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으로만 받습니다: 이메일과 전자소송

KST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

사실의 붕괴와 증명의 재건 · IV-02 · 제7편 · 초판

정밀한 재현이 원인을 확정하지는 않는다

가상 재현과 인과관계의 증명

분량
약 512단어 · 2분
기준일
2026-10-14
이 장의 목차
  1. 요약
  2. 7.1관측 적합성과 반사실적 인과의 구별
  3. 7.2같은 관측에 부합하는 경쟁 모형
  4. 7.3반론: 경쟁 모형 배제와 검사 범위
  5. 7.4기록과 가정의 분리 및 검증 조건

요약

사고를 정밀하게 재현한 영상이 관측 기록과 부합하더라도 동일한 관측과 양립하는 다른 반사실적 인과 구조가 남아 있다면 그것만으로 원인을 확정할 수 없다. 재현이 증명력을 가지려면 기록과 모형의 가정을 구분하고 경쟁 가설을 배제할 추가 근거와 법적 종결 기준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7.1관측 적합성과 반사실적 인과의 구별

이 물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정교한 영상을 다툴 자원이 없는 당사자가 사실관계보다 화면의 설득력에 밀릴 수 있다. 사고의 시간 순서와 움직임을 정밀하게 재현한 영상은 무엇이 관측되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 영상이 실제 기록과 잘 들어맞는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행위가 없었더라면 사고도 없었을 것이라는 반사실적 결론은 도출되지 않는다. 중심 명제는 다음과 같다. 동일한 관측과 양립하는 서로 다른 반사실적 구조가 남아 있는 한, 그 자료만으로 원인을 항상 확정할 수는 없으며 이를 구별할 추가 근거와 법적 종결 기준을 별도로 제시해야 한다. 이 명제는 가상 재현을 증거에서 배제하자는 주장이 아니라, 관측 적합성과 반사실적 결론이 서로 다른 질문임을 밝히고 그 사이를 메우는 자료가 무엇인지 묻는 것이다. 미래의 모형이 재현의 정확성을 크게 높여도 자료가 구별하지 못하는 전제의 차이는 여전히 남을 수 있다.

7.2같은 관측에 부합하는 경쟁 모형

합성 사례의 기록에 장치의 특정 작동 이후 과열과 사고가 나타난다고 가정해 보자. 첫째 모형에서는 그 작동이 과열을 직접 일으키고, 둘째 모형에서는 기록되지 않은 부하가 작동과 과열을 함께 일으키며 작동 자체를 제거해도 사고는 남는다. 관측된 시점과 결과는 두 모형에서 같다고 가정하므로, 영상의 일치도만으로는 어느 모형을 채택할지 결정할 수 없다. 이 사례는 실제 장치의 공학적 원인을 보고한 것이 아니며, 같은 기록에 부합한다는 조건만으로 서로 다른 반사실 결론을 제거할 수 없음을 보이는 논리적 구성이다. 기록되지 않은 부하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주장을 포함하지 않으며, 둘째 모형이 관측 기록이나 확인된 물리 조건과 양립하지 않으면 이 대조는 유지될 수 없다. 여러 수치 설정을 바꾸어 재현해도 같은 원인 결론이 나오면 그 설정 범위에서는 유용한 정보가 되지만, 모든 설정이 특정 작동을 원인으로 두는 구조를 공유한다면 숨은 부하의 가능성은 한 번도 시험되지 않은 셈이다.

7.3반론: 경쟁 모형 배제와 검사 범위

가장 강한 반론은 물리 법칙과 추가 자료로 경쟁 모형을 제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그런 자료가 있으면 이 반례의 조건은 해소되며, 이 편은 그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응답은 추가 배제 근거를 명시하고 관측 적합성 단독의 주장에만 결론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변경한 수치와 변경하지 않은 인과 구조를 구분하여 기록해야 하며, 시험하지 않은 구조까지 포함해 원인이 확정되었다고 적으면 검사 범위를 넘어서게 된다. 경쟁 구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근거가 있다면 이를 별도로 제시하면 되고, 그때에는 새 자료와 가정을 포함하여 다시 판단해야 한다. 단지 더 자신 있는 설명이나 더 선명한 영상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조건이 바뀌었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7.4기록과 가정의 분리 및 검증 조건

정교한 재현이 관찰자로 하여금 장면을 직접 본 것처럼 느끼게 할 가능성은 고려할 수 있으나, 실제 설득 효과를 측정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경험적 결과로 단정하지는 않는다. 제도 설계에서 필요한 일은 어떤 부분이 기록에서 왔고 어떤 부분이 모형의 가정으로 채워졌는지를 구별하는 것이며, 당사자가 영상의 색이나 움직임만 다투게 되면 정작 결론을 좌우하는 인과 구조에는 접근하지 못할 수 있다. 입력과 가정의 대응, 생략한 변수, 대안 구조를 택했을 때 달라지는 결론을 반박 가능한 형태로 남기도록 해야 하며, 그렇다고 해서 모든 내부 계산을 공개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같은 기록을 다른 도구로 다시 그려도 두 인과 모형이 함께 들어맞는다면 핵심 공백은 그대로 남으므로, 추가 자료는 두 모형의 예측이 갈리는 조건을 겨냥해야 한다. 인과관계를 유일하게 확정하지 못하더라도 별도의 법적 기준에 따라 사건을 종결할 수 있으며, 구체적 증명책임과 판단 기준은 III-09에 맡긴다. AI가 재현의 이해 가능성을 넓히는 이익은 자료와 가정을 충분히 구분하고 경쟁 구조를 다툴 수 있을 때 살아난다.

지금 읽는 곳은 PRO SE입니다
RISCON Labsrisconlab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