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AI 도입으로 법률 지원 비용이 낮아지고 형식적 접근이 넓어지더라도 그것만으로 사법의 실질적 평등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자료 접근, 분류 기준 설명, 이의 제기와 거부권 행사를 뒷받침할 자원이 당사자에게 실제로 도달해 격차를 줄일 때에만 접근 확대가 평등의 진전이 된다.
4.1형식적 기회와 실질적 격차
AI가 법률 지원을 저렴하게 하고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며, 사람이 놓친 증거와 반론을 찾아 주고 피해를 빠르게 파악해 회복을 돕는다면 사법의 접근성은 실제로 넓어질 수 있다. 이것이 이 권의 희망이며, 희망의 요체는 도구의 성능이 아니라 당사자가 얻는 능력이다. 다만 같은 기술이 형식적 기회만 늘리고 실질적 격차를 남길 수도 있다. 주장 생성의 속도와 심리 자원의 격차가 벌어질 때, 자동 분류로 본안의 기회를 잃고도 그 결정을 다툴 수 없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 이 물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격차의 비용이 가장 약한 당사자에게 집중되고, 접근의 확대라는 말이 그 비용을 가린다.
4.2자료·설명·이의 제기 경로
그래서 설계의 단위는 단순한 접근 유무가 아니라 자료, 설명, 이의 제기의 경로다. 청구를 넣을 수 있는지, 그 청구가 어떤 기준으로 분류되었는지 알 수 있는지, 분류에 반대할 자원이 있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다. 「인공지능에 관한 프레임워크 협약」 개요는 AI의 생애주기에 걸친 활동이 인권·민주주의·법치에 부합해야 한다고 밝힌다. 이 편은 실질적 평등을 절차의 존재뿐 아니라 이용 가능한 수단의 분배로도 확인하자고 제안한다. 공공 법률 지원과 이의 제기가 가능한 자원 배분은 별도의 설계 대상이며,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신하지 않는다. 설명을 제공하는 것과 그 설명에 반박할 기회를 주는 일도 마찬가지다. 어느 경로가 끊겼는지를 기록하지 않으면, 확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평등이 증명된 것으로 처리된다.
4.3반론: 기술 확산과 거부권
가장 강한 반론은 기술 확산의 효과다. 도구가 저렴해지고 널리 쓰이면 자연히 격차가 줄어들 텐데, 미리 무거운 보완 장치를 얹는 일이 오히려 접근을 늦추지 않겠느냐는 지적이다. 비용이 낮아지는 것은 분명한 이익이다. 그러나 비용 하락만으로는 자동 분류의 오류에 이의를 제기할 시간과 전문성이 없는 사람의 위치가 메워지지 않으며, 도구가 쌓인 만큼 다투는 자원이 늘지 않으면 격차는 형태만 바꾸어 남는다. AI를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과 AI의 판단에 반대하는 사람의 권리도 같은 설계 안에 들어가야 한다. 쓰지 않을 자유와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접근은 실질적 선택이 아니며, 그 선택의 부재가 곧 취약성의 형태다.
4.4보완 장치 축소와 재측정
디지털 취약성의 구체적인 현황이나 그에 관한 통계는 이 묶음에 확인된 자료가 없으므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남기고, 이 편은 제도 설계의 조건만 논한다. 보완 장치를 축소할 조건은 접근 격차가 실제로 줄어들어 추가 부담을 정당화할 수 없게 되는 경우다. 그때에는 보완 수단을 축소하고 어떤 격차가 남는지 다시 측정한다. 이 편이 요구하는 것은 성급한 확대도 성급한 제한도 아니다. 이익이 당사자에게 도달했는지를 기준으로 제도를 고치고, 도달하지 못한 경우 그 결손을 어떤 수단이 메우는지 적는 일이다. 접근의 확대가 격차를 줄일 때만, 그 확대는 평등의 진전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