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판결 정당화의 규범적 서술 형식은 인공지능의 추론 속도에 종속되어 압축되지 않는다. 내부 추론 경로가 당사자가 이해하고 반박할 수 있는 명제로 재구성되며 실질적 감독과 반박 시간이 보장될 때만 인공지능 보조의 이익이 정당화된다.
1.1추론 가속과 서술 시간의 분리
지능 시스템이 증거를 정리하고 결론에 이르는 시간이 수개월에서 수일로 줄어도 판결의 정당화는 같은 속도로 줄지 않는다. 판결은 결론의 목록이 아니라 당사자가 이해하고 반박할 수 있는 서술의 형식으로 정당화되기 때문이다. 이 편은 가속 조건에서도 그 서술 시간이 그대로 요구되는지를 묻는다. 중심 명제는 정당화의 규범적 형식이 시스템의 추론 시간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속은 형식을 바꾸지 못하고, 그 형식을 유지하려는 사법 체계의 비용을 드러낼 뿐이다. 이 길이는 낙후가 아니라 절차의 규범적 형식에서 비롯되며, 가정한 단축과 규범적 시간 형식을 분리하는 것이 논증의 전제이다. 이 물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빠른 결론 앞에서 이유를 물을 언어를 잃는다. 시스템의 시간은 참고 자료가 되지만 사법의 시간을 대체하지 못한다.
1.2이해 가능한 서술과 실질적 감독
판결이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내부 추론 경로 그 자체가 아니라 당사자에게 제시된 이해 가능한 서술이다. 내부 경로가 절차의 시간 안에 실시간으로 재구성되지 않는 한, 그것은 근거가 아니라 참고 자료로 남는다. 내부 상태에 의존하는 판단이 있다면 그 상태는 전제가 아니라 조건부 가정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전제는 동의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명제 형식을 요구하지만, 내부 상태는 그 형식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 감독이 형식적 승인의 순간으로 축소되면 감독자는 반박할 능력과 시간 없이 승인만 하게 된다. 실질적 감독은 독립적 검토와 반박의 능력 및 시간에 달려 있으며, 이 조건은 성능 향상과 반비례할 수 있다. 초지능에 가까운 조건에서 감독 능력이 유지되는지는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조건부 가정으로 남긴다. 인공지능이 쟁점 정리와 근거 목록을 제공해 당사자의 검토를 도울 수 있으나, 서술과 반박 기회가 보장될 때만 그 이익이 정당화된다.
1.3성능 종속 반론과 논증 폐기 조건
가장 강한 반론은 반박 가능성의 형식이 실제로는 시스템 성능에 종속되며, 규범적 우선성 주장은 선택의 반복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실질적 충족 여부가 성능과 관련될 수 있고 성능이 감독 능력을 감소시킬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성능과의 관련성만으로 반박 기회를 줄일 수는 없다. 이는 이유를 이해하고 다툴 기회를 지키려는 규범적 선택이다. 이 논증은 서술적 정당화가 성능에 종속될 수 있다는 점이 규범적으로 정당화되는 경우 폐기된다. 성능 지표를 법정 정확도로 환산하지 않고 특정 제도의 합헌성을 단정하지 않으며, 초지능의 도래나 실시간 검증 가능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METR 시간 지평 평가」와 「International AI Safety Report 2026」의 관측은 시스템 차원의 기록이지 법정 정확도가 아니며, 보고서 이후의 능력까지 확인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