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제도의 실패가 기록으로 남지 않으면 어떤 시정도 시작되지 않으므로, 실패를 알고 고치는 구조가 사법 전환에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당사자의 신고 수용과 결함 확정을 구분해 기록 문턱을 낮추고, 탐지·신고·시정 책임과 확인 기한을 분리해 문제가 묻히지 않고 재발 방지로 이어지게 할 때 성립한다.
8.1탐지·신고·시정 단계의 분리
제도가 실패를 맞이하는 방식은 그 실패를 어떻게 아는가에 달려 있다. 이 편은 당사자가 실패를 신고할 수 있고, 그 신고가 기록으로 보존되며, 확인된 문제가 시정과 재발 방지로 이어지는 경로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탐지·신고·시정의 책임이 한곳에 모이면, 문제가 드러나는 순간 정리되거나 묻힐 수 있다. 그래서 세 단계를 나누어 어느 한 단계가 막혀도 다른 단계가 남게 한다. 실패를 아는 구조의 설계가 이 편의 대상이며, 무엇이 실패인지의 기준 자체가 낡는 문제는 제11편의 몫으로 남긴다.
8.2신고 기록과 시정 책임의 단절 사례
합성 사례로, 한 운영에서 당사자가 같은 오류를 반복해 신고했다고 하자. 보고서는 모두 접수되고 분류 기록도 남지만, 어느 담당자가 그 오류를 고치는지 정해져 있지 않다. 오류는 다음 갱신 때 다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당사자에게는 접수와 설명만 돌아간다. 이 운영에는 신고 기록은 있으나 시정 책임은 없다. 반대로 시정 책임만 있고 신고가 닿는 경로가 없다면, 당사자가 겪은 실패는 기록에 오르지 않고 담당자는 알려진 오류만 고친다. 실제 운영에서 이러한 배치가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남긴다. 이 반례는 어느 한쪽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다.
8.3반론: 신고 남용과 결함 확정 분리
최강 반론은 모든 신고를 제도 결함으로 인정하면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고, 신고 자체가 무기가 된다는 것이다. 신고의 남용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신고의 진실성을 먼저 확인해야만 기록이 남는 구조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실패일수록 늦게 드러난다. 답은 신고의 수용과 결함의 확정을 분리하는 데 있다. 주장이 접수되는 것과 그 주장이 목표 기능의 결함으로 인정되는 것은 다른 판단이며, 후자에는 더 무거운 확인이 따른다. 분리가 시정을 늦추지 않으려면, 시정 담당과 다음 확인의 기한이 함께 적혀야 한다. 「Position Statement on the Judicial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의 구체적 책임 규정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사법상 책임은 시정할 대상이 기록에 남아 있을 때만 실효를 가진다.
8.4분리 설계를 버릴 조건
이 명제는 기존의 신고·시정 경로가 이미 같은 분리를 충분히 수행하고, 그 기록이 실제 판단을 바꾸었다는 근거가 쌓이면 약해진다. 또는 탐지·신고·시정을 분리한 기록이 실제 오류 수정과 재발 방지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이 분리 설계는 폐기된다. 법률 문서의 검수 절차 자체는 I-46·II-15·II-16의 몫이며, 이 편은 그 절차를 대신하지 않는다. 이 편이 남기는 것은 실패가 도입 범위를 바꾸는 통로를 열어 두는 설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