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AI 개입 통지의 충분성은 단순한 도구 사용 사실의 선언이 아니라 당사자가 불리한 전제를 특정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로 판단해야 한다. 보안 등을 이유로 공개를 제한하더라도 비공개를 근거 면제 사유로 쓰지 않고 독립 심사와 대체 반박 기회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4.1사용 사실 통지와 근거 통지의 구별
당사자에게 알릴 AI 개입의 범위는 도구를 썼다는 사실의 선언만으로 정할 수 없다. 이 편의 중심 명제는 통지의 충분성을 당사자가 어떤 전제를 특정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용 사실의 통지와 근거의 통지는 서로 다른 기능을 한다. 전자는 어떤 절차에 어떤 도구가 관여했는지 알려 주고, 후자는 무엇을 어떻게 다툴지 정할 수 있게 한다. 근거 입구로 제시된 「EU 인공지능법 제86조」의 구체적 조문 요건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두더라도, 통지의 의미는 알렸다는 형식적 사실보다 대응 가능한 정보의 범위에서 찾는 것이 이 편의 해석 방향이다. 이 해석이 그 조문의 국내 적용을 뜻하지 않는다는 한계는 분명히 한다.
4.2다툼을 가능하게 하는 세 가지 정보
무엇을 알릴지 정하려면 먼저 세 가지를 구별해야 한다. 결과에 영향을 준 자료와 규범, 전제를 알리는 일, 그 자료의 출처와 버전을 알리는 일, 판단에 관여한 주체가 인간인지 자동화된 체계인지와 그 역할을 알리는 일이다. 세 번째 정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AI가 개입했다는 사실을 알아도 어떤 전제가 문제인지 알 수 없으면 이의의 대상을 정하지 못한다. 반대로 모든 중간 계산을 알릴 필요는 없다. 필요한 것은 다툼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다. 「인공지능에 관한 유럽 평의회 기본협약」의 구체적 조항 내용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둔다. 다만 이를 절차적 근거 입구로 삼아, 어떤 통로로 알리고 어떤 통로로 응답받을지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기능적으로만 다룬다. 각 관할의 구체적 의무 범위는 원문 확인이 필요한 별도 과제로 남긴다.
4.3반론: 보안 위험과 대체 반박의 보완
최강 반론은 통지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개인정보와 보안을 해치고, 모델을 조작하려는 자에게 유리해진다는 것이다. 알리는 정보 자체가 다음 공격의 지도가 될 수 있다는 우려는 타당하다. 그러나 공개 범위를 제한하기로 한 경우에는 반드시 독립 심사와 대체적인 반박 기회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비공개를 근거 면제 사유로 쓰지 않는 것이 이 대응의 원칙이다. 통지의 축소가 정당한 경우에도, 그로 인해 당사자가 잃은 쟁점 식별의 기회를 무엇으로 보완하는지 적어야 한다. 형식적 통지의 존재만으로 반박 기회가 보장되었다고 판정하면 이 편의 명제는 탈락한다.
4.4결과 반영 절차와 명제 폐기 조건
이 명제를 버려야 하는 조건은 더 구체적이다. 당사자가 핵심 전제를 특정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그 이의가 정당할 때 결과를 바꿀 절차와 기록이 있다면 통지의 양식은 그보다 자유로울 수 있다. 반대로 통지문을 받았으나 무엇이 불리한 전제인지 알 수 없고, 알아도 응답이 결과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 통지는 다툼의 출발점을 만들지 못한 것이다. 다툼의 기회 없이 통지만 남는 상황은 이 권이 권리 무력화의 경로로 보는 사후 설명의 순환과 이어진다. 어떤 통지가 필요한지는 결국 어떤 다툼이 가능해야 하는지에서 역으로 정해진다. 현행 통지 의무의 구체적 내용은 판결 이유와 불복 절차의 해설이 담당하는 범위와 겹치지 않도록 한다. 이 편은 기능의 요건만 다루고 현행 법리의 재구성은 맡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