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접수 확대에 따른 소송 남용 심사가 약자의 접근 수단을 먼저 닫지 않으려면, 심사 표적을 생성 도구나 낯선 형식이 아니라 중복성·실질적 목적 결여·비대칭적 부담에 두어야 한다. 이 명제는 심사 기준을 사전 공개하고 제재 전 보정 안내와 소명 기회를 보장하며, 원래 순위에 종속되지 않는 독립된 이의 경로를 갖출 때 성립한다.
5.1남용 심사 표적과 약자 접근 보호
접수 문이 넓어지면 반복되고 무리한 신청을 걸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그 칼날이 처음 법원을 찾는 사람에게 먼저 향할 위험도 커진다. 이 편의 중심 명제는 남용 심사의 표적을 생성 수단이나 낯선 형식이 아니라 중복성, 실질적 목적의 결여, 상대방에게 전가되는 비대칭적 부담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서면을 여러 번 내는 행위라도 새로운 사정을 다투는지와 상대방의 대응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있는지를 나누어 본다. 서면 작성의 기법 자체는 II-08에 맡기고, 현행 소송능력과 공동소송 요건의 해석은 III-02 및 III-46에 맡기며, 이 편은 남용 판단이 접근 보호와 양립하는 조건을 묻는다. 이 물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남용 방지라는 이름 아래 약자의 새로운 접근 수단이 먼저 닫힌다.
5.2심사 투명성과 비례적 제재 절차
명제가 성립하는 조건은 기준과 절차의 투명성에 있다. 남용 판단의 기준을 미리 공개하고, 중복과 목적 결여, 부담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게 하며, 제재 전에 경고와 소명 기회를 둔다. 제재의 강도는 행위의 반복성, 고의성, 부담의 크기에 비례하도록 하고, 일회적 실수나 지원 부족에서 온 형식 미비와 고의적 반복을 구별한다. 제한 결정에는 이유를 기록하고 독립된 이의 경로를 보장하며, 이의 심사에서는 원래 분류의 순위에 종속되지 않고 다툴 수 있게 한다. 실제 남용 사건의 빈도나 집단별 분포에 대한 통계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두고, 지표 설계를 성과 측정 결과로 바꾸지 않는다. 서식 오류나 법리 미숙을 남용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보정 안내와 설명을 먼저 제공하는 절차적 안전장치를 둔다.
5.3반론: 전략적 포화와 표적 대응
가장 강한 반론은 남용 기준을 느슨하게 잡으면 조직화된 반복 행위자가 제도를 악용해 법원과 상대방을 지치게 한다는 것이다. 전략적 포화는 실제 부담이므로 경계해야 한다. 이에 대한 응답은 약자의 일회적 행위와 조정된 반복을 구별하는 데 있다. 단독 신청인의 서툰 반복과 여러 계정 및 자동 생성을 동원한 협조적 대량 살포는 목적과 부담의 구조가 다르며, 후자에는 사건 병합, 제출 방식 제한, 비용 부담 같은 표적 대응을 쓴다.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나 비디지털 형식, 지원 도구 사용 여부 자체를 남용의 징표로 삼지 않는다. 같은 행위라도 경로와 무관하게 평가하고, 확인된 독립 행위에 근거하지 않은 불이익 추정을 금지한다.
5.4효과·부작용 비교와 기준 재조정
이 명제를 버려야 하는 조건은 효과와 부작용의 비교에 달려 있다. 완화된 기준 아래에서 조정된 남용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절차를 마비시키고, 표적 제재만으로 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기준을 다시 조여야 한다. 반대로 남용 심사가 일방에게만 부담을 지우거나 이의 경로 없이 본안 패소 효과를 낸다면, 그 심사는 권리 남용 방지가 아니라 압박 장치이므로 접근권 보장 설계로 인정하지 않는다. AI가 쟁점별 유사도와 새 사정 여부를 드러내어 심사자의 판단을 돕는다는 희망은, 유사도 수치가 자동 각하로 직결되지 않고 신청인의 소명 및 새 사정과 대조된다는 조건 아래에서만 정당하다. 기준을 드러내고 다툴 수 있게 할 때 남용 통제는 문을 닫는 일이 아니라 문을 지키는 일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