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사법 절차의 성과는 단순 신청량이나 처리 속도가 아니라 권리 회복으로 평가해야 하며, 회복은 당사자가 무엇을 어떤 비용과 다툼 가능성 아래 되찾았는지로 측정해야 한다. 이 명제는 청문·반박 기회의 실제 행사와 이의 후 번복 비율, 피해 회복 이행 여부를 관측 단위로 기록하고, 자산과 도구 활용 능력에 따른 구제율 격차를 대조해 처리량 착시를 걸러낼 때 성립한다.
11.1처리량 보고와 실질적 권리 회복
처리량이 늘었다는 보고는 읽기 쉽지만, 그것이 곧 권리가 회복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이 편의 중심 명제는 신청량과 권리 회복을 구별하고, 회복을 누가 무엇을 어떤 비용과 다툼 가능성 아래 되찾았는지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접수 건수와 처리 속도는 병목을 재는 자가 될 수 있어도 구제의 성패를 대신하지 못한다. 과업의 길이, 성공 확률, 환경, 자율성을 나누어 읽어야 한다는 점에서 METR의 기술 과업 평가와 국제 AI 안전 보고서는 발전을 관측할 출발점이 된다. 그 보고서들의 발행 시점 이후 능력까지 확인했다고 주장하지 않으며, 기술 과업 추세를 법정 정확성이나 특정 도래일로 바꾸지 않는다. 이 물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은 바쁘게 일하면서도 누구의 피해가 어떻게 치유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11.2회복 측정 단위와 기록 우선 항목
명제가 성립하는 조건은 측정할 것과 측정되지 않는 것을 정하는 데 있다. 구성 개념과 관측 단위, 자료명, 분모, 오류 조건을 밝히고, 자료가 없으면 획득 수요로 표시한다. 청문 기회의 실제 행사와 반박 기회, 이유 기록, 피해 파악과 회복의 실행, 배분 결정에 대한 이해와 이의 가능성을 우선 항목으로 두고 코드와 운영 기록으로 남긴다. 집단별 접근 효과에 대한 법원 통계가 필요하다는 추가 원문 수요를 인정하고, 처리량 증가를 권리 향상으로 추정하지 않는다. 도입 효과의 시험 방법 일반은 IV-14에 맡기고, 이 편은 평가의 초점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집중한다. 실제 분류 성과나 자동 집단소송의 성과 수치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두고, 지표 설계를 성과 측정 결과로 바꾸지 않는다.
11.3반론: 회복 측정 난도와 대리 지표
가장 강한 반론은 회복은 재기 어렵고 주관적인 반면, 처리량은 객관적이고 비교 가능하다는 것이다. 신속성과 대량 처리를 원하는 당사자도 있으므로 계량 가능한 대리 지표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 응답은 대리 지표를 버리자는 것이 아니라 검증 없이 회복의 척도로 대용하지 말자는 데 있다. 처리량이 회복과 함께 움직이는지, 누구에게서 어긋나는지를 별도로 관찰하고 비교해야 한다. 처리 속도와 종결 건수를 보조 지표로 참고하더라도 실제 반박 기회의 행사 여부, 이의 제기 후 번복 비율, 피해 회복의 이행 여부를 함께 대조해야 한다. 이용자의 자산과 도구 활용 능력에 따라 접수 대비 실제 구제율이 벌어지는지도 별도 관측 항목으로 두어 착시를 걸러낸다.
11.4상관 입증에 따른 지표 전환 조건
이 명제를 버려야 하는 조건은 상관의 입증에 있다. 특정 절차 영역에서 처리량과 회복이 안정적으로 함께 움직이고, 예외 집단에서도 어긋남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간편 지표를 쓸 이유가 커진다. 그러나 포화를 이유로 청문을 선제적으로 줄이는 설계가 확인되거나, 자동 분류가 본안 패소 효과를 내는데 다툴 절차가 없다면 접근권 보장 설계로 인정하지 않는다. AI가 빠른 피해 파악과 놓친 증거 및 반론의 발견을 통해 회복을 돕는다는 희망은, 그 이익이 당사자에게 도달하는 조건까지 측정될 때 평가할 수 있다. 이때 AI를 이용하지 않는 선택과 AI 판단에 반대하는 사람의 권리도 같은 설계에 포함되어야 한다. 잰 것과 나아진 것을 구별할 때 숫자는 장식이 아니라 책임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