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고속 추론 환경에서 판결 정당화는 일회적 확정이 아니라 정정과 재심을 내부 구성 요소로 삼는 후속 조정 과정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당사자가 새 근거를 실제로 검토하고 반박할 시간과 수정 단계의 인적 감독 여유가 확보될 때만 보조가 정당화에 기여한다.
5.1고쳐 쓰기로서의 판결 정당화
판단 초안과 의견서, 근거 목록의 산출만 빨라지고 당사자의 검토 시간은 그대로인 상황을 가정한다. 형식적 시한이 실질적 검토를 보장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다. 이 편은 추론 시간이 인간의 직무 시간을 앞지르는 조건에서 판결 정당화를 무엇으로 이해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중심 명제는 정당화를 일회적 확정이 아니라 후속 수정 가능성에 열린 조정 과정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속 추론은 정당화의 시간을 없애지 않으며 고쳐 쓰기의 의무를 더 무겁게 만든다. 정정과 재심을 사후 구제가 아니라 정당화의 내부 구성 요소로 재배치하는 것이 전제이다. 이 재구성이 없으면 형식적 존엄을 말하면서도 정정 구조를 손대지 않아 정당화 체계가 무력화된다.
5.2당사자 검토 기간과 수정 단계 감독
정정과 재심의 시간 조건은 법원 내부 흐름이 아니라 당사자가 실제로 검토하고 반박할 수 있는 기간을 기준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산출 가속으로 검토할 정보량이 늘면 추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적 감독은 정정과 재심에서도 서면 승인에 그치지 않고 검토와 개입의 시간적 여유를 요구한다. 단일 시점의 검토 뒤에도 오류가 드러날 수 있으므로 감독은 수정 단계까지 이어져야 한다. 수정 기회의 기준은 성능 곡선이 아니라 새 근거의 검토에 필요한 시간이다. 성능 향상은 정당화의 시간 구조를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한다. 인공지능이 쟁점 요약과 누락 증거의 발견을 도와 당사자의 반박 준비를 넓힐 수 있으나, 그 도움이 검토 시간의 확보로 이어질 때만 정당화에 기여한다.
5.3절차법 괴리 반론과 폐기 조건
가장 강한 반론은 시간 구조 재구성이 현행 절차법과 헌법재판소 판례를 바꾸지 못하는 이상에 머물고, 시간 비대칭도 입증되지 않았으며 외국 자료의 끼워 맞추기라는 것이다. 한국 현행 정정과 재심 시한의 실태, 확립된 해석, 성능과 판결 품질의 경험적 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한다. 비교법 자료는 직접 적용이 아니라 방향 제시에만 쓰며 시간 비대칭의 실재는 조건부 가정으로 남긴다. 이 기여는 판례를 즉시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험적 확인 이후 실정화될 수 있는 규범적 틀을 제공하는 데 있다. 현행 규정이 이미 정보와 시간 비대칭에 실질적으로 대응함이 확인되거나, 고속 추론 환경에서 판결 정당화를 일회적 확정으로 해석한 헌법재판소 판례가 확립되거나, 시간 여유와 정당화 실질의 무관함이 강력히 입증되거나, 내부 재배치가 실무상 불가능함이 입증되면 논증은 폐기된다. 「잉글랜드·웨일스 사법부의 AI 사용에 관한 입장문」은 감독 유지의 방향을 보여줄 뿐 국내 의무의 증거가 아니며, 외국 입법의 국내 적용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취급하고 단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