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자율행위 손해의 책임은 통제 가능성, 이익 귀속, 위험 형성, 정보 접근의 네 축을 단일 주체로 합치지 않고 구분하여 대안을 비교해야 한다. 이 지도가 성립하려면 각 축에 대응하는 기록과 청구 경로가 피해자에게 열려 있어야 하며, 인정될 책임에 상응하는 실질적 회복 재원이 특정되어야 한다.
1.1네 축으로 나눈 책임 기준
자율행위의 손해 앞에서 책임이 사라지는 이유는 하나가 아니다. 통제 가능성, 이익의 귀속, 위험의 형성, 정보 접근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흩어지기 때문이다. 이 편의 중심 명제는 네 기준을 하나의 책임 주체로 합치지 않고, 구분된 축으로 놓고 대안을 비교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제는 누가 멈추고 바꿀 수 있었는지를, 이익은 누가 그 행위로 이득을 얻었는지를 묻는다. 위험은 누가 그 위험을 만들고 키웠는지를, 정보는 누가 원인을 설명할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이 구분이 없으면 가장 설명하기 쉬운 주체에게 모든 부담을 몰거나,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자율성 자체에 책임을 돌린 채 심사를 끝내는 오류가 생긴다. 기술 과업의 추세를 법정에서의 정확성으로 바꾸지 말라는 기획의 주의는 여기서도 유효하다. 국제 동향의 관측은 조건부 가정으로만 쓴다. 예컨대 「International AI Safety Report 2026」이 정리하는 자율성과 위험의 동향은 책임 귀속의 관측 근거가 아니라, 논증이 고려해야 할 배경 조건으로 인용한다.
1.2기록 경로와 회복 재원의 특정
이 명제가 성립하려면 각 축에 대응하는 기록과 청구 경로가 피해자에게 열려 있어야 하며, 인정될 책임에 대응하는 현실적인 회복 재원이 특정되어야 한다. 통제를 묻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중단과 수정 권한이 있었는지가 남아야 하고, 이익을 묻기 위해서는 수익 배분 구조가 확인되어야 한다. 위험을 묻기 위해서는 설계 선택과 배치 결정이 추적되어야 하며, 정보를 묻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접근할 수 있는 자료 범위가 정해져야 한다. 기술 능력의 실측 자체는 이 권이 다루지 않고 IV-01에 맡기며, 이 편은 그 측정이 책임 판단으로 옮겨질 때 필요한 구분만을 다룬다. 현행 민사·형사·행정의 구체적 책임 요건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남기고 단정하지 않는다. 구체적 조문과 원칙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인 「Framework Convent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도 국내의 직접 의무로 전용하지 않고 비교의 재료로만 쓴다. 네 축이 모두 확인되지 않아도 논증은 멈추지 않는다. 확인된 축과 확인되지 않은 축을 구별한 채 조건부 결론을 낸다.
1.3반론: 기술 퇴출과 부담의 분배
가장 강한 반론은 이렇게 나누면 책임이 넓게 퍼져 유익한 기술의 비용이 커지고, 작은 개발자와 이용자만 먼저 퇴출된다는 것이다. 혁신의 대가까지 피해자에게 돌릴 수는 없지만, 혁신의 비용을 이유로 회복의 공백을 방치할 수도 없다는 긴장이 여기에 있다. 이에 대한 답은 모든 위험을 한 주체에게 무조건 전가하지 않고, 대안의 유인과 분배 효과를 함께 비교하는 것이다. 통제할 수 없었는데 이익만 보았다면 이익에 상응하는 부담을 묻고, 이익은 적으나 위험을 형성했다면 위험 형성에 상응하는 예방 의무를 묻는다.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자에게는 설명과 협조의 부담을 묻는 식으로 부담의 종류를 나눈다. 과실·위험책임·보험·공적 보상은 서로의 대체물이 아니라, 각기 다른 축의 공백을 메우는 조합으로 평가한다.
1.4책임 지도를 버릴 조건
따라서 이 지도는 책임의 자동 계산기가 아니라 비교의 절차이며, 다음 조건에서는 버려야 한다. 인공지능에 책임을 귀속시켰다는 이유로 통제자의 심사를 끝내거나, 배상 재원 없이 회복을 보장한다고 말하게 된다면 이 구분은 실패한 것이다. 또한 하나의 축을 절대 기준으로 삼아 다른 축의 정보를 차단한다면 지도 자체가 왜곡의 도구가 된다. 이 권의 나머지 부분은 이 지도의 각 칸을 채우는 작업이다. 개발자와 배치자의 경계, 이용자의 지시와 자율행위, 다중 행위자의 누적, 증명 부담, 기록 접근, 책임 영역의 구분, 공공 인공지능의 국가 책임, 재원, 유인, 계약 설계, 회복의 관찰이 차례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