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법원이 특정 공급자를 계속 쓰더라도 공급 중단이나 퇴출 시 그 공급자 없이 심리할 수 있는 대체 경로와 이전 절차를 계약 순간에 미리 확보해야 한다. 이는 사건 기록과 검증 자료의 형식 독립적 이전, 중단 사유와 통지·유지 의무의 명시, 대체 도구의 실패 대응 및 검증 가능성 사전 시험이 갖춰질 때 성립한다.
10.1계약 시점의 퇴출·대체 경로 확보
공급 중단과 퇴출, 대체의 권한은 왜 사용되는 순간이 아니라 계약하는 순간에 필요한가. 중심 명제는 법원이 특정 공급자를 계속 쓰더라도 그 공급자 없이 심리할 수 있는 경로를 미리 확보해야 하며, 데이터 이전과 감사 자료, 대체 도구의 검증 절차가 계약 조건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가역적 행위와 빠른 자원 이동 앞에서 명령은 있으나 그 명령이 도달할 통제자와 실행 수단이 없으면 집행과 회복은 무력해진다. 공급자가 사건 당사자가 되거나 서비스를 중단해도 독립된 심리와 도구 변경의 경로가 남는지가 성립 조건이다. 공공 인프라의 운영과 예산 구조 일반은 같은 총서의 제12권에 맡기고, 이 편은 중단과 퇴출 국면의 권한만을 다룬다.
10.2데이터 이전과 유지 의무의 세 조건
구체적 조건은 세 가지다. 첫째, 사건 기록과 검증 자료가 특정 모델 형식에 갇히지 않고 이전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계약 종료와 공급 중단의 사유, 통지 기한과 유지 의무가 명시되어야 한다. 셋째, 대체 도구의 성능이 아니라 실패 대응과 검증 가능성이 미리 시험되어야 한다. 실제 사법 인공지능 조달계약의 감사권과 이전, 중단 조건의 공개 원문 및 현행 계약 실태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므로 단정하지 않는다. 인공지능을 통한 저렴한 법률 지원의 확대라는 희망은 대체 가능성이 있을 때만 지속된다. 이전 비용이 특정 공급자에 대한 종속을 낳으면 지원의 확대는 공급자의 영업 결정에 종속된다.
10.3반론: 장기 협력의 안정성과 비용
가장 강한 반론은 잦은 교체 가능성의 강조가 오히려 안정성과 보안을 해치고 비용을 키운다는 것이다. 검증된 공급자와의 장기 협력이 품질과 책임 추적을 개선하며 대체 수단의 상시 유지가 예산 낭비라는 주장에는 일리가 있다. 이에 대한 답은 상시 교체가 아니라 교체 가능성의 유지다. 모든 사건에 이중 체계를 가동하자는 뜻이 아니라 이전 경로와 검증 자료, 긴급 유지 의무를 계약으로 확보하자는 것이다. 장기 협력이 주는 운영 안정성과 비용 절감의 이익을 인정하더라도 공급 중단 시 기록 보존과 심리 연속성을 지키는 퇴출·이전 조건은 필수적이다.
10.4대비책 완화 조건과 심리 연속성
독립된 대체 경로가 실제로 작동하고 중단 시에도 심리 공백이 생기지 않음이 확인되면 이 명제에 따른 강한 추가 장치의 요구를 줄여야 한다. 모든 도구에 동일한 상시 이중화 설비를 강제하지 않으며 전환 지연 위험에 비례해 대비책을 요구한다. 그러나 공급 중단이나 철수만으로 진행 중인 심리와 구제가 멈추는 구조가 남는다면 이는 편의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이며 사법 독립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