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대량 청구가 개별 청문을 잠식하는 원인은 분량 자체가 아니라 유사성을 일괄 처리하는 방식에 있으므로, 반복과 관련성을 구별해 개별 심리로 돌아오는 경로를 절차 안에 남겨야 한다. 이 명제는 행위의 중복성과 실질적 목적을 분리하고, 공통 쟁점 정리와 개별 사실 확정을 단계화하며, 분류 점수가 본안 판단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차단할 때 성립한다.
3.1유사성 묶음 처리와 청문 잠식
비슷한 분쟁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법원은 공통 양식으로 묶어 처리하려 하고, 그 과정에서 개별 사정의 차이가 서류의 유사성 뒤로 사라질 수 있다. 이 편의 중심 명제는 잠식의 원인이 분량 자체보다 유사성을 처리하는 방식에 있으며, 반복과 관련성을 구별하고 개별 검토로 돌아오는 계기를 절차 안에 남겨야 한다는 것이다. 집단 대표의 목적 소실을 다룰 뒤편 논의와 달리, 여기서는 절차적 요구가 처리 속도보다 빠르게 쌓여 개별 청문이 형식적 접수로 대체되는 경로를 본다. 대량이라는 말이 곧 남용이라는 뜻은 아니며, 같은 양식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주장이라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출발점이다. 이 물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수가 많은 피해자일수록 자신의 다른 점이 지워진 채 평균적 사건으로만 취급된다.
3.2중복·단계·분류 점수의 분리
명제가 성립하는 조건은 세 가지 구별에 있다. 첫째, 행위의 중복성과 실질적 목적을 나누어 같은 문장이 반복되었는지와 새로 다툴 이익이 있는지를 따로 본다. 둘째, 공통 쟁점의 정리와 개별 사실의 확정을 단계로 나누어 공통 자료의 의미를 함께 검토한 뒤 필요한 구제는 나눌 수 있게 한다. 셋째, 자동 분류의 점수와 본안의 판단을 분리하여 전달하고, 분류에 쓴 항목과 확인하지 못한 사항을 표시한다. 소송 남용의 최종 판단 기준은 제5편에 맡기고, 이 편은 잠식의 경로를 식별하는 데 집중한다. 실제 법정에서 어떤 유형의 대량 청구가 청문 시간을 얼마나 줄였는지에 대한 통계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두고 측정 수요로 남긴다.
3.3반론: 법원 마비와 표본 심리
가장 강한 반론은 모든 대량 사건에 개별 검토의 문을 열어 두면 법원이 마비되고 누구도 제때 구제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처리량과 신속성도 당사자의 이익이므로 무시할 수 없다. 이에 대한 응답은 처음부터 완전 분리를 요구하지 않는 데 있다. 공통 쟁점은 함께 다루되 차이가 발견되면 분리 검토로 이어지는 단계적 설계를 두고, 표본 검토와 이의에 의한 탈출구를 결합한다. 표본 심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가 고유한 사실과 증거를 특정하면 개별 심리로 돌아올 통로를 열어 두고, 자동 묶음 처리만으로 반박 기회를 닫지 않는다. 처리 비용이 크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정의 차이를 지울 수는 없으며, 일괄 기각할 때에도 개별 쟁점을 배제한 이유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3.4잠식 경고의 철회와 정당화 조건
이 명제는 관측에 따라 버려야 한다. 대량 처리 후에도 개별 사실의 주장과 반박, 이유 기록이 보존되고, 당사자가 원하면 분리 검토가 실제로 열리며, 분류 점수가 본안 판단으로 전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면 특별 장치의 우월성을 철회한다. 반대로 유사하다는 표시가 곧 본안 기각의 예단으로 굳고, 이의를 내도 같은 낮은 순위에서 대기해야 한다면 경고는 강해진다. AI가 공통 논점을 찾고 누락된 쟁점과 반론을 발견해 준비를 돕는다는 희망은, 서면 압축의 품질과 별도로 목적과 사실의 차이를 기록하고 그 기록이 실제 결정의 질문으로 살아남는다는 조건 아래에서만 정당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