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판단 기반시설에 대한 기술 의존이 해석권과 접근권의 사적 통제로 굳어지지 않도록 기록의 관측·보존·해석 경로를 분리하고 당사자의 반증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이는 기록 체계가 분리되어 있고 자동 분류에 맞서 본안 심리를 다툴 공공 지원과 이의 경로가 열려 있으며 기술 발전 추세를 법정 정확성으로 오인하지 않을 때 성립한다.
1.1자료 가시성과 경로 분리 제안
판단 기반시설이 권력이 되는 경로는 판결문에 서명하는 순간이 아니라 그 이전에 자료의 가시성을 정하는 데 있다. 기록의 생성과 선별, 검색의 범위와 정렬, 요약의 포함과 제외가 같은 체계에 의존하면 법관은 성실하게 심리하면서도 이미 좁혀진 선택지 안에서만 판단하게 된다. 이 상태가 굳어지면 비용과 보안, 편의를 이유로 채택한 기술 의존이 사실상 해석권과 사건 접근권의 사적 통제로 바뀐다. 중심 명제는 기반시설 의존이 사적 통제로 굳어지지 않도록 기록의 관측·보존·해석 경로를 분리하고 당사자의 반증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현행 제도의 해설이 아니라 앞으로의 설계 제안이다.
1.2성립 조건과 관측·가정의 구별
이 명제가 성립하는 조건은 경로의 분리에 있다. 기록의 생성과 보존, 해석이 같은 체계에 묶이지 않고 자동 분류에 맞서 본안 심리를 다툴 공공 지원과 이의 경로가 열려 있어야 한다. 같은 원천의 설명을 독립 증거로 중복 집계하거나 본안 심리의 기회를 잃고도 다툴 수 없다면 그 제안은 기각된다. 기술 과업의 발전 관측을 법정 정확성으로 바꾸지 않는다는 점도 전제다. 국제 AI 안전 보고서와 METR의 기술 과업 평가는 발전을 관측할 출발점일 뿐이다. 발행 시점 이후의 능력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며, 그 추세가 법정 정확성을 보증하지도 않는다. 관측과 가정을 구별하지 않으면 기반시설의 위험도 과장되거나 축소된다.
1.3반론: 판사의 최종 결정권과 한계
가장 강한 반론은 도구는 도구일 뿐 최종 결정은 판사가 내리므로 권력분립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판사가 거부할 수 있고 서명 책임을 진다면 내부 설정이나 외부 공급망은 보조에 그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일 체계가 선별한 기록 밖의 반증을 볼 수 없는 상태에서는 거부 가능성이 작동하지 않는다. 동일 원천의 요약만 제시되고 원자료를 통한 반박이나 자동 분류에 대한 이의가 막히면 판사도 다른 쟁점을 심리할 수 없다. 이는 실질적 청문과 반박 기회의 상실이다. 따라서 최종 판단권의 보존이 그 이전의 선택 구조를 자동으로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1.4명제를 버릴 조건과 논의 범위
이 명제를 버려야 하는 조건 역시 효과를 기준으로 정한다. 관측과 보존, 해석 경로가 이미 분리되어 있고 당사자의 반증 원자료 접근과 자동 분류에 대한 이의권이 실효적으로 작동한다면 추가 분리 장치의 요구는 철회해야 한다. 단순한 도구 활용 자체를 곧바로 사법권 침해라고 부르는 과장도 경계해야 한다. 기관별 현행 권한의 일반 검토는 제2총서의 해당 권에 맡기고, 이 편은 판단 이전의 구성력이 어디에서 생기는지에만 머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