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이의제기 지원의 독립성은 명칭이나 형태가 아니라 당사자가 불리한 전제를 특정해 반박하고 결과를 움직일 능력을 키우는지로 평가한다. 지원 주체에게도 심사 규칙을 적용해 당사자가 지원 결론을 거부할 수 있게 하고 정리 범위와 미확인 범위를 함께 남겨야 한다.
7.1반박 능력 기준의 이의제기 지원 평가
설명과 근거에 접근할 권리를 마련해도 당사자가 그 자료로 반론을 만들 수 없다면 권리는 형식에 그친다. 이 편의 중심 명제는 이의제기 지원을 명칭이 아니라 능력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사자가 불리한 전제를 특정하고 그 전제에 답할 수 있게 하는지가 기준이다. AI가 주장을 빠르게 만들어 낼수록 심리에 쓸 자원의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진다. 생성 속도와 검토 능력이 어긋나면 실질적 청문은 서류를 주고받는 절차로 남는다. 이 물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자원이 없는 당사자는 설득력 있는 설명을 읽고도 결과를 바꿀 수단 없이 절차를 떠난다. 사법이 보호하려는 것은 형식적 참여의 기록이 아니라 잘못된 판단을 고치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공적 질서다.
7.2전제 파악 경로와 당사자 자원의 확보
명제가 성립하려면 몇 가지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당사자에게 불리한 전제가 무엇인지 알리는 경로, 그 전제와 관련된 자료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경로, 반론을 실제로 작성해 제출할 수 있는 지원이 그것이다. 지원은 공공 법률 지원이나 독립된 검토처럼 여러 형태를 가질 수 있다. 다만 어느 형태든 이의를 제기할 자원이 당사자 쪽에 남아 있어야 한다. 자동 분류로 본안의 기회를 잃고도 다툴 수 없다면 지원이 있었다고 말할 수 없다. 기능을 위임할 때에는 반대 의견을 남기고 책임의 귀속을 정해야 한다. 공공 도구의 조달과 지원 구조는 IV-12에 맡기고, 여기서는 그 지원이 당사자의 반박 능력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만 다룬다. 지원의 형태보다 그 지원이 누구의 판단을 대신하고 누구의 능력을 남기는지가 중요하다.
7.3반론: 대리인 충분론과 지원 통제 규칙
가장 강한 반론은 이렇다. 유능한 대리인만 확보되면 절차적 지원까지 새로 만들 필요가 없고, 공공이 지원을 맡으면 국가에 대한 새로운 의존이 생기며, 사람이 개입하면 속도를 잃는다는 것이다. 이 반론은 지원의 효율과 방향을 섞고 있다. 인정할 부분은 분명하다. 모든 사건에 전문가가 붙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지원 자체가 또 하나의 권한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의제기 지원은 판단을 대신해 주는 일이 아니라 당사자가 판단에 맞설 수 있게 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지원을 맡은 자에게도 이유, 심사, 변경, 종료의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 당사자는 지원의 결론을 거부하거나 다른 경로를 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의 승인 표시만 남고 내용을 바꿀 능력이 없다면 독립이 아니다. AI가 반론의 초안과 자료 정리를 돕는다면 그 이익은 당사자가 다툴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데 쓰여야 하며, 지원자의 이해가 개입하는 자리에는 그 사실이 남아야 한다.
7.4쟁점 정리 누락 반례와 명제 폐기 조건
합성 상황 하나를 생각해 보자. 분쟁 자료가 방대하여 지원 시스템이 쟁점을 먼저 정리한다. 정리된 목록에서 빠진 전제에 대해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려 해도, 목록이 전체라고 전달되면 당사자는 나머지 전제를 모른 채 기한을 넘긴다. 이 경우 지원은 반박 능력을 키우는 대신 다툼의 범위를 좁혔다. 저자의 제안은 쟁점 목록이 완전하다고 표시하는 대신 어떤 범위를 정리했는지와 확인하지 못한 범위를 함께 남기는 것이다. 반대로 지원 절차가 불리한 전제를 충분히 알리고 당사자의 반론이 실제 검토에 반영된다면 이 반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명제를 버려야 할 조건은 기존 지원 체계가 이미 같은 능력을 보장하거나 새 지원의 비용이 그 이익으로 정당화되지 못하는 경우다. 이 편은 지원의 형태를 하나로 확정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든 당사자의 이의가 결과를 움직일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