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판사의 생성형 AI 활용 규율은 단순한 사용 여부가 아니라 확률적 출력이 법정 증명의 형식으로 재구성되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기계 출력은 직접 사실로 진입할 수 없으며 재판장이 사후 승인을 넘어 스스로 서면에 명시한 추론의 일부로 능동적으로 재구성할 때에만 판결 근거가 된다.
4.1사용 여부에서 증명 재구성으로
재판에서 판사가 생성형 AI를 참고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일은 단순한 사용의 금지와 허용만으로는 담기지 않는다. 언론과 제도 논의에서 오르내리는 AI 오류율이나 정확도 수치는 통계적 관측일 뿐이며, 그것이 재판 결과의 타당성을 보증하지 않는다. 성능 지표를 법정 증명의 적법성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관측이 규범 설계의 출발점이어야 한다. 물어야 할 것은 판사가 AI를 썼는지가 아니라, AI가 제시한 확률적 판단이 어떻게 법정 증명의 형식으로 재구성되었는지다. 이 물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형식을 갖춘 판결문이 실질적으로는 기계 판단의 승인에 그친 상태에서 불복의 대상을 찾지 못한 당사자가 남는다.
4.2재판장 추론으로의 재구성 원칙
이 편의 중심 명제는 판사의 AI 사용 규율이 '사용 여부'의 금지·허용이 아니라 'AI가 제공한 확률적 판단이 법정 증명의 형식으로 재구성되는가'를 기준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확률적 출력은 어떤 경우에도 법정 사실로 직접 진입할 수 없고 오직 재판장 스스로 서면에 명시한 추론의 일부로만 인정된다는 점이다. 기계 출력은 확률적 생성물이지 관측된 사실이나 증언이 아니며, 「추론 모델은 자기 생각을 항상 말하지는 않는다」가 지적하듯 생성형 추론 모델은 자신의 사고 과정을 항상 정직하게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어떤 정확도를 갖든 법정 증명 형식을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재구성 원칙은 AI 출력이 재판장 스스로 명시한 추론의 일부로 재구성되지 않는 한 어떤 경우에도 판결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4.3사후 승인을 넘는 능동적 감독
이 원칙은 인적 감독을 사후 승인이 아니라, 출력이 추론의 일부로 재구성되는 능동적 과정으로 읽는다. 재판장이 AI 초안을 받아 일부만 수정했다면 감독은 충분하지 않다. 재구성 원칙은 묶음에서 헌법 제27조·제103조와 연결해 제안한 판단 구조로, 저자의 조건부 해석이지 확립된 판례의 해석이거나 현행법이 이미 요구하는 바라는 주장이 아니다. 법관이 스스로 추론하지 않고 기계 출력을 승인하는 데 그치면 '법관의 심판'은 실질을 잃는다. 재판 이유의 설명과 불복에 관한 사항은 IV-10에 맡기고, 이 편은 근거가 되는 추론의 재구성 조건만을 다룬다. 현행 판결 이유의 구체적 요건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남긴다.
4.4반론: 형식적 근거 명시의 위험
가장 강한 반론은 재구성 원칙이 형식적 근거 명시라는 허구를 낳고 판사의 실질적 사고와 판결문 사이의 괴리를 은폐한다는 점이다. 형식적 근거 명시가 실질을 대체할 위험은 실제로 존재하며 이 원칙만으로 제거할 수 없다. 이에 대한 응답은 재구성이 형식과 실질의 일치를 평가 가능한 기준으로 만든다는 점, 그리고 의무 범위를 '판결의 근거로 원용되는 출력'으로 한정하고 단순 참고에 그친 출력은 제외해 부담을 합리화한다는 점이다. 형식적 허구의 위험은 근거 명시의 질적 기준과 내부 감사의 병존으로 다룬다. 어떤 재판부가 사실관계 판단 초안을 AI에 요청해 받은 뒤 대부분 승인하여 판결문을 작성했다는 합성 사례는 실제 사건이 아니라 설계적 함의를 보이기 위한 가상이다. 형식적 요건이 실질적 사법 판단을 체계적으로 방해한다는 관측 가능한 근거가 입증되면 원칙을 재설계하거나 포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