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외부 문헌 인용 시 규범적 단정이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면 출처 성격을 세 유형으로 명시하고 그에 비례한 확신 수준으로만 주장을 서술하는 대조표가 필요하다. 이 형식이 성립하려면 중복 주장을 병합하고 국제 보고서나 조약 개요를 조건부 가정으로 제한하며 미확인 정보를 분리해야 한다.
6.1출처 성격에 비례한 확신 수준
손해와 책임을 논하는 이론 작업에서 외부 문서를 인용할 때, 조문 원문과 국제 보고서, 판례 지침과 조약 개요의 성격 차이를 무시하면 규범적 단정이 과도하게 확산된다. 이 편이 살리는 골든 시드의 중심 명제는 출처 하나하나의 성격을 명시하고, 각 주장을 그 성격에 비례하는 확신 수준으로만 서술하게 하는 대조표 형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표의 각 행에는 주장 식별자, 출처 식별자, 출처 유형, 확신 수준, 범위 밖 항목을 둔다. 출처 유형은 관측된 규범, 규범적 선택, 조건부 가정의 세 가지로 제한하여 섞어 적지 않는다. 조문 원문만으로 제도의 합헌성을 확정하는 칸은 두지 않고, 성능 지표를 법정 정확도로 환산하는 표기도 금지한다. 방법론적 기여만을 목표로 하며, 실제 합헌성 판단이나 국내법 해석은 범위 밖으로 명시한다.
6.2중복 병합과 미확인 정보 분리
이 형식이 성립하려면 병합과 분리 규칙을 지켜야 한다. 표현이 달라도 물음의 문장 구조, 전제 식별자, 결론의 확장 방향 중 하나라도 겹치는 주장은 중복 후보로 표시하고 대표 행 하나로 병합한다. 하나의 가정이 반복 인용으로 부풀려 보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국제 안전 보고서류는 동향 정리 문서이므로 조건부 가정으로만 인용한다. 조약 개요는 발효 조약 전문이 아니므로 조건부 가정으로 남기며, 관측된 규범으로 올리려면 조문 원문과 시행 상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합성 사례는 완전히 명세된 가정으로 표시하고 관측 사례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블록에 둔다. 인용 풀에 없는 정보는 조건부 가정으로 위장하지 않고 미확인으로 명시하여 후속 확인 과제로 이관한다. 재판 이유의 설명과 불복의 일반론은 IV-10에 맡기고 이 편은 표의 문법만을 다룬다.
6.3반론: 검증 흉내와 사전 오염 방지
최강 반론은 정교한 형식이 실제 검증 부족을 은폐하고, 표면적 엄밀함으로 독자를 오인하게 하는 흉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를 인정하여 표의 존재가 어떤 정보의 진위도 보장하지 않으며, 실제 검증 절차를 대체하지 못한다는 점을 명시한다. 그래서 형식 안에 폐기 조건과 미확인 항목 필드를 내장한다. 형식의 목표는 검증의 대체가 아니라 검증 이전 단계의 오염 방지이며, 이 목표는 형식의 한계와 별개로 성립한다. 합성 사례를 관측으로 격상하는 유일한 경로 역시 별도의 관측 확인 절차뿐이며, 이 편에는 그 절차가 없다고 밝힌다.
6.4대조표 형식의 폐기 조건
이 대조표는 표면적 엄밀함으로 실질 검증을 대신하는 데 쓰이면 폐기해야 한다. 표의 존재가 미확인 정보를 확인된 것으로 오해하게 하거나, 형식의 정교함이 근거 부족을 가리는 수단이 된다면 문법적 정합성과 무관하게 폐기한다. 헌법 조문의 문언 해석이나 특정 제도의 합헌 확정은 금지되며, 사용자는 형식의 정합성을 이유로 어떤 법적 결론도 도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