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공공 사법 인공지능의 오류는 공적 판단의 하자로 보아 국가의 감독 책임, 공급자의 설계·설명 책임, 당사자의 회복 경로를 나누어 연결해야 한다. 이 설계가 성립하려면 도입 검증과 중단 권한의 기록, 공급자 종속 배제와 대체 가능성, 법관의 실질적 변경 권한이 확보되어야 한다.
8.1공적 판단 하자와 책임의 분담
법원이 쓰는 인공지능이 증거를 놓치거나 이유를 왜곡하거나 접근을 막았다면, 그 오류는 사적 도구의 하자가 아니라 공적 판단의 하자로 다뤄야 한다. 이 편의 중심 명제는 공공 사법 인공지능의 오류를 국가 책임의 문제로 연결하되, 국가의 감독 책임과 공급자의 설계 책임, 당사자 구제를 같은 평면에 뭉개지 않고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는 도입 결정과 검증, 중단 권한을 가졌으므로 결과의 정당화에 책임을 진다. 공급자는 자료와 도구, 업데이트를 지배한 범위에서 설명과 시정 책임을 지며, 피해 당사자는 재심사와 배상, 기록 정정이라는 회복 경로를 가진다. 공공성과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오류를 불가피한 학습 비용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8.2도입 기록 보존과 종속 구조 배제
이 명제가 성립하려면 공공 도입의 기록과 대체 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어떤 목적으로 어떤 도구를 어떤 검증 뒤에 도입했는지, 오류 보고와 중단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공급자의 동의 없이는 심리할 수 없는 종속 구조가 있었는지가 남아야 한다. 법관의 독립과 권한을 부여하고 회수하는 판단은 유지되어야 하며, 인간의 승인 표시만 남고 변경 능력은 없는 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적 인격과 주체 자격의 근거는 IV-08에 맡기고, 현행 국가배상 법리의 해설은 III-42에 맡기며, 이 편은 공공 사법이라는 특수한 배치 조건에서 책임 배분의 원칙만을 다룬다. 도입된 시스템의 성능 수치나 실제 오류율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다루고 법정 정확도로 환산하지 않는다.
8.3반론: 공공 혁신 위축과 자기수정
가장 강한 반론은 국가 책임을 넓히면 법원이 새로운 도구를 쓰지 못하게 되어 저렴한 법률 지원과 놓친 증거의 발견이라는 이익이 사라지고, 결국 당사자가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위험 회피 때문에 공공 혁신이 멈춘다는 우려다. 이에 대한 답은 책임을 면제하는 대신 자기수정과 학습의 조건으로 설계하는 것이다. 배치 전에 적법한 개입 경로와 복구 재원을 마련하고, 오류를 보고한 법관과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없게 한다. 공급 계약에는 접근권과 이해충돌 통제, 대체 가능성을 넣어 종속을 줄인다. 책임의 강도는 위험에 상응하도록 정하고, 공공 전문성과 당사자의 반박 능력이 자라는지를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조건으로 삼는다.
8.4공공 사법 책임 설계의 폐기 조건
명령은 있으나 그 명령이 도달할 통제자와 실행 수단은 없는 상태가 확인되는데도 제도가 작동한다고 한다면 이 설계는 버려야 한다. 또한 억제 권한의 정당화는 IV-06에 맡기고 실제 개입 수단의 진단은 IV-04에 맡기며, 이 편이 그 경계를 넘어 독자적 통제론을 선언하지 않는다. 회복 재원이 특정되지 않은 국가 책임의 인정은 선언에 그치므로 다음 편의 재원 논의로 이어간다.