제를 지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